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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땐 시설물 설치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열어주면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를 비롯해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11곳의 민간시설에서 436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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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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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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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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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차세대 도서관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용해 온 프로그램 기반의 ‘자료관리시스템’을 웹 기반의 통합 도서 자료관리시스템으로 바꾼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기흥도서관 별관 시청각실에서 ‘차세대 도서관 통합 플랫폼(ALPAS)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서 대출과 반납, 장서 등록 처리 속도가 3배나 빨라져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 시가 기존에 사용해 왔던 시스템은 개별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능 개선과 오류 수정 시 개별 PC를 일일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개별 PC가 중앙 서버와 직접 통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정보 보안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웹 표준 및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을 준수한 차세대 도서관 통합 플랫폼 도입을 완료해 250만권에 달하는 장서와 66만명에 달하는 도서관 회원 관리에 최적화된 정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선 시스템 개발 기업 관계자가 직접 시스템을 시연하며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설명했다. 관내 18개 공공도서관, 7개 공립 작은 도서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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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윤원균, 이창식, 김운봉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사무 분장에 맞는 부서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시청사와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 당부 ▲맞춤형 시민 협치 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 확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철저히 추진할 것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감사관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사전 예방감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할 것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것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 확대 ▲주민세 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홍보 ▲스마트 도시계획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표준안 제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점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불편사업 집행 기준 마련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모색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 마련 ▲출자 출연 기관 시(市) 통합채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단체 관리 운영 기준 마련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예산 수립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연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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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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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로 614건 65억‘예산 절감’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7일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를 통해올해 9월까지 614건의 사업에서 6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용인시청사 별관 증축 등 345건 공사에서 48억원, 용인에코타운 조성 등 174건의 용역에서 11억원, 물품구입 등에서 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기초금액·예상가격 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5억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5% 이상 증가했거나,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심사도 강화했다. 단,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는 증가액 2억원 이상에 한한다. 종전에는 5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직자들이나 실무자들이 계약심사 제도를 잘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심사를 통해 총 3,894건 6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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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정규직 직원 35명 '공개 채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코로나19로 경직된 채용시장 활성화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플랫폼시티 사업 등 공사 주요 개발 사업의 추진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23일 올해 상반기 정규직(7급 20명, 8급 15명) 직원 35명을 공개 채용한다. 공사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7급 행정 8명(일반 4명, 회계 1명, 홍보 1명, 안전관리 1명, 보건관리 1명), 운전 1명, 토목 5명, 건축 4명, 기계 1명, 전산 1명 등 20명이며, 8급은 기계 3명, 선별관리 2명, 운전 7명, 콜센터 1명, 안내데스크 1명, 환경미화원 1명 등 15명으로 모집 분야별 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 가능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존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이번 채용은 청년층에 대한 기회 부여 확대 등 취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 인원의 약 40%를 34세 이하 청년층에 배정했다. 공사는 ▲지원서 접수(4월 26일 ~ 5월 3일) ▲필기시험(5월 8일) ▲면접전형(5월 20일)을 거쳐 5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합격 인원에 대해서는 6월에서 연말까지 직렬별 예정 계획에 따라 임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채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 및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31-330-3931)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또한 향후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도 청년과 지역인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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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6일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과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함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2019년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화성 상신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개관하는 것으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 중심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두 번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화성에 개관하게 되어 화성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신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장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지식 습득 과정이 아닌 직접 예술을 경험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 후, 방문한 개소식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예술창작소는 특별교실 3실 및 협의실 0.5실의 규모로 몸으로 공간, 손으로 공간, 무대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체표현, 촉감표현, 통합표현을 통한 프로그램 등을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