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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광교저널]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7.4.3.부터 2017.6.30. 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총 13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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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생생 토크쇼 [광교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청도군협의회는 지난 21일 청도 모계고등학교 관제관에서 고등학교 1∼2학년 350여명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생생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10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강동완교수와 북한이탈주민 2명의 패널로 구성돼, 최근 북한사회 변화와 체제 전망 및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과 인권실태에 관해서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통일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북한 실상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날 특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탈북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의어려움을 보며 그들을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통일의 기초가됨을 이해했다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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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입사문턱 대폭 낮춘다▲ 광주광역시 [광교저널]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입사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광주시는 서울 대방동 소재 남도학숙의 입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 604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등부터 입사 문턱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했다.TF팀은 남도학숙 입사 및 입사대기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 시·도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입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대한 전남지역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21일 최종안이 결정됐다.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학숙 입사기준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 2016년도 신입생은 수능6등급 이상 성적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2017년도에는 재학생 B학점 이상 성적기준도 폐지하고, 지원자격은 그동안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로만 제한했던 것을 수도권(경기·인천 포함) 2년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입생 선발 평가배점을 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40점에서 학업성적 50점, 생활정도 50점으로 조정해 성적 반영 비율은 낮추고 생활 정도의 배점 비율은 높였다.서울시 은평구에 건립중인 제2남도학숙은 총사업비 498억원이 투입된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만3717㎡ 규모로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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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허브화는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이 앞장!!▲ (복지허브화)장유 1동-장유 119안전센터 업무협약식 [광교저널]김해시 장유1동은 지난 20일부터 복지통장, 저소득층과 자주 접촉이 있는 기관,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허브화를 위한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통장단과 관할구역 정기순찰 및 사각지대 발굴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지게 됐다. 또한 장유지구대, 장유119안전센터, 관동우체국, 도시가스 검침원, 요쿠르트 배달원 등의 유관기관과 어려운 세대 발생 시 상호 신고와 협조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가지게 돼 현재 60개 마을 101명이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으로 구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제도를 홍보하고, 위기가정 발생 시 긴급히 신고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돼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무계천 주변으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교도소 출소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위기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마을단위 복지인적안정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이대형 장유1동장은 “우리동네 마을지킴이단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와 복지허브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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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안양시 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안보강연 토크콘서트▲ 안보강연 토크콘서트 [광교저널] 안양시 부흥동 방위협의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3일 동안 평생교육센터에서 안보강연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주민화합을 위해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2015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잘 알려진 북한이탈주민 출신 권설경, 백미경, 한송이씨가 강연자로 나서 북한의 생활상과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권설경 평양예술단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백미경씨의 특별 공연도 마련돼 있어 강연과 함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황인환 부흥동장은 “주민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연을 통해 문화생활도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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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대재 25일 개최▲ 지난해영산대재 [광교저널] 도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2017년 영산대재가 오는 25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영산대제는 영산재보존계승연구회가 주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위한 의례도 함께 진행한다. 식전행사로 마당놀이가 시연되며 불교의식과 본행사인 영산재가 열린다.2부는 도민화합 한 마당 행사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평양예술단 공연, 화성두레패 풍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다.증평군에서 열리는 영산대제는 충북도내에서 유일하며 규모가 큰 행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800여명의 도민이 다녀갔다.영산대재는 제단이 만들어지는 곳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거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부처의 설법을 소리와 무용으로 표현한 불교의식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됐다.국내에서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다. 영산재보존계승연구회장인 보광스님은“도민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충북 도민화합을 기원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앞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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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동 아낌없이 주는 나무 9호점, 교하 아동에게 맞춤형 책상 전달▲ 파주시 [광교저널]파주시 교하사랑협의체(교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아낌없이 주는 나무’ 9호점으로 선정된 아동 2명에게 맞춤형 책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가구 공방인 공감트리(대표: 김영훈)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맞춤형가구를 제작·지원해 주는 교하사랑협의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이 아홉 번째 전달식이다.대상 아동들의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정 사정으로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해 동패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박 아무개 목사의 도움으로 양육되고 있다. 