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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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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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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 호도하는 행태 중단하고 정치중립ㆍ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최근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거짓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8월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도서관 측에 정치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영숙 관장은 느티나무도서관 홈페이지에 ‘느티나무는 함께 만들어온 공공의 자산입니다(8월 18일자)’라는 글을 통해 ‘반성하고 공공성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경고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담보로 한 협박이나 회유로 보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그간 정치편향성을 드러내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스스로 밝힌 입장마저 뒤집고 마치 피해자인양 시를 공격하며 후원금 모금에 활용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5월 도서관에 대한 시의 지원비가 모두 끊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후원챌린지’ 행사로 5000 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느티나무도서관에 꾸준한 지원을 해왔고, 올해에도 1억 640만원(국·도비 6480만원, 시비 4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올해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사라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서 1차 모금을 했고,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시민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2차 모금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게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정치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를 공격하는 꼼수로 이슈와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박 관장이 '공공의 자산' 운운하는 데 그간 자신과 도서관이 어떤 행위로, 무슨 비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거짓을 일삼는 느티나무도서관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은 지난해 5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지지 선언을 했다. 박관장은 2020년 총선 때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정책고문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렸고, 박 관장도 강의에 참여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하는 느티나무재단의 현 사무국장인 곽선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백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둔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대변인을 맡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 달 치 월급을 받았고, 이 돈은 그해 6월 1일 백 후보가 낙선한 뒤인 6월 7일 반납됐다. 시 관계자는 “곽씨가 정치활동을 위해 재단을 떠난 상태에서 5월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점, 박영숙 관장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때 특정후보지지 등을 통해 정치편향성을 노출하며 도서관의 공공성을 의심케 한 사실은 경위야 어떻든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지키고, 그동안 틀린 사실로 시를 공격한 데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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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15일까지 독서감상문대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 국민이 응모할 수 있는 독서감상문대회가 용인특례시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막을 올린 ‘제30회 용인시 전국독서감상문대회’에 전국 독서 애호가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올해 시가 선정한 ‘용인시 올해의 책’ 20권 중 한 권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lib.yongin.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 분야는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청소년부(중‧고등) ▲성인부(일반‧군인‧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3개 부문 7개 분야다.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HWP)에서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로 설정한 상태에서 초등부 A4 1장, 청소년 A4 1장 이상, 성인부 A4 2장 이상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부와 성인부 대상의 ‘올해의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김혜남), ‘밝은 밤’(최은영),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오백 년째 열다섯’(김혜정),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김지수, 이어령), ‘작별인사’(김영하), ‘지구 끝의 온실’(김초엽), ‘파친코’(이민진), ‘하얼빈’(김훈) 등 10권이다. 초등부는 ‘갑자기 악어 아빠’(소연), ‘깊은 밤 필통 안에서’(길상효), ‘눈물 파는 아이, 곡비’(김연진), ‘눈아이’(안녕달), ‘똥볶이 할멈 1 : 아이들을 지켜라!’(강효미), ‘세금 내는 아이들’(옥효진), ‘신비 아이스크림 가게’(김원아), ‘연이와 버들 도령’(백희나), ‘오늘부터 배프! 베프!’(지안), ‘오리 부리 이야기’(황선애) 등 10권 중 한 권을 읽으면 된다. 시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내용 이해도와 감정표현, 문장력 등을 평가해 전체 대상(1작품)을 비롯해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1점의 우수작을 선정, 오는 10월 말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용인시장상과 상금(총 840만원)을 수여한다. 또 31점의 작품을 ‘처인성’이라는 이름의 문집으로 발간,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 내 18개 공공도서관에 비치한다. 시 관계자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개최해 온 독서감상문대회가 올해 30회를 맞았다”며 “용인시민이 선택한 20권의 ‘올해의 책’을 읽고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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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전했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등 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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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IT·SW 차세대 밸리 허브로 성장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지난 25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0호'를 발간해 IT/SW 산업의 이동 특성 및 용인의 IT/SW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IT/SW 차세대 밸리 용인 구축을 위해 특구지정, 전문 클러스터화,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SW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72%로 타 산업(제조업 29.3%, 서비스업 56.4%)에 비해 높으며, 매출액 성장 속도 또한 연평균 7.5%로 주요 선진국의 IT/SW 산업보다 더 높은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대비 IT/SW 산업 매출액 규모가 작아 미래 성장성도 높은 산업이며, 따라서 용인시가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SW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IT/SW 산업 성장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11~’19 9년간의 IT/SW 산업 이동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T/SW 산업은 타 산업대비 지역 이동의 비율이 4~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이동해 온 기업으로, 이들은 주로 관련 기업의 밀집(클러스터), 동종산업의 선도기업 또는 대기업의 존재 때문에 판교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의 IT/SW 기업도 타 지역에서 상당수가 유입되었으며, 대부분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에서의 유입은 2015~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가 완료된 이후 일부 기업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IT·SW 기업은 산업단지나 IC 접근성 등의 인프라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기업끼리 뭉치는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업력이 짧고,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동을 자주 하고, 이동 대상 지역의 임대료 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인특례시가 IT·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의 기존 산업정책이 아닌, IT·SW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부고서는 분석했다. IT·SW 차세대 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3대 전략으로는 ① 지역 내 앵커 대기업의 유치, ② IT·SW 전문 클러스터로서의 이미지 구축 및 임계규모 확보 ③ 인력 유치를 위한 도시매력 증진시책 추진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 특구 유치를 통한 세금 및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고, IT·SW 이미지 구축과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서는 ▲ 클러스터 조성 시 IT/SW 기업 위주의 입주기업 선정 ▲ 업력이 짧은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금융/세제 지원 제공을 제안했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유치를 위한 육아 및 자녀교육환경 개선 ▲ 지역 내 상업지구와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인프라 및 도시매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의성 경제산업연구부장은 “용인특례시가 IT·SW 차세대 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후장대형 산업에 적합한 기존 지원정책이 아닌, IT·SW 산업에 적합한 용인시만의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용인 플랫폼시티는 IT·SW 차세대 밸리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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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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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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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전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 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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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