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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교육발전과 학습 여건 개선 공로 감사장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행사가 만안구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에 주최로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안양제일교회 식당에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만안구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 회장은 "연합회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단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만안구 지역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축하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어 다도시연을 해준 ‘다향’팀과 댄스팀인 댄스컬과 CM댄스아카데미팀이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후원의 밤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줬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만안구의 교육발전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해 많은 참석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조광희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기금 마련은 단순 모금이 아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만안구는 물론 안양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 갈 인재 양성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렇게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라며 후원의 밤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조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들과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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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13개 교육지원청 대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47명의 증인을 채택해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회계 부정 사례, 과학실 안전사고, 급식소 안전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학교 내 성범죄, 학교 시설 개방, 실내 체육관 신축,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현장밀착형 감사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행감 도중에 상임위를 개최해 일선학교 학교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사항을 세심히 질의하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간 정책의 전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몇 마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첫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행 전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피감기관으로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어 행정사무감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둘째, 매년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무성의하게 작성․제출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향후 시정을 요청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예의를 벗어난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천 위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교육적 조정능력을 통한 해결모색과 도내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식단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매년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간의 갈등 조정과 화해가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도 신뢰를 갖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사들도 소신을 갖고 적극 개입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급식을 행정편의상 제공받고 있는 점은 불합리한 처사로 유아들의 신체발달과 미각에 적절한 식단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천 위원장은 이번 행감 기간 제기된 사안들을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1,360만 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로 받아들여 단기간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향후 경기교육의 철학과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주요 참고사항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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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무상교복·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사업 적극 협력 약속[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2,600여 성인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을 도교육청에 재차 요청하는 한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및 개방을 통해 도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출범한 협의기구로, 5개 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 ‘2020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 분담비율 협의결과’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 교육급식 경비와 신입생 교복지원비,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매해 최소 10% 이상 증액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안을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먼저 교육협력사업 분담비율 합의와 관련해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모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도와 교육청, 시·군이 고민을 거듭하며 분담비율을 잘 정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내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장은 “최근 월 2회 정도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어른들이 매번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분들인 만큼 이재정 교육감께 따뜻한 밥을 무상급식으로 제공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데 감사하며, 소외계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도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부 논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해온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감께서 직접 발로 뛰며 일선 교장들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학교시설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교육발전협의회 5개 기관이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교장들과 내부적 대화를 통해 무리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개 기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 직후 한돈 홍보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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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스쿨미투’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요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월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많다며 학교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신설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방진벽과 자동세균시설을 승인 없이 임의 철거해 날림 먼지와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의 민원과 그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어 개교 시기까지 문제가 된다.” 또한,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는 날림먼지, 안전사고 등 더 큰 환경 오염과 인명사고를 야기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역량을 발휘해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스쿨미투’ 민원처리에 있어 안일한 행정 처리와 제식구 감싸기식인 구두 경고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신고 시 매뉴얼대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스쿨미투’ 민원처리 매뉴얼을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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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2019년 행정사무감사·교육지원청 감사 교육행정 주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월 11일(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교육장들에게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장에게 비평준화 지역인 구리남양주 고교평준화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로 지역사회나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주민들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미리 알아보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요구했다. 이어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으로 올해 330억 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천교육청 교육장에게는 지역적으로 다문화학생은 많지 않지만 초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성장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양주 교육장에게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Dream Catchers, 동두천양주 영어맞춤 프로그램’ 보고를 받고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 미군부대, 군인으로 재직 중인 청년, 꿈의학교 등 학교 밖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교교육활동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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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액티브시니어 생활수영교실' 운영 계획안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민주,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장 최종록, 의정부시수영연맹회장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과 관계자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스포츠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엑티브시니어 라이프스위밍 교실(안전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최경자의원과 자리를 함께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은 “수영 수강대상 연령대를 현재의 6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이용 비율이 높은 70대까지 변경해 줄 것을 희망하고 노인의 신체 기능 향상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내용 포함과 출결 등 강의 진행 관리”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정부시수영연맹관계자들은 “노인 질환 사전예방과 심신의 건강유지 보건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엑티브시니어 라이프스윔’이라는 안전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 및 개요, 개선방향과 세부추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은 “생존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겨울철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내온도와 수온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기 등도 외부 환경에 맞게 조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경자 도의원은 “ ‘엑티브시니어 생활수영’ 으로 사업명 수정을 제안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수영연맹이 상호 협약해 이론 및 기본수칙 사항을 교류 전달하고 안전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백세시대 노인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 그리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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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大賞’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大賞’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제9~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총 393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공동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소통․견제․감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을 대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점이 인상적이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경기도 청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성남 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본인도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장 맞춤형․수요자 중심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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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석, '2019년 독도향우회대표 64명과 함께 고향방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월 1일~3일 독도 향우회 대표 64명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2박 3일(9.1~9.3) 동해 끝단 섬 독도로 향했다.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 및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식을 갖고 동도 정상에 올라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미선 독도향우회 회장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독도향우회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간 갈등 속에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향우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각오로 맞서 독도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독도향우회 유근식(경기도의원)부회장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가 ‘무조건 우리땅’ 이라는 외침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역사적으로 고증된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향우회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독도유인화 운동을 시작으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규탄기자회견,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대, 독도 고향방문, 독도 제2의 고향갖기 국민운동, 독도고지도 및 독도사진전과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비롯 독도한마음대회, 이사부학회 등을 통해 독도 사랑을 실천하며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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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지난 6일 오후 2시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방안 토론회」로 열렸다. 토론회 발제는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최재영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황윤규 과장, 전자신문사 안호천 전문기자, 안양여자중학교 김창호 교사, 원미녹색어머니연합회 이미애 사무국장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 된 미래일 것이며, 이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경기 공동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정보인프라 확충은 매우 절실하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교육발전의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민주, 부천3)은 “4차 산업혁명이 언제 급속히 어떤 폭으로 가속도를 낼지 모르는 시대에서 경기도 교육정보 인프라가 그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한 최재영 교수는“경기도 디지털 교육이 실효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지털 활용교육의 장애요인인 열악한 무선 교육망, 낮은 무선단말기 보급률 개선, 정보화 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하고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경기도 무선교육망 확대, 무선 단말기 보급 확대,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제공하는 교육학습 도구 활용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장기적인 무선 인프라 구축 로드맵이 필요하고 유선에서 무선중심으로 시스템 및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자신문 안호천 기자는 “경기도 IT교육이 10년째 멈춰섰다, 학습용 단말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다”며 “다양한 IT 서비스가 연결 가능한 교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여자중학교 김창호 교사는 “교육환경이 변화된 만큼 무선 인프라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대표한 이미애 사무국장은 “급속한 시대변화로 해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기에 교육용 단말기보급을 위해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좋은 렌탈방식 교육용 단말기 보급이 현실성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무선교육망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용 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예산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민주, 용인6)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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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1교육위원회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