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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자치분권 강화로 특례시의회 위상 높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 등 8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2023년 3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고, 2023년에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어, 6월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9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진들이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7월에는 대구광역시 방문을 통한 의정 교류 및 스마트도시 분야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의회 등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행정구역 확대로 달라진 대구의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기주옥 대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등을 연계해 특례시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등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혁신연구회Ⅱ」가 그간의 활동과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지치분권 강화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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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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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고, 시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만 명이 참여한 바 있고, 2027년 서울 대회에는 35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올해 잼버리 공식 참가자인 4만 5000여 명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은 많은 천주교 문화 유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 불리는 청년 김대건길은 2021년 유네스코가 세계 인물로 선정한 김대건 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한 곳이자 순교 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이장경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용인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들,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해 스토리 있는 문화 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는 교황이 용인을 방문하게 해 세계적인 성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꼭 다녀가야할 중요한 성지로의 거시적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의 참가자들이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 돌며 용인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자원봉사자 양성, 숙소 마련 계획, 방문자쉼터 및 시설 정비 등 천주교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를 중심으로 천주교 유적 및 순례길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고, 서산은 당진 등 인근 지역을 이은 K-순례관광사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타 지자체들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특례시도 도비·국비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 세계적인 순례길 조성과 스토리 있는 문화·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문화행사가 주는 고유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십만 명의 전 세계 청년들이 용인시를 방문하면 미래 경제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용인시는 관광·문화 산업·서비스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장기적인 이점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은이성지 등 종교문화 역사지 문화재 등록 ▲로마교황의 용인시 방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T/F팀 구성 ▲인근 안성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관광 생태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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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장애학생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경기도교육청,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내년 2월 용인특례시청 인근 옛 차량등록사업소 터에 문을 열 계획인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 등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세 기관은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건립되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장애인과 장애학생에게 스포츠 체험활동을 하게 해서 체력 증진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도 다른 시‧군의 장애인‧장애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곳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 잘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내년 초에 먼저 오픈하고 내년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을 받아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까지 이곳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캐나다와 유럽 등 선진국의 교육 환경을 직접 보고 온 담당자들에 따르면 선진국은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도 선진국 흐름을 도입해 경기도형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경기도교육청과 용인특례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맺은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을 약속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이 같은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 장애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특례시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도내 여러 시‧군을 접촉했지만 센터 설립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센터를 용인에 유치하겠다며 곧바로 시청 옆의 옛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수리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며 "이 시장과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경기도에 세워지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와 장애인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을 위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설치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마련에 협력하고 학생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용인특례시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3억원 공모사업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내부공사를 진행하며,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들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에 건립되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체력인증센터가 내년에 함께 설립될 계획이어서 장애인‧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등지원활동이 한층 다양해 지고 풍부해질 전망이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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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복동 LG빌리지2차 인근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한 타당성 조사 계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LG빌리지 2차 아파트 인근)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일반주거지역인 성복동의 이 토지는 1만627㎡ 넓이로 지난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됐으나 2012년에 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새로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도심 속 공터로 남은 이 부지에 대해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해서 문화센터 건립방안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성복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올해 초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만큼 시는 이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4층 내외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철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던 성복동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며 “민선8기의 시 집행부는 용인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용인을 보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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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니 수소 도시 조성 공모 선정…도비 50억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전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자족 소도시나 단지를 조성해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돼 시는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용인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투입해 하루 500kg, 연간 18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890㎾ 규모의 수소 혼소 발전(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하는 방식)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에너지 보급 환경을 구축하고 수소 혼소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소 구축, 하수슬러지 가스화 등의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소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이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닦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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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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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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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 미래 비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찾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국가의 반도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정비에 나선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 등을 ‘L자형’으로 잇는 반도체 벨트를 핵심축으로 시 곳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5일 이 같은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2026~2030)’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이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변한 도시의 경제 구도를 반영하고 향후 상위 도로망 계획에 포함시킬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최적의 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동읍 구간 확장계획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계획 등이다. 또 국지도 84호선(이동~원삼) 신설 계획 등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동서 중심 도로축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환도로망 계획도 검토한다. 시민 생활권인 도심과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에 대해서도 신규 노선을 발굴하거나 기존노선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금도 상습 정체를 빚는 지방도 321호선(역북~서리, 봉명~아곡)과 지방도 325호선(백암~가창) 등 주요 간선도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국가산단 조성 이후 더욱 늘어날 교통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용역은 오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와 ㈜동성엔지니어링이 주관한다. 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 향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경기도의 ‘지방도 도로건설 5개년 계획’ 등 상위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이 필수”라며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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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가스 불모지 백암면에 2025년 도시가스 공급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던 백암면에 오는 2025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삼천리와 협의를 완료하고 백암면 근창리 백암고등학교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가스 불모지였던 원삼·백암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7년 ㈜삼천리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원삼면 좌항·사암·두창리~백암면 백암3리 일원까지 57.7km 구간 공급관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비 226억 가운데 ㈜삼천리가 100억원, 시가 1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6억원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와 50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산단 내부 도로 선형 결정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지연됐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대의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기엔 백암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공사 계획을 변경, 백암면 지역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점용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27일부터 공급관 설치 공사를 재개, 오는 2025년 상반기 SK하이닉스 구간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급관을 최종 연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백암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원삼면의 도로공사 진척과 상관없이 백암에서 원삼 방향으로 공급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며 “㈜삼천리와 적극 협력해서 백암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