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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2026년 봄 개교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용인특례시가 28일 전했다.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팹(Fab) 등을 가동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로 길러낼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당중학교 1학년 김이은 학생이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가 공감을 나타냈다. 김이은 학생은 “반도체 분야를 공부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반도체 같은 전문 분야를 고등학교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 우수한 인재가 용인에서 육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의지를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만큼 반도체고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 ‘예술고’까지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고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고,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현 대통령실 사회수석)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장 차관을 만나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5일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역시 서울대 상대 동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함께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과 함께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용인에 설립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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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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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과 돌봄 어린이를 위한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열었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5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은 돌봄센터와 식당이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에 있는 ‘돌봄센터’ 중 교육 공간과 식당이 분리된 시설을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소식에 이어 아이들에게 식사를 직접 배식하고, 관계자들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물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식당과 교육 장소가 분리된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의 개소를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 곳곳을 둘러보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며 “아이들이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은 용인에서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9년 기부채납 받은 상가 건물 내 2곳의 공간(면적 198.77㎡)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과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각각 설치했다.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은 맞벌이 부모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방과 후와 방학 기간 기본 생활과 숙제를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우관계 형성과 식사까지 제공하는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의 한 끼 식사 가격은 2,000원이다. 학기 중에는 석식(오후 4시부터 7시)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오후 12시부터 7시까지)까지 책임진다. 한 공간에서 2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고, 45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마련된다. 조당호 국제연꽃마을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마련된 이곳을 운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3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21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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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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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용인특례시가 함께 만드는 협치참여단’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협치참여단 50명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협치참여단은 2024년 용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다시 찾고 싶은 용인) ▲탄소중립(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 ▲시정홍보(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 3가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공감투표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협치참여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민참여 메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hyang2398@korea.kr)로 보내면 된다. 홍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 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협치 의제 발굴 절차와 달리 올해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시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구성하고자 한다”며 “협치참여단은 협치라는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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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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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인천일보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인천일보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인천일보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작년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일보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작년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인천일보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인천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인천일보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인천일보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오늘자 인천일보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인천일보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인천일보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가 우스운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인천일보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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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전했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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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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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전했다. 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것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노선은 이같은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ㆍ광주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의 용인 연장은 이처럼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분석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는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도 담겼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5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6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짓겠다고 확대투자를 결정한 만큼 국가산단의 성공적 가동, 반도체 산업 인재들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강선 연장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