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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인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실시▲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차별개선위원회는 17일 천안상업고등학교 예비사회인 4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법 교육은 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고용차별위원회 윤정혜(윤정혜노무사 사무소 대표)위원이 강사로 나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차별과 부당처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노동법을 설명해 열의와 동참을 이끌었으며, 강의 내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고용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3개학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관내 고등학교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천안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산업인력양성기관의 예비취업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대폭 확대해 고용차별예방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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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사상생·갈등예방 행복한 일터 만들기 앞장▲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과 함께 ‘노사상생·갈등예방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2시간에 걸쳐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일산병원 중간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법 및 노사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사갈등의 이해와 원인 ▲갈등 해결의 접근법 ▲노사관계의 이슈와 성공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특히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 전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노동교육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백영범 부위원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노사상생과 병원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시는 고양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노사상생 및 갈등예방 교육사업으로 노사 당사자의 상생협력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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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노사민정 제3차 포럼 개최▲ 제3차 용인시노사민정포럼 [광교저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5일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원이 진행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사무국과 연구진들이 용인시 노동실태현황과 용인시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문안 등을 보고했다.이날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용인노사민정협의회 사업방향과 용인형 사회보험안 등에 대한 발제를 했고, 이종현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 소장, 김영범 민주노총 용인시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 이천희 용인상공회의소 그룹장 등이 바른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좌장을 맡은 김기준 의원은 “지역 노사민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업유치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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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333캠페인’ 실시▲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333캠페인 [광교저널]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인천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안산역 광장에서 올바른 기업문화정착과 고용차별예방 ‘333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333캠페인’은 △3대 기초고용질서 지키기 △1사 3명 더 고용하기 △3D업종 근로환경 개선하기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는 안산시를 비롯해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글로벌미션센터 등 10개 단체가 참여해 비정규직 고용차별 및 근로기준 노무상담과 함께 ‘333캠페인’을 전개했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노동친화적 환경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333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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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만반의 준비!▲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수렴 [광교저널]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3시에, 전북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석했으며 도 대표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이 참석했다. 유희숙 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의 질을 높여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도도 적극 공감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맞춰 상시·지속적 업무와 안전·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와 출연·위탁기관의 경우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등 세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정부와 맞춰 7월중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주용역의 경우는 타시도 사례에서 보듯 60세 정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문제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숙 국장은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7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가이드라인 범위내)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데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모두 전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2017년부터 2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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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안산 해피잡 한마당’ 취업박람회 개최▲ 안산 해피잡 한마당 [광교저널]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안산 해피잡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상 구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산시노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공동주관하고 신양금속공업 등 8개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들과 직접 면접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건강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박상목 사무국장은 “다양한 채용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구직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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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가져▲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가져 [광교저널]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5일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도, 중국 등 3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 와 직장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볼링장에서 볼링경기를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원곡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 일하느라 체육활동이 어려운데 이번 볼링대회를 통해 타향살이 어려움을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산은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과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등 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인권 보호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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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정한 일터 만들기’ 앞장▲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인식 확산 합동 캠페인 [광교저널] 고양시는 관내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지난 27일 대화동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협의회 위원 및 노사정 참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공정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평소 노동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다수의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주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시급 6,470원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임금체불 예방)의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의 중요성과 인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특히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작한 업종별 맞춤형 근로가이드와 기초노동법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물품을 전달하면서 사업주 스스로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노동권리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노동권익 향상, 나아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일터 조성에 힘써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노사협력 ▲좋은 일터 조성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을 통한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로서 일자리창출사업, 공정근로·차별개선 캠페인 홍보활동과 각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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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변화로 당당한 미래 다졌다”▲ “담대한 변화로 당당한 미래 다졌다” [광교저널]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3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의 소회와 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가 서로를 위하고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 극복하면서,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당당한 도시가 되길 소망했다”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광주의 현실을 극복하고,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바람도 행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시장은 이를 위해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권위주의를 버리고, 기존 행정의 틀을 바꾸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협업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윤 시장은 광주의 최우선적 과제는 ‘일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중앙정부 보다 앞서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왔다.민선6기 청년정책은 사회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직접 묻고,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마련됐다. 청년드림사업, 구직청년 교통카드 지원 등 광주형 청년수당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I-PLEX 광주,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 등을 통해 청년창업의 전 주기 생태계를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힌다.사회적 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77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고, 최저임금보다 30% 더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등은 한발 앞서 나가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민선6기의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며,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세 축으로 진행돼 왔다.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부전자를 도와 일자리를 지켰고, 대유위니아 등 기업을 유치했으며 엠코코리아 등 투자를 키워 일자리를 늘렸다.특히, 민선6기 대표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 시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모델 개발과 확산에 정부와 협업하고 있다.최근에는 노·사,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등 22개 주체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광주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콘텐츠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 돼 광주의 산업지형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조성되고 있으며,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국가산단이 착공된데 이어 지방산단도 4개월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44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100대 강소기업, 광융합산업, 생체의료산업 육성과 함께 공기산업,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미래형 산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민선6기 광주의 또 하나의 변화는 문화를 통해 도시의 활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亞문화전당권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양림동∼동명동∼대인시장∼남광주시장∼중외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도 만들었다.무등산권에도 호수생태원∼평모들∼누정을 잇는 ‘남도피아’가 그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콘텐츠를 토대로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에서 관광객을 모아가고 있다.시민안전을 행정의 핵심과제로 끌어 올린 것도 주목된다. 한빛원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원전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도심 전광판에 방사선량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남영전구 수은중독, 세방산업 TCE 배출 등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환경사고를 전문가, 환경단체와 협업해 투명하게 처리했다.시민들이 마음껏 숨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마련했다.소수자와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도 민선6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및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다.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0여개였던 마을공동체가 600여개로 늘어났다. 최근 열린 시민총회와 정책마켓의 성과가 호평을 끌어내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기 위해 윤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빨리 대선공약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월14일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이란 제목으로 제안한 대선공약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대부분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선공약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중앙정부, 정치권과 소통하며 뛰고 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게재, 진상규명,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역사왜곡 및 폄훼방지 등 오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미 국회, 중앙정부 등과 논의에 들어갔다.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도 광주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빛그린 국가산단 시범특구 지정,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노사민정 대타협 실현에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중앙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소·방치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착수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전장 부품산업 육성, 수소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자동차도시의 면모를 완성하고, 한전과 협력해 광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인 선도도시로 만드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당면 현안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전남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종전 부지에는 스마트에너지시티를 건설해 4차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윤장현 시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며,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광주를 당당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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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온힘’▲ 서산시 [광교저널] 서산시가 사회적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시에 따르면 22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현재 서산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4,000여명으로 총 임금근로자 89,800명 중 3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시는 이들의 권익신장 및 근로조건 향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센터를 설립했다.총사업비 1억여 원을 들여 문화로 47 일원에 위치한 93.97㎡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고 리모델링해 조성된 이 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우종재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노사민정의원 등 30여명이참석했으며, 현판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시는 이 센터를 주축으로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