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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8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53일이다. 2월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종료되는 제28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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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28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25년 11월 말까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할 28명의 방재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7일 전했다. 이들은 하천‧수자원, 사면‧토질, 구조‧방재, 도시계획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시의 행정계획(47종)과 개발사업(57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참여해 사업의 실시계획에 재해 예방책이 반영되도록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2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전문지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올 한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 신도시 지정 등 정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인특례시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승인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미리 분석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도록 활발히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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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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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복동 LG빌리지2차 인근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한 타당성 조사 계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LG빌리지 2차 아파트 인근)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30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일반주거지역인 성복동의 이 토지는 1만627㎡ 넓이로 지난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됐으나 2012년에 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새로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도심 속 공터로 남은 이 부지에 대해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해서 문화센터 건립방안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성복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올해 초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만큼 시는 이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4층 내외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철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던 성복동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며 “민선8기의 시 집행부는 용인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용인을 보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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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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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삶의 질 향상 철학 담은 문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국제포럼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1일 용인문화원 국제회의실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를 조성할 방안을 모색하는 ‘2023 문화도시 용인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15분 도시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도시개발 과정에서 환경과 교육, 문화 등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를 융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포럼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프랑스 소르본대학 산하 연구기관인 ‘Chaire ETI’의 캐서린 걀(Catherine Gall) 이사와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서응교 단국대 빅데이터 정보원장, 김시범 국립안동대 한국문화산업대학원 교수, 송혜승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도시계획에 대한 각자의 철학을 공유했다. 프랑스 ‘Chaire ETI’는 도시 내에서 시민이 필요한 시설에 접근하는 시간을 15분 이내(저밀도 지역의 경우 30분)로 한정해야 시민의 행복과 교육, 복지에 대한 혜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럼에 앞서 캐서린 걀 이사와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용인‧파리 협력 방안’을 높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조성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허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역할을 할 ‘반도체 특화도시’ 등 용인은 반도체산업의 훌륭한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 초일류 반도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라며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의 하나가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포럼이 새로운 차원의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럼에 참여한 교수와 전문가들이 용인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혜를 준다면 용인특례시는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서 캐서린 걀 이사는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새로운 도심이 조성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문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갖췄고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캐서린 걀 이사는 ‘15분 도시 실천 방안’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의 도시를 소개하며 문화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포럼은 기조강연 후 김기호 명예교수와 서응교 원장, 김시범 교수, 송혜승 부연구위원, 캐서린 걀 이사 등이 ‘용인형 15분 도시를 위한 방향성 탐색’을 주제로 대담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한승훈 ‘Chaire ETI’ 디자이너는 이 자리에서 ‘가상의 페르소나로 15분 도시 상상해 보기’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캐서린 걀 이사는 “그동안 도시는 차량을 중심으로 계획됐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담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15분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측정 단위일 뿐 근본적으로는 도시 안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선 새로운 도심을 조성하기가 어렵지만 용인특례시는 신도시 조성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이 문화도시 용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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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시정질문 용인시 관내 축제 개선 방안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관내 축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용인시를 대표하는 규모와 내용을 갖춘 축제가 없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도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타 지역의 내방객을 유인할 만큼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알차게 꾸며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기획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군소 축제를 제외하고 그나마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꼽히는 처인성문화제, 포은문화제, 용인시민의 날에 올해 각각 2만명, 3만명, 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를 대표한다는 축제도 이 같은 상황인데, 용인시 동‧읍‧면 단위의 여러 축제나 일련의 행사, 프로그램 등을 들여다보면 ‘관행에 밀려’, ‘매년 해왔으니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비록 시민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외부 관광객이 적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용인의 지역 축제에 관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의 대표성을 가진, 용인의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가 없고 ▲너무 많은 군소 축제를 진행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 ▲용인에서 진행되는 축제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형 축제가 전무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화성문화제’와 ‘바우덕이 축제’를 예로 들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군소 축제의 경우 유관 축제와 행사를 한 데 모아서 진행하고 여기서 절약한 예산을 용인의 대표성을 띄는 축제에 반영해 특례시에 걸맞은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용인시장은 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 축제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물었다. 두 번째로, ‘용인시의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시가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며 장기적 안목이 반영된 문화정책 로드맵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정책 로드맵은 언제쯤 마련될지,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관리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혐연권과 끽연권의 양립과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금연을 강조하는 용인시의 정책 기조는 틀리지 않지만, 흡연구역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이를 벗어나 흡연하기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흡연자들이 지정된 흡연공간에서 흡연하도록 유인하고 계도해야 비흡연자들 또한 간접흡연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고민한 예로 서울시 한 자치구의 ‘스마트 흡연부스’를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유인책이 있었냐고 질의하며,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특히 층간 흡연 등 문제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흡연부스 설치 권고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흡연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집행부와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치에 뜻과 궤를 같이한다고 언급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보다 발전된 용인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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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시정질문,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성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의 대중교통은 2004년 분당선 임시역 보정역이 생기며 보정역 이용을 위한 버스 노선, 2011년 신분당선 개통으로 정자역을 이용하기 위한 버스 노선 등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언급했다. 2024년엔 GTX용인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대중교통과 GTX용인역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규 노선에 대해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등 13곳이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시 버스노선 개편과 용인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용인시 공영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공영버스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마북동에서 발원하는 마북천은 구성동에서 발원하는 탄천과 마북동 남산1교에서 만나 한강까지 흐르는데 탄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구성동 구간의 수질과 마북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마북동 구간의 수질은 맑고 깨끗해야 함에도 현실은 악취 및 오염수 방류에 관련 민원이 지속된다며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네 번째로, 2011년 11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의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719.37원인 것에 비해 용인시는 1637.42원으로 높고, 용인시의 하수도 원가가 지난 8년 간 단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며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다섯 번째로,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협약서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24년 249억 9800만 원의 대수선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2024년 대수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재설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약 300억 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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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돼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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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정체 양지면 일대 도로교통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처인구 양지면 일대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단기 도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양지면은 영동고속도로 양지IC와 국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최근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주요 도로가 많이 막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나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한 장단기 도로교통 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도 42호선과 17호선 등 간선도로를 확장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도 17호선 확장의 경우 시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한 만큼 평창사거리~양지IC 사거리 3.1km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되게 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남동~양지 간 신설, 국도 17호선 양지~광주 도척 간 신설, 국지도 84호선 이동~원삼 간 신설 등의 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2026~2030)’ 용역을 통해 양지면에서 시의 주요 경제 거점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적정량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 주변 국도의 체증까지 유발하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양지IC 구간에 대해선 도로공사와 협의해 확장 등 장단기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에도 도로공사에 이 구간 차로를 현행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양지리나 남곡리 등 양지면 내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곡리 일원엔 국도 42호선에서 남곡천까지 길이 960m의 왕복 4차로(중1-70호) 도로를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도 42호선 양지2교 부근에서 남곡리로 진입하는 길이 343m의 4차로 도로를 남곡2지구 사업자와 협의해 신설키로 했다. 이 길과 교차로를 마주하며 양지제일교회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205m의 4차로 도로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양지리 일대 마을 안 도로혼잡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양지농협에서 양지면 행정복지센터까지 400m 구간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키로 결정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된 양지농협~양지교회 간 4차로 220m 도로와 연결돼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양지사거리~양지리조트 간 약 1.12k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양지사거리에서 양지IC 방향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확충, 좌회전 신호 시간 확대 등의 단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도시의 기틀을 닦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