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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역갈등 풀고 상생협력으로 날개 단다[광교저널 경기도/유현화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등 상생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의 중재로 지자체-기업-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120조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해당기업 입장, 인근지역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 두 시장님과 SK그룹이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늘의 이런 원만한 협의가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SK그룹이 승승장구하며 결국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규모 기업이 오더라도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용인에 들어오는 SK하이닉스와 관련해 안성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상호신뢰 속에서 약속한 바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성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안성시민에게 항상 동의를 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은 “국가적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협력해 주신 안성과 용인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클러스터를 적기에 구축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16만㎡ 규모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조사과정에는 주민참여가 보장됐다. 또 방류구 인근에 생태하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SK건설은 안성시와 공동으로 우선 배정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안성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사업도 전개해, 용인시는 용인평온의숲(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과 용인에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류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협약기관들은 ▲안성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산업방류수 관련 수계 하천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 지정계획 고시 이후 지난해 1월 안성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불거지자 8월부터 갈등해소를 위한 ‘경기도-안성시-용인시-사업시행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8회의 분과별 실무위 회의와 5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등 7개 의제를 논의하며 이번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뒤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립 시 약 1만7천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이천 SK하이닉스 등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벨트를 구축해 향후 세계 반도체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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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생협력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주) 사장, 안재현 SK건설(주)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416만㎡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50여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이와 관련해 인접한 안성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 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 이들 6개 기관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차를 좁혀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련 지역인 안성시와 용인시 사이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조사과정에는 주민참여가 보장됐다. 또 방류구 인근에 생태하천도 조성한다. 안성・용인 지역의 상생협력사업도 전개한다. 시는 안성시민이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할 때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주고, SK하이닉스는 안성・용인에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류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협약기관들은 안성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을 비롯해 산업 방류수 관련 수계 하천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을 이행키로 했다. 백 시장은 “관련 기관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해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날 협약에 앞서 신속히 제25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원포인트로 제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등을 거친 후 하반기 중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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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청정호 취항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경기도 최초의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 취항식에 참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취항식에서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내부를 둘러본 뒤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기청정호의 취항은 더 없이 의미 깊다”며 “경기청정호는 경기도 연안을 청소하며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장은 “경기청정호의 이름은 ‘경기바다를 쓰레기 없는 청정한 바다로 유지하자’는 뜻을 담아 도민이 직접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의 바람을 담아 청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활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경기청정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 경기도 연안 등지의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 이천2)·오진택(더민주, 화성2)·원미정(더민주, 안산8)·안광률(더민주, 시흥1)·김종배(더민주, 시흥3)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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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일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동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열린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나눔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겨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라며 “특히 올 겨울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랑의 온도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목표치인 100℃를 넘겼다”며 “지난해 빛났던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올해 경기도에서 사랑의 온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1,37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 대한 사랑의 불을 지피고, 구석진 곳을 데우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장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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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위원장, 도교육청 북부청사 코로나 19 수능 준비 상황 점검[광교저널 경기도/유현화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의원은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과 12월 1일(화) 오전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수능 준비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북부청사 방문은 경기교육의 동반자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코로나 상황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수능시험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도내 137,69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문이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교실당 학생수, 발열체크를 위해 6시 30분으로 앞당겨진 입실시간, 책상 칸막이 설치 및 마스크 필수 착용, 수능장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올해 달라진 세부사항을 보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수원 등 19개 지구, 361개 학교, 6,899개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능시험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험생수가 14,743명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대비 1개 교실 당 학생 배치를 감소시킴에 따라 시험장인 학교와 시험실 총 수는 증가했다. 또한, 올해 수능에서 방역이 주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면서 예년과 달리 5천명의 방역요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특별히, 수능 아침 발열체크 결과 37.5 도 이상 유증상자와 기존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준비 상황과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설치 및 운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도지사께서 수능 방역에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 상황실에 도청 직원을 파견해 주셔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수능 시험장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일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수험생들은 수능 날까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수능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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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산업재해 이제 그만! 용인은 언제까지 불미스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지난 16일 성복역앞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민현종 사무국장 ▲지난 18일 용인시청역앞 정의당용인시위원회 김승현노동위원장(좌) 노경래 상임고문(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7월 21일, 용인시 양지면 SLC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업자와 용인시가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만큼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경기도와 용인시 당국이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유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줄이었다. 지난 8월 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 없이 차량용 LPG용기를 배출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8월 6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골프장 관리실을 덮친 토사가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는 지면 3-4m 아래 배수관을 공사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10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크레인에 깔려 퇴근하지 못했다. 11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날 백암면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다. 모두 다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양지면 물류센터’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관리당국의 권한,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업자들뿐 아니라 관리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집중으로 인해 인명이 가장 위태로운 부문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분류해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라! 2. ‘살인기업’을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경기도, 용인시 조례제정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시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물론 국회법과는 권한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및 기존개발사업 재검토 특히 용인시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특징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휩쓸려 비단 작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난개발 백서 발행”을 공약하고 출판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패한 전임시장들이 추진해온 개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용인시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되돌아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기업, 공장, 사업장이 밀집된 용인시와 경기도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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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참석해 축하[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ㆍ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펀드재단 이사장 등 사회주택·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을 주제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주택 저변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마련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친 몸을 쉬며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할 때”라며 “이제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앞으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진 부의장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해 사람과 환경, 공정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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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코로나19 인권·복지·보건정책 도정질문 가져▲최종현 의원,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관련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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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가택에서 고압가스통 적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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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덕분입니다! 1,370만 도민과 응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전체 의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해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원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채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기구인 ‘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수어와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도 “대한민국의 영웅인 의료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다함께 수어동작을 하고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덕분에 챌린지’를 실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송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의료진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진심을 전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뒤, “제 아무리 커다란 위기라도 연대하고 협력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1,370만 도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덕분에 챌린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의회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