초등학생인데도 책상이 없어 맞춤형복지팀은 이번에도 공감 트리에 의뢰해 맞춤형 책상을 지원받았다.공감트리 김영훈 대표는 “교하동 이웃들을 위해 뜻 깊은 일을 하게 돼 항상 감사 하다”며 “교하동 맞춤형복지팀이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의 발굴에 힘써서 더 많은 교하동 저소득층을 위해 맞춤형 가구를 열심히 제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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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원해결사’ ···닉네임의 소유자'김운봉'▲ 김 의원은 본지 최현숙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 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정치가로서 의정활동에 입문한지 2년 8개월 만에 본지와의 대화의창을 통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입을 연다. ‘민원 해결사’라는 시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지난 2년 8개월을 초선으로서 기구의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다.는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그는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 집행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 2016.11.23 2016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있는 김운봉 의원 김 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2014년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장기미집행 공원(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2015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설치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 향상을 위한 혼화제를 개발․연구하는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꼼꼼히 살피는 김 의원 시 집행부가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평생 안식처로 생각하고 입주한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에게 끝까지 중재를 했지만 간혹 오해를 사기도 했다는 김 의원은 아쉽다는 표현을 한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도로 개설이 선행된 뒤에 코스트코 공세점이 개장됐다면 시민의 행정만족도가 더욱 더 향상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 2016.12.23 2016년도 용인시의회 폐회식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질문을 통해 용인자연휴양림의 용인시민 우선예약 할당비율을 상향조정,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사계절 눈썰매장, 자연생태학습지 등의 시설개발 검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자전거 도로 총 연장이 337Km이고, 부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자전거 보험가입을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연극, 만담, 희극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콘텐츠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청덕도서관 운영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육성할 것을 건의하는 등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2016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 그는 매년 각종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본인의 모든 노력과 각종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제언을 했다며 자신감 있게 말을 한다. 그는 지난 2014년 의원연구단체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용인 경전철 차량기지 현장방문,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시행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발전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인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용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 용인문화밸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2016.12.05 환경지킴이 세미나 지난 2016년에도 의원연구단체 「환경지킴이」를 통해 용인시 주요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개선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에 대해 연구해 집행부에 정책제언을 했다. 혁신학교를 지정해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탁상행정에 의존하며 안 된다는 김 의원. 올해에는 의원연구단체 「에듀웰」을 통해 태교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걱정 없는 저출산 극복 교육 정책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운봉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용인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탁상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지정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김 의원은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에서는 용인시 웰니스 관광에 적합한 정책 방안 마련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국제화 등에 대해 연구할 생각이다. ▲ 2016.12.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상 표창 수상했다. 용인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김 의원.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통일운동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다. ▲ 2016.12.26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 그는 모르고 하지 않는 것보다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한다. ▲ 2017.02.02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운봉 그는 “앞으로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발의를 통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또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며 유권자들에게 믿어줄 것을 덧붙이고 있어 잔여임기동안 김 의원의 활동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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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하나원방문···교육생들 '격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자유한국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은 23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자유한국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은 23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오전 하나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태국을 경유하고 있다”며“태국 방문 시 탈북자들의 실태를 직접 본적이 있는데, 하나원 원장님도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를 방문해 현장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정남 독살 등 김정은의 포악함과 잔인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통일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안전과 신변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시설을 둘러본 후, 교육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원 의원은 또“앞으로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이뤄야 한다”며“남북이 철도 등 교통수단의 인프라 연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통일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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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김운봉 시의원, 대통령 표창‘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2016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표창을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2016 경기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인 김운봉 의원은 다양한 활동으로 통일운동을 확산하는데 기여,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탁월한 자문을 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운봉 의원은 “이번 표창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감사히 받겠다. 용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역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