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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후계농업인·여성농업인 임원진과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인과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 임원진 10명과 시의 농업 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두 단체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오지석 한국후계농업경인인 용인시연합회장과 허인순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으니 꼭 필요한 곳에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것에 발맞춰 농촌 지역 또한 고품질 먹거리 생산과 공급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기흥·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했던 처인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며 획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농촌 지역도 큰 변화를 맞을텐데 시 농업도 4차 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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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삼면 126만 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인데 내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118만 평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철거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735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대체 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며, 축구센터는 2023년 기준 지금까지 717억 원의 출연금이 지급됐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명 개인 축구교실은 관내에만 20여 개로 57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축구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공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규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주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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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전했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나타났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69.8%로, 2019년 65.4%, 2021년 66.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수지구(56.5%)의 65세 이상(68.7%) 시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선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 일대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민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동과 관련해 지역 내(51%)에선 평균 24.9분(편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으나 서울(17.9%)은 평균 76.7분, 인천(0.8%)은 평균 82.9분, 도내 다른 지역(28.2%)은 평균 46.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수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 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 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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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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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약 200여명에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 취임 후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역 내 기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활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경기도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 산업단지 기대 영향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높게 나온 경강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기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설명회가 열린 에이스홀 앞 로비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용인관’에 참가한 ▲볼트크리에이션(광학렌즈) ▲크레아큐브(IoT 활용 구구단 큐브) ▲(주)금아(스마트식물재배기 등 스마트홈 제품) ▲초위스컴퍼니(가정용 피부‧두피 진단기)의 제품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이 시장은 ‘CES 2024’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약 1680만 5000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둔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시청 비전홀에서는 ‘KOTRA 경기 지원단’을 비롯한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는 유관기관별 상담 부스도 마련돼 기업 지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한 기업 담당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부스를 방문한 A업체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모색하던 중 금융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안내했다. 올해 용인특례시는 ▲금융지원(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 ▲수출지원(수출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기술지원(스타기업 육성 등 4개 사업) ▲기타(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4억 6000만원(도비 8억원 포함)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에도 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기업 149곳에 20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275곳에는 8억원을 들여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또, 137곳에 15억 5000만원을 지원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등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기업의 환경 개선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7곳의 기업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수출지원을 위한 지원을 적극 진행한 결과 631개 기업이 1237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 중 388억원 규모의 계약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지원 정책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 접속하면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한 지원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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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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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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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천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 1억명 돌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용인경전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이 1억명(5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승객도 4배나 늘었다. 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당시 일평균 87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했지만 이듬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2년여 만인 2015년엔 하루 평균 2만3369명이 경전철을 이용하며 누적 승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엔 일평균 이용객 3만명을 넘었고 누적 승객도 그해 6월 4000만명을 넘어섰다. 10개월 만인 2019년 5월엔 5000만명을 넘으며 명실공히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일평균 2만2970명으로 이용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2년 다시 3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개통 이후 최고치인 하루 평균 3만4703명이 경전철을 이용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경전철의 연간 운임 수입도 개통 첫해 25억8494만원에서 이듬해 50억5548만원, 2019년 91억3375만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0년 63억7473만원으로 주춤했지만 2022년 86억3513만원, 지난해 96억3871만원으로 안정선에 올랐다. 시는 이처럼 경전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를 분당선이나 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한 데다 기흥역세권,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의 입주가 이어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버스와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역 내 32개 버스 노선을 경전철 역사를 거치도록 했고 용인대와 강남대 등 인근 대학 셔틀버스를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7억원을 투입해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2022년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기지와 역사에 CCTV 201대를 설치했다. 전 차량과 역사 내 승강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무선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늘렸다. 각 역사에 심장제세동기와 긴급구호함, 휠체어를 비치하고 차량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원성을 샀던 용인경전철이 지난 11년간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발전이 이뤄질 만큼 경전철에 더해 도시철도와 광역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경천철은 완전 무인 자동 운전 방식으로 가동되는 경량전철이다. 총 30량이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18.143km)을 오간다. 차량 1대당 정원은 133명이다. 2013년 개통 당시 3년 4개월간 차량 제조사인 봄바디어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했다. 당시만 해도 무인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데다 기술적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가, 지난해 8월부턴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적 승객 1억명 돌파 일자를 알아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답자 20명에겐 추첨을 통해 2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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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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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