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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준경 2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전준경 제2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백군기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전 원장은 단국대 법대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 국회교섭단체 원내기획실장,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며 “시정원구원이 용인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원장은 “용인시의 현안과 관련해 시의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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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파주 1)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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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인권존중 경영 선포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31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존중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채택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인권보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사는 이번 인권경영헌장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임직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며, 협력사나 하도급업체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반영해 각 부문별로 인권보호 현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체 점검을 하는 등 고객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을 수용하는 등 인권존중 경영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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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김종대, 청렴교육 전문강사 취득▲용인도시공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자사의 김종대 감사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김 부장이 지방공기업 최초이자 용인지역 공직단체의 첫 번째 청렴교육 전문강사라고 덧붙였다. ▲ ▲용인도시공사 김종대 감사부장 권익위는 반부패 청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및 전문과정을 수료한 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사내에서 40여 회의 청렴교육을 한 경력의 김 부장은 “전문강사 자격 취득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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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임위 원안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또한,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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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시책 개발 노력,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대민 만족도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전에 부패 유발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입주자 참여형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1등급 상승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장 청렴편지, 청렴콜센터 운영, 청렴공모전 개최, 청렴순회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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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중앙부처 방문 지역 현안 적극 ‘건의’▲ 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국도 31, 42호선 조기추진과 진부 비행장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한왕기 평창군수는 6일과 7일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김철수 산림과장 등 실무 부서장과 함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와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한왕기 군수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완공이 꼭 필요한 국도 31, 42호선 선형개량 사업이 올림픽이 끝난 현재까지 설계 중이거나 일부 착공 됐지만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국도 42호선 확포장 사업에서 제외된 군청에서 미탄면 구간 4.58km에 대한 확포장과 군청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가로 건의하고 진부 비행장 이전(폐쇄), 생활체육공원 및 자연생태 공원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56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와 아울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소통하는 간담 시간도 가졌다. 한왕기 군수는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으며 주민 숙원사업의 조기 추진과 올림픽 이후 평창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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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2년 연속 ‘우수기관은 '용인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자체감사활동 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등에서 최우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어 감사원·권익위·행안부 등 중앙정부 주관 감사업무 관련 5개 평가에서 모두 ‘우수’이상을 받은 기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전국 226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7개 지표로 세분해 고충민원 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평가했다. 시는 이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평균(72.17점)보다 13.13점이나 높고 전년 대비 3.30점 상승한 85.30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세부 항목별로 ‘고충민원 처리·인용률’이나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 ‘집단갈등민원 해결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과 주기적인 처리실태 확인점검으로 예방과 해결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점차 다양화하고 세분화되는 고충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히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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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관내 대학 총학생회장단 국토부 방문[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 소재 4개 대학(강릉원주대학, 가톨릭관동대학, 강릉영동대학, 강원도립대학) 총학생회는 26일 학생회장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에 발송해 관련 부처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선 KTX는 지난해 12월 22일 개통한 이래 지금까지 약 160만명을 서울에서 강릉으로 수송했으나 올림픽 이후 점차 탑승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 철도 탈선사고로 인한 향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림픽 종료 이후 강릉선 KTX는 인천공항 노선이 폐지되고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평일 36회, 주말에 왕복 16회를 증편 운행하고 있으나 탑승률은 40%대 전후로 저조한 실정이다. 탑승률이 낮아지는 요인은 강릉선 KTX의 서울발 종착역이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이원화돼 접근성면에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있으며 KTX의 주요 이용시간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 5시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운행이 전무한 실정이다. KTX는 고속 운행으로 시간 단축과 편리성이 목적이나 강릉선 KTX는 현재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10개의 노선을 경유해 고속열차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용객의 외면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강릉시의회, 강릉시번영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도내 상공회의소(7개소)에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에 시는 전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김영희 관광과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서울역 일원화 및 개선대책에 대해 건의함으로써 앞으로 특단의 개선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4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전체 학생들이 동참하는 서명부에 서명을 받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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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청사내 1층서 청렴활동 작품전시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21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첫 번째 ‘청렴활동 작품 전시회’를 연다. 시에 따르면 전시된 작품은 올해 시가 실시한 청렴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포스터 14점과 각 부서에서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창의적인 작품 가운데 선별한 13점 등이다. 이들 작품은 ‘활기찬 처인성 전시회’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돼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우수)을 받아 도내 100만 대도시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활동 작품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며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용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장 청렴편지, 청렴콜센터 운영, 청렴순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