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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 C블럭 깊숙이 관여한 S씨 누구?”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연 제5차 역북특위에서 C블럭 개발과 관련해 S씨가 이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해 추진했던 인물로 밝혀지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조사특위에는 그동안 C블럭 토지리턴제 방식 개발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모 의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사특위는 당시 용인도시공사가 최종 선정한 A업체(N증권 100% 출자)가 개발을 하지 않자 사업권을 B업체로 넘기고, 특히 B업체와 손을 잡는 금융사가 N증권이 아닌 M증권사로 넘기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S씨에 대해 초점이 모아졌다. ▲ 정성환의원이 용인도시공사 장 의장에게 질문공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Y사이드저널) 이 자리에서 정성환 의원(사진)은 올해 2월 열린 도시공사 회의 내용에 주목했다. 장 본부장은 “2월 N증권이 돈을 대고 시행은 S씨가 하기로 돼 있었지만, N증권이 (개발)의지가 없는 것 같아 사업권을 S씨 회사인 B업체에 넘기는 내용이었다”면서 “이후 A업체가 B업체로 2개월간 사업권을 넘기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과 S씨가 A업체 대주주를 N증권이 아닌 M증권으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A업체 시행을 맡은 S씨가 자신과 관련된 B업체로 사업권을 넘기고 이와 함께 개발자금을 대는 곳도 N증권에서 M증권으로 바꾸라는 얘기로, 장 의장과 S씨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 대목이다. 이 같은 장 본부장의 발언은 당초 도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회까지 꾸려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했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란 게 반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장 본부장의 말과는 달리, S씨가 A,B 두 업체와 서류상 아무 관련없다는 엇갈린 주장이다. 장 의장은 “이날 계약은 B업체 대주주를 M증권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장 본주장과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S씨와 관련해 장 의장은 “S씨는 A업체의 사장도 B업체 사장도 아니다”면서 “S씨가 개입된 이유는 N증권관계자가 S씨와 계약에 대해 말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장 의장의 말대로라면 페이퍼상 권한이 없는 S씨가 어떻게 A업체 시행을 맡아 진행키로 했으며, 또 B업체의 대주주를 M증권으로 바꾸자고 장 본부장에게 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장 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S씨와 상의 하라는 N증권관계자가 누군지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성환 의원은 장 본부장에게 S씨 정체에 대해 물었고 장 본부장은 “S씨는 역북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도시공사로 찾아온 게 아닌 용인시의 다른 것(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자 주위가 술렁였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다면 결국 다른 개발을 하겠다고 용인에 온 개인에게 (도시공사가) 놀아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장 본부장의 말은 틀린 것”이라며 “또 A와 B업체는 N증권이 C, D블럭을 분리 시행키 위해 처음부터 만든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조사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은 다시 열리는 특위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열릴 조사특위가 S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지, 또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 의장은 개인적 사유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지만, 조사특위는 합당치 않다며 수용불가 결정을 내려 결국 공개돼 진행됐다. 앞서 장 의장은 ‘김정식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편파 및 감정적 신문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심문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과 ‘얼굴피막시술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신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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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 조사특위 ‘3차 조사’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3층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3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다 무산돼 결국 수십억원의 이자만 물게 된 토지리턴제방식 선정의 타당성과 또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와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C블럭 개발 무산이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었지만, 업체선정 과정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고찬석 의원은 “이사회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 유경 사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근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가 정한 사안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또, 조사특위는 역북지구 C블록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정식 의원은 “모집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 있다”면서 “토지리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성급히 결정한 것은 이미 정해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경영사업본부 장전형 본부장은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만 하지만, 당시는 토지리턴제가 최선이었다”면서 “이 선택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조사특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4차 조사에서 이날 조사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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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 후원성금 전달▲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에서 저수득층 후원금 3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윤일채본부장(右), 김성제의왕시장 (左) 의왕시는 5일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저소득층 후원 성금 3백만원을 전달받았다. 의왕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원성금 전달식에서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 윤일채 본부장은 "의왕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후원성금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30가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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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방제기술개발을 위해 수원시-KIST와 손잡다▲수원시-KIST업무체결 수원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함께 녹조 문제 정복에 나선다. 수원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녹조 방제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늘(23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상황의 하나로써,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수자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는 녹조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녹조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 국가적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와 KIST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녹조방제기술개발과 지역사회 녹조문제 해결에 기여할 목적으로 △녹조방제기술 개발을 통한 수원시 녹조문제 해결 △녹조방제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녹조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녹조방제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서호하수처리장, 서호천, 서호저수지)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고효율 인 처리 및 친환경 녹조 제거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실증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조 예방 및 방제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左)문길주 KIST 원장,(右)염태영수원시장 KIST가 녹조 사전예방과 제거기술개발 적용을 위해 핵심역량 연구자들을 참여시키고, 3년간 총 90억의 연구비를 전액 투입하는 대형연구프로젝트이다. KIST는 이번 연구를 위해 스테판 플럼마커 독일 베를린 공대 교수와 이상협 KIST 녹색도시기술연구소 박사를 녹조방제기술개발의 공동 연구단장으로 선정했다. 