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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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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윤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시설(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과 공원 조성 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과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수의계약 시 신생 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 등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서부공원관리과에는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 시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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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정수장 수돗물 소독설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전했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도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동을 시작한 용인정수장은 처인구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엔 하루 2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 현재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동백지구와 청덕지구 등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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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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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박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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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협조체제 가동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을 방문해 민병주 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용인의 반도체 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과 민 원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 용인특례시에 양산연계형 미니팹 건설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KIAT의 맞춤형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이곳을 포함한 세 곳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반도체산업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KIAT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했다. 민병주 원장은 “KIAT는 첨단특화단지 추진 사업의 기반구축과 함께 산학협력단 석·박사과정 지원 등 산업 인재 양성사업, 규제샌드박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시장이 추진력이 있어 용인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의 조성과 인재 양성, 기술지원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민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같은 당(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함께 일했고,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모임 가운데 하나인 '약지회' 회원으로도 함께 활동했다. 민 원장은 이날 "이 시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나란히 앉은 짝꿍이었다"고 말했다. 민 원장과 함께 한 KIAT 고위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시ㆍ군 가운데 이제까지 자치단쳬장이 KIAT를 방문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경우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KIAT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R&D)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반도쳬 산업의 중심이 될 용인특례시와 소통하고 협력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 "KIAT를 방문한 자치단체장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KIAT와 협력하고자 하는 용인의 마음이 어느 곳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KIAT는 정부 핵심 산업정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규제 개선 등 민간 수요를 접수하는 창구로,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등에 대해 지정한 첨단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해 단지별 맞춤형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지원도 KIAT가 맡고 있다. 이 시장과 민 원장은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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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비수도권 소부장 기업’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길 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에 비수도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특별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지방 소재 기업의 이전은 지방의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지난 7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등 3곳을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이 구축돼야 한다”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밖 지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장을 증설하려 할 경우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 일자리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생산·제조 시설을 증설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소‧부‧장 기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토지 분양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단을 내려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를 통한 생태계 확대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원활한 공급이 특별히 중요한 만큼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수용한 정부의 결정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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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환경 특별지원사업 기금 15억원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내년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용인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경안천 수계의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근 4년간 약 3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한다. 2008년 준공된 32만5543㎡ 규모의 용인중앙공원은 노후한 시설을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통일성을 위한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정비를 통해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한 테마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의 시설물과 구간도 정비해 수생식물관찰원, 벽천, 바닥 분수 등을 마련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생태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일원에 조성하는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건립에는 내년 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팔당호 규제지역에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의 거점기지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 중이다. 한강수계위원회는 내년 145억원을 투입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한강수계 일대에 대한 지원 성격인 주민지원사업은 직·간접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위원회 사업선정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사업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실제 이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용인특례시 각 부서와 경안천유역 8개 읍·면·동이 보다 창의적이고 주민생활공감의 민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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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지ㆍ기흥구 지역 26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만나 교육환경 개선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용인특례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현안 해결과 용인 교육 발전 문제 등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수지구ㆍ기흥구 초등학교 26개교 학부모회장들과 시의 교육 담당 공무원, 용인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공통 관심사는 통학로 안전 문제와 노후한 시설의 개선이었다. 학부모들은 통학로의 안전시설 확충, 보행로 확장 또는 정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시가 역점을 두는 사안”이라며 “학교 주변의 통학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학부모회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 학교를 찾아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 지시하면서 “시와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와 학부모회장들께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후 교육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큰 노력을 기울여 왔고,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로 정비, 확장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들을 해 왔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온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올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학교의 노후한 시설 개선 요청도 잇따랐다. 학교 설립 20여 년이 지나 누수 현상으로 불편을 겪는 학교나, 에어컨 등 냉·난방 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이 시장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돕자고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노란버스 논란’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한 학부모회장은 “많은 학교가 노란버스 문제로 인해 체험학습을 취소했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행정상의 문제로 취소되거나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시의 관계자는 현재 노란버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12월까지 노란버스가 아닌 버스에 대해 단속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체험학습을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 규제가 완화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학부모회장은 “기흥역세권에 거주 중인 학부모들이 중학교 신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상일 시장이 중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큰데 학교 신설이 좀 빨리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학교별 학부모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거론 된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며 2시간 30분가량을 소비한 이상일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 현장 확인, 해법 검토 등을 통해 더욱 상세한 답을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 미래 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은 물론 각급 학교‧학부모님들과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오는 21일 기흥구 지역 24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만나 대화하고, 다음 달 10일에는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1일과 13일, 17일에는 용인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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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용인특례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