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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일자리 창출·가뭄 대비’ 초점▲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가 314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반영예산과 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가뭄·AI 등 대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9월로 예정된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및 민선6기 공약 마무리 등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조 2415억 원에서 6조 5557억 원으로 5.0% 늘게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70억 원(6.3%), 특별회계 172억 원(3.9%)이다.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98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8억 원 등 모두 297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540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1637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5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62억 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법정경비 540억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4억 원,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5억 원, 긴급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사업(1단계) 2억 원 등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표도서관 건립 23억 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8억 원, 태안기업도시 웰빙특구 연결교량건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하수관거 정비 7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2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기초연금 10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1억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14억 원, 도립 및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각각 34억 원과 54억 원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긴급대책사업 6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16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45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 19억 원과 가뭄·AI 등 긴급한 재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0억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지역특화(주력) 육성지원 9억 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지원 12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11억 원,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16억 원, 황산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억 원 등이 추가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정비 305억 원, 내포보부상촌 10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3억 원 등이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3억 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16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일자리 관련사업과, 가뭄과 AI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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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4,202필지이며(도 전체 필지 3,766,720필지의 69.7%),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검증,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31∼6.29)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전년(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도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전년도(2016년)의 이의신청은 198필지를 접수돼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46필지, 하향조정 25필지, 기각이 127필지였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7월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장·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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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경 노인일자리 7천개 신청▲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초 2만4,600개의 노인일자리에서 7천 자리 추가 확충을 위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약 2만 4천 여 명의 어르신에게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7천 자리는 공익형 일자리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월 22만의 수당을 받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더불어, 전북도는 이달초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6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개최한 “전라북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도 2천여명의 일하고 싶은 많은 어르신들이 몰리며 노인층의 구직 열기를 실감케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돼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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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노인일자리 사업 5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은평구 [광교저널] 은평구는 6. 27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되는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주관)에서 전국 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1,155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목표달성, 사업관리 등 운영전반에 걸쳐 종합평가로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금번 평가대회에서 공익활동 분야로 수상한 시·군·구는 17개이며, 그 중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은평구만이 전국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은평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민관협치 롤모델로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연속 수상한 자치단체는 은평구와 경기도 시흥시 2곳 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인정받았다. 그 동안 은평구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영역을 넓히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도모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대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2004년 150명이 참가했던 노인일자리가 2017년에는 68개 사업 2,80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에서 2016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으로 진행한 꽈배기나라, 급식도우미 사업, 시니어강사 새싹배움터 사업 등이 성과진단 결과 1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노인일자리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다문화가정 시니어멘토링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現 정부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기초연금 증액 등에 적극 협조해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민간부문의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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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광교저널]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7.4.3.부터 2017.6.30. 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총 13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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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복지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 구성 운영▲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부족 추세 등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복지 재원의 누수 및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액 인상과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적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현장에서는 부적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정수급을 막고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꾸려 현장 점검 중심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활동과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시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적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적극적인 환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적정수급비에 대해 100% 환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 발견 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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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복 길잡이’ 4400부 제작…신청 시민에 나눠줘▲ 성남시 [광교저널] 성남시는 나잇대별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알려주는 책자 ‘행복 길잡이’를 시민에게 나눠주려고 이달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4400부 제작 예정인 이 책자는 B5 크기 220쪽 분량에 ▲출산·유아(취학 전) ▲어린이·청소년(초·중·고) ▲청·장년(만 19∼64세) ▲노인(만 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한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았다. 출산·유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보육료 등과 어린이집, 아이사랑 놀이터 이용에 관해 알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시기는 방과후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성남시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 청소년 봉사활동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장년기는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다양한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안내한다. 관공서 이용과 민원 서비스, 안전·건강 관련, 일자리·경제·생활, 문화, 장애인·다문화 관련 서비스 등이다.노인 나잇대는 기초연금 사업, 복지시설 이용 등 복지서비스와 독감 예방 접종, 임플란트 지원, 치매 검진 등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알 수 있다.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봉사활동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교육, 체험, 자원봉사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정보도 담았다.행복 길잡이 책자를 받아보려면 성남시 홈페이지(행사강좌)나 시청 동관 6층 정책기획과 방문, 담당자 전화(☎031-729-2153), 이메일(700jean@korea.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중순 이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성남시는 행복 길잡이에 담긴 생애주기별 행정·복지서비스 정보를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작해 7월 중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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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인시, 취약계층 발굴·지원 위해···이동상담실'운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기흥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굴·지원 위해 지난 21일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기흥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굴·지원 위해 지난 21일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구에 따르면 이는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부터 매달 1회 실시하는 것이다. 이날 직원들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긴급지원, 무한돌봄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주민이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상담에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상자 2명에게 장애인복지사업과 사례관리 대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동으로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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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발전···규제개혁 "시민의견수렴"[광교저널 경기.수원/유현희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4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영통구 발전 규제개혁 시민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이번 시민의견 수렴회는 시민들이 불편을 끼는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렴회에는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김주호 영통구청장, 수원시규제개혁위원, 영통구민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영통구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수렴회에서는 ▲국토부 저소득층 전세·매입임대 사업 신청절차 개선 ▲영통지구 내 미개발 병원부지 다른 시설로 전환요구 ▲통계조사 관련 개선 ▲어린이집 중복 지도점검 지양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 선정개선 ▲홈페이지 통합관리개선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권한 확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절차 간소화 ▲기초연금 신청시 관련 사실 확인절차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근 제1부시장은 “다양한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개선해야 할 제도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현장을 더 가까이 찾아가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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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제작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법령·정책을 담은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1,000부를 제작했다.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국민기초생활 급여체계 개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폐지,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 등 오산시가 담당하는 28가지 제도와 세제·산업·국토·보건복지·통신 등 정부부처 정책 33가지가 수록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전자책(e-book)도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자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