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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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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연결 등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전했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지방도 321호선의 역북~서리 구간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완장~서리구간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시는 용인대 인근 학고개터널부터 사기막골삼거리까지 2.95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도록 건의했다. 이 도로는 이동‧남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이나 역북지구 등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300대의 적정교통량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만4741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잦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시는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 정체 해소는 물론 향후 국가산단과 신도시가 조성되면 국도 45호선과 함께 처인구 도심과 이동‧남사읍을 연결,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 남사읍 봉명~아곡구간 수세교차로부터 남곡사거리까지 5.3km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추진한다. 도로가 확장되면 국가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현읍 매산4리 입구부터 매산사거리까지 2.3km와 포곡읍 여수곡터널부터 전대교차로까지 2.95km 구간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이동 신도시에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결하기 위해 지방도 318호선 덕성~묵리 구간 2.3km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고, 묵리~학일 구간 6.1km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자고 했다. 시는 지방도 318호선의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국도 17호선(백봉사거리)까지 5.5km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가동 후 예상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할 방침이다. 적정교통량 초과로 정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 325호선 백암~호법 구간 4.8km도 왕복 4차로 확장도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의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해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대형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지방도 321호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의 핵심 구간을 확장‧신설하는 시의 계획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 소관의 지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 종합‧세부 집행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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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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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과거 계획과는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000억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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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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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장마 전 고기교 안전도를 A등급으로 올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다리의 안전도를 A등급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2일 전했다. 고기교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되는 등 그동안 잦은 수해로 교량 상하부가 심하게 손상돼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교량 상부를 걷어낸 뒤 2cm 간격으로 홈을 파내고 철근보다 강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섬유바를 매립하는 특허 공법으로 고기교를 보강할 방침이다. 교량 하부엔 섬유바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섬유바는 탄소나 유리섬유에 에폭시를 더한 것으로 교량의 부식이나 파손을 예방하고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해 하중에 견디는 힘을 높여주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시는 또 인도가 없는 현재의 고기교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량에 보도의 바닥 한쪽을 접속하는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교를 설치한다. 시가 고기교를 우선 보수‧보강하는 것은 고기교를 완전히 다시 건설하기에 앞서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신속한 복구작업을 하면서 고기교의 상습침수와 정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고기교를 다시 설치하고 고기교 주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2022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인 고기교는 길이 40m, 폭 20m에 인도까지 갖춘 왕복 4개 차로로 신설된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인 동막천 정비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시의 계획 추진이 지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이 가능하고, 이후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용인특례시와 성남시의 보완설계 용역 발주가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시는 고기교 재가설 공사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당장 고기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고기교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해 시민들이 이 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고기교와 정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200m 구간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됐던 고기교 주변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리 밑의 동막천을 상당한 길이에 걸쳐 준설해서 2022년 여름과는 달리 작년에는 침수피해가 없었다"며 "올해도 추가 준설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행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용인특례시가 우선적으로 고기교 보강 공사를 진행해서 올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리며 “올해 장마가 시작돼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고기교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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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동백IC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1137억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용인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이지만 IC는 용인IC와 양지IC, 마성IC 등 처인구에만 3곳이 있어 기흥구 주민들은 6~7km 가량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대로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IC 설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신설해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공약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 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동백IC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언남동 구 경찰대 일대 개발이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긴요한 사업인 만큼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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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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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 홈페이지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한 민원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를 신설했다고 15일 전했다. 시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안내’ 카테고리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를 만들어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과 기업지원플러스, 자동차 365 등 3개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야별 정보-교통/건설 카테고리 하단의 ‘차량등록’ 메뉴에서 제공하던 자동차 등록, 과태료‧취등록 면허세, 차량 종합검사, 민원 게시판도 이곳으로 옮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에서는 자동차 신규·이전등록과 자동차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지원플러스는 자동차 소유 법인의 주소와 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 등을 처리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정보를 제공해 압류 사항이나 중고차 정보, 주행거리, 검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생업과도 밀접한 자동차 민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유익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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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