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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품질 백옥쌀 생산 위해 13억 5000만원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고품질 백옥쌀을 생산하기 위해 13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우량 원료곡을 생산하고 수확 후엔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백옥쌀만의 특화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한 투자다. 이를 위해 시는 △고품질 벼종자 지원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 △백옥쌀 GAP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육성 △벼 병해충 방제지원 △육묘, 못자리 재배기술 현장지도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품 수출단지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먼저 고품질 벼종자 지원을 위해 3억 1200만 원을 투입한다. 참드림 등 9개 품종의 벼 종자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벼 재배면적 4000㎡당 벼종자 1포(20kg)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를 육성해 백옥쌀 품질관리에 나선다. 종자는 물론 맞춤형 비료와 품질관리비, GAP 인증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데 4억 6700여 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일원 1019ha다. 백옥쌀 GAP 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요령을 전수한다. 교육에선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 등을 알려준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기술 보급에 나선다. 드문모심기란 모기르기 상자에 파종하는 종자의 양은 늘리되, 모내기할 때는 드물게 심는 방법을 말한다. 모를 길러 옮겨 심는 단계는 농업인들이 벼를 재배할 때 가장 많은 힘을 들이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드문모심기 기술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를 옮길 수 있어 운반에 드는 비용과 노동력이 42%, 육묘상자 절약에 따른 생산비가 27%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3000만원을 투입해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적용이 가능한 벼 생산단지 1곳(10ha)을 대상으로 육묘상자와 이앙기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4억 4120만 원을 들여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한다. 본격적인 이앙이 시작되기 전 육묘상자에 살균 살충제를 살포해 노동력을 줄이는 한편 잎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별,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문제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육묘, 못자리 재배기술 현장지도를 통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한다.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장이나 담당 농촌지도사가 농가를 찾아 볍씨소독이나 못자리, 모내기 등 벼농사의 단계별 과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현장을 방문한다.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품 수출단지를 육성한다. 원료곡 생산부터 이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목표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수출단지를 만들어 백옥쌀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백옥쌀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에도 매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해 종자와 농자재, 가공시설 보완 비용 지원부터 시장 흐름을 반영한 감각적인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컨설팅한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쌀 소비는 줄어든 반면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진 시장 흐름을 반영해 백옥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백옥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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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104년 전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 이어갈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5일 3·1운동을 기념해 관내에서 열린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동천동 고기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외치는 등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렸다. 머내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당시 고기리와 동천리 주민 400여명이 수지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벌인 용인의 대표적 독립운동이다. 동천마을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용인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120여명의 참가자들은 머내만세운동 발상지인 고기초등학교에서 낙생저수지를 거쳐 동천근린공원까지 약 4km를 행진하며 태극기 물결을 수놓았다. 이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04년 전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질곡과 속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밝혀주셨고, 용인에서도 이곳 고기리와 동천동에서 우리 민족이 깨어있음을 보여주셨다”라며 “우리 선열께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한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선열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그 숭고한 뜻을 밝히셨으며, 그 뜻을 이루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고 기억하는 까닭은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물려주신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선열들이 보여주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과 후손을 위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엔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열린 기흥 3.30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04년 전 3월 30일 당시 신갈천변에서 수십명의 군중을 지휘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구식 선생을 비롯한 기흥 출신 애국지사 김혁 장군 등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기흥3.30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용인시 후원으로 개최된 기념식이다.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헌화와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어린이뮤지컬단 리틀 용인의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이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에 있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밝히라’는 내용 그대로 이곳 기흥에서 실천해주셨다”며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는 외침(外侵)을 허용하거나 나라를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보 태세와 각오를 튼튼히 하자”고 말했다. 행사 후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을 출발한 참석자들은 김구식 선생의 애국심이 서려 있는 신갈천 개울번던의 기흥 3.30만세운동 표지석까지 약 1km를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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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전파되며, 구토와 심한 설사 등을 유발한다. 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들이다.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이미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을 한 영유아도 완전 접종을 위해 남은 2차 혹은 3차 백신은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백신에 따라 모든 차수를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이미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면역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일정대로 모든 차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은 국내 유통 중인 로타릭스(2회)와 로타텍(3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다. 단 두 백신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회 접종 후 동일 백신을 받아야 한다. 두 백신 모두 국내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중증화 예방 측면에서 유사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부모들이 2~3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접종해야 했는데 이제 무료접종이 가능해 영아를 둔 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의 급성 설사 등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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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CES 2023' 참여 용인기업 4개사 관계자들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오후(미국 서부시간) 전자전기ㆍ정보통신분야 첨단기술의 격전장인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을 찾아 혁신기술, 혁신제품들을 살펴보고, CES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을 응원했다. CES는 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들과 혁신적인 상상력으로 신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이나 제품들을 공개하며 각축을 벌이는 전시회다. 첨단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이어서 많은 기업인ㆍ자치단체장ㆍ정치인 등이 찾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시가 허용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유레카존을 먼저 찾아 용인시 공동관에 기술력과 관련 제품들을 선보인 용인 4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기업의 전시를 지원하기 위해 CES에 용인시 공동관을 꾸몄다. 이 시장은 저녁엔 CES 참가 용인 기업인들과 CES 참관차 이곳을 찾은 용인산업시찰단 6개사 기업인들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CES 참관 소감을 밝히고 용인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 본청에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CES 용인 공동관에 참여한 기업은 속도측정 센서를 활용한 야구 투구 연습 도구 '자이로스피드'를 개발한 마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 'AI 순이'를 개발해 용인 어르신 1500여명에게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등의 사업을 하는 디엔엑스, 친환경 다회용기 전용 식기세척기를 개발한 더그리트, 전기자동차용 리튬 배터리팩 등을 개발한 엠피에스코리아 등 4개사다. 이들은 나흘 간의 CES 기간동안 82건(3157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47건(562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훌륭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CES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용인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CES 참가기업들을 위해 용인 공동관을 마련한 것 외에도 전시회 부스 설치와 장치비용, 운송료 일부(편도), 통역 인력(1개사 1인)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유레카존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국내 한 매체를 통해 "용인의 더 많은 기업들이 CES같은 세계적인 기술전시회에 참가해서 독창적인 상상력에 기반한 기술과 제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도 더 좋은 기업들이 용인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CES를 통해 나타난 디지털 기반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어르신 건강 증진과인지능력 향상, 기술과 제품과 행정의 연결성 확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의 어젠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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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71.6% 감소’악취관리 TF, 임무 완수 해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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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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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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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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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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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