특히 KIST는 그동안 축적해온 인 제거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베를린공대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등 학계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계,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신소재 및 신공정 개발 관련 전문 업체 등 총 40여명의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핵심역량을 통합해 낼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고효율 인 처리 및 친환경 녹조 제거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실증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조 예방 및 방제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서호저수지, 광교저수지 등 수원지역의 녹조문제 해결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가차원의 대응과제인 녹조문제해결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KIST와 대형연구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녹조방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길주 원장은 협약식에서 “수원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KIST가 보유하고 있는 녹조관련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국가적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문길주 KIST 원장, 민한기 수원시의회 부의장, 윤석진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 김지완 환경국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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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 구성…표결로 상임위 통과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들은 찬반 이견으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2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는 시의회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는 뜻으로 명분은 충분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도시공사가 추진한 토지리턴제 방식이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활동 시기와 특위가 해결안 제시 보다는 문제점만을 찾기에 그친다면 자칫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한 김기준 의원은 “역북지구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특위 구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6개월간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땅은 사놨지만, 땅 값이 비싸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특위까지 구성되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운영위가 역북지구 개발사업 특위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 문제를 다룬 시의회 조사특위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고, 실시협약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성과는 거뒀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공사가 새로 교체한 경영사업본부장은 역북지구 개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안행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2012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서 5년 연속 흑자를 낸 전국 공기업 21곳 중 용인도시공사도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건실한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로, 당시 사업을 승인해 준 용인시의회와 이를 반대하던 의원에게 승인을 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특정언론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답보다 현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용인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가 어떤 해법으로 도시공사 문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득이 되게 할지, 아니면 실이 되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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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기아동을 위한 지구촌 사랑나눔지난 4일 여주군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해 지구촌 사랑나눔 성금모금 캠페인을 열었다. 국내외 위기아동을 위한 지구촌 사랑나눔 이 자리에는 김춘석 여주군수를 비롯해 김규창 여주군의회의장, 박용일 부의장, 강한수 경기일보본부장, 김명란 여주교육청장, 이봉열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장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여주군 및 경기도내 위기가정 아동을 돕고, 해외 빈곤국가에 희망의 학교와 식수시설 등을 건립하는데 지원돼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이 성금이 아픔을 겪고 있는 여주군과 경기도 위기아동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고 큰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뜻 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많이 열려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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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희망글판 확대운영수원시는 시민들과의 감성적 소통을 위한 수원희망글판을 5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글판에 여름편 글귀를 게시했다. 희망글판은 기존의 시청앞, 수원역 애경백화점,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과 함께 이번 여름편부터는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영통점에도 게시되면서 총 5개소가 됐다. 기존의 글판이 4.4m×2m임에 비해, 이번에 홈플러스에 새로 게시된 글판은 10m×5m길이며, 애경백화점에도 10m×6m크기의 글판이 게시된다. 지난 3일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는 윤성균 제1부시장과 조승호 홈플러스 영업지원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열렸다. 윤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원희망글판 운영에 관내 기업이 동참해 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수원희망글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청앞을 시작으로 계절별로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 용기와 위로의 글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여름편의 글귀는 이해인 수녀의 ‘여름편지’ 중 ‘여름이 오면 친구야 그늘을 드리우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이고 오는 8월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글귀는 대학교수와 시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가 공모된 후보작 중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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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보디가드, 수원시 싱글우먼 하우스케어수원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의 보디가드, 싱글우먼 하우스케어(House Care for Single Woman) 방범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센터장, 에스원 신광철 경기본부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수원시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안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며, 에스원에서는 방범서비스를 대폭 할인해 시민부담 월 9,900원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전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이고자 전문보안업체와 협력해 보안에 취약한 싱글 여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수원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방범서비스 신청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 안내되어 있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사업이니 만큼 특화된 서비스로 우리시 여성들이 보호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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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사행정 엽관제용인시장 김학규는 옛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라면 용인시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J본부장은 자칭 나는 정치인입니다”라며 “김학규 용인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J본부장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으로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됐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기술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김학규 용인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식으로는 용인시는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으로 실적제와 엽관제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용인시 인사행정은 엽관제로 돌아가고 전문지식이 없는자가그자리에 가다보니 상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보름이지난 지금 작성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구 몇 개를 집어넣으려다가 업체의 반대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시일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관계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 J본부장 고교 선배인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J의장은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왜! 아직도 용인시장은 J의장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해야 밖에서 일을 한다며 J의장은 밖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심의위원회 활동과 고급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용인자치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