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흥구 봄 맞이 '생활환경정비사업'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 맞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구는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석성산 등산로 정비 및 기흥역~강남대역·신갈천·영덕동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석성산 등산로는 오는 12월까지 낡은 원주목계단을 데크계단으로 교체하고 안전난간은 보수해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흥역~강남대역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투수블럭를 설치하고, 신갈천 자전거도로는 인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오는 5월까지 진행한다. 영덕동 자전거도로는 오는 6월까지 파손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한다. 또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급식시설 위생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급경사지 42개소, 임야 3천㎡ 이상의 관내 49개 대형공사장, 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구조적 안정상태, 주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관내 11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한다. 여기에 주민들이 신선하고 따스한 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청사 외벽, 도로시설물, 버스승강장 청소를 진행하고 교목 48그루, 관목 3천255그루도 식재한다. 이정표 기흥구청장은 “대대적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석주,2020년 추석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통영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20년 추석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8개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코로나19대책, 교통상황, 생활쓰레기대책, 비상의료대책, 관광안내 등 11개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교통소통 및 안전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한다. 추석당일인 10월 1일 10시부터 15시까지 통영추모공원 참배객 편의를 위해 통영시와 통영경찰서 합동으로 주정차 지도를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모객 대상으로 1일 총량제를 실시해 방문객 출입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평인일주로 우회안내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차 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직영 유료주차장, 시청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도로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확인으로,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급수대책반과 청소 대행업체 사전 지도, 추석맞이 대청소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호전통시장 등에서 추석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통영사랑상품권 및 제로페이 결제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통영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할인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터미널 및 마트 등 재난취약시설 6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해ㆍ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감염병 집단발병 대비 및 비상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상황 근무를 비롯한 도서지역 보건지소 비상 진료, 병원 및 약국 일정별 당번제를 지정․ 운영한다. 여섯째, 서로 나누는 명절분위기 확산을 위해 통영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위문품을 배부하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위문활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관광안내 종합상황반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안내소 비대면 전화안내를 하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대면 안내를 하게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코로나19로 시민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지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방역 및 경제회복, 민생안정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며“올해 추석은 이동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하고 고향 방문 대신 안전한 명절 보내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통해 추석 맞춤형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백군기,추석 앞두고 터널・지하차도 등 대청소▲도로시설물 청소 작업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1일 추석을 앞두고 통행량이 많은 관내 주요 터널・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 대청소를 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 각종 먼지 등의 오염원을 말끔히 제거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처인구는 지방도 321호선 내 학고개터널, 서리터널, 여수곡터널, 역북터널 등 10곳을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세척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동백죽전대로, 마북・법화터널, 청덕・은목 지하차도, 삼막곡 제1・2 지하차도 등 49곳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석전까지 청소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지구는 죽전지하차도, 국도43호선 방음터널, 신봉터널 등 26곳의 도로 시설물 대청소를 추석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나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흥구, 관내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1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항과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교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황재욱 의회운영위원장,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시의원들에게 신갈천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지역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도로시설물 관리 및 환경조성 등 올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살기좋은 기흥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기흥구의 다양한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과 함께 마포대교 안전점검서울시, '1인 1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 운영, 126명 자문단 구성 전문성+책임감 확보로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대 사람에게 주치의가 있듯이 시설물에도 주치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10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1인 1시설물 전담주치의’를 운영 중이며, 현재 126명의 시설물 주치의가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한강다리,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 하나씩을 전담해 안전점검부터 보수공사 적정성 관리까지 자신이 맡은 시설물을 폭넓게 관리합니다. 시설물 전담주치의는 설계 및 공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대학교수, 국내 구조설계 전문가, 연구기관의 안전진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는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무원은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행정적으로 지원합니다. 9. 26(화) 오후, 마포대교의 전담주치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마포대교 인근의 마포, 영등포구 지역주민, 서울시 공무원 등 40여명이 함께하여 시민 체험형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한강다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설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스스로 가까이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으로,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교량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점검은 교면포장,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난간, 거더, 강재도장 손상 및 부식, 받침장치, 교각, 교대의 손상여부 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회] 처인구, 새봄맞이 정비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도로의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펜스 등 도로시설물과 터널 5곳, 육교 2곳, 방음벽 1곳의 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시설정비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도로의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펜스 등 도로시설물과 터널 5곳, 육교 2곳, 방음벽 1곳의 먼지와 오염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시설정비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오염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말끔히 정비해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포시, 교통난 해소 위해 화단형 중앙분리대 정비▲ 화단형 중앙분리대 정비 [광교저널]목포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백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3개소를 1차로 정비한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2억9천만원(국도비 9천5백만원 포함)을 들여 올해 말까지 도청사거리를 비롯해 9개소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구간은 도청사거리 등 백년로 7개소, 홈씨씨 사거리 등 통일로 3개소 등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인해 좌회전 대기구간이 짧아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중앙분리대 정비가 마무리되면 총 757m의 좌회전 대기 구간이 확보돼 좌회전 대기 가능 차량은 150여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시 교차로 구간 병목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 주요 교차로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12월 지역교통 환경 개선사업(국비) 2천만원에 이어 올해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원사업(도비) 7천5백만원을 각각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올해 첫 추경 ‘일자리 창출·가뭄 대비’ 초점▲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가 314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반영예산과 도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가뭄·AI 등 대비,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9월로 예정된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및 민선6기 공약 마무리 등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조 2415억 원에서 6조 5557억 원으로 5.0% 늘게 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70억 원(6.3%), 특별회계 172억 원(3.9%)이다.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98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8억 원 등 모두 297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540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1637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5억 원, 자체 사업 예산 462억 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법정경비 540억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마을무선방송설치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65억 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4억 원,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5억 원, 긴급재난 무선통신망 설치사업(1단계) 2억 원 등이 계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표도서관 건립 23억 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8억 원, 태안기업도시 웰빙특구 연결교량건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5억 원, 하수관거 정비 7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1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2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기초연금 10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1억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 분야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지원 9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14억 원, 도립 및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에 각각 34억 원과 54억 원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긴급대책사업 6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16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3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이 45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 19억 원과 가뭄·AI 등 긴급한 재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0억 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지역특화(주력) 육성지원 9억 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지원 12억 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5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11억 원,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16억 원, 황산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보수공사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6억 원 등이 추가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정비 305억 원, 내포보부상촌 10억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20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6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3억 원 등이 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3억 원,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 16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 자체 일자리 관련사업과, 가뭄과 AI 등 긴급수요에 대비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
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정부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했다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 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하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매년 100억여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국민권익위가 2016년 도로유형별 사고 원인자 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국도는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에 그쳤지만 예산부담 비율은 16%인 34억원에 달했으며, 국도·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0% 대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30%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11개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다.또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하더라도 법령상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청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시설물 복구공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고 즉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하면 장기간 방치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