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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처인구 수해 취약지역 찾아 호우 대비상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용인의 도로, 하천,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수해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22일 수지구ㆍ기흥구 취약지역을 살펴본 이 시장은 23일에는 처인구의 포천~세종 고속도로 하부 도로(모현읍 매산리 532-1)와 경안천 고림동 지역, 역북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주변 지역을 둘러본 이 시장은 인근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부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주민의 통행 불편이 야기되자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 하천으로 연결하는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현장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수정에서 인근 하천까지 150미터 거리에 대해 배수관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숙 모현읍 매산4리 이장이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주변이 진흙탕이 되어버려 다니기 불편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부도로를 전면 포장하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시는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고려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진흙밭이 되지 않도록 통행로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안천 대대천 합류지점(고림동 966)을 방문해 하천 준설과 배수 상태를 점검했다. 주변 두 곳에 침수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시는 내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해 이곳 하천으로 흐르는 하수를 분산시켜 하천의 물이 도로로 역류되는 것을 막는 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물의 역류로 이곳 주변 도로가 침수된 만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하수 분산 공사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북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역북동 89-25)에서는 3만80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912세대를 2026년까지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배수로 4곳 설치 등의 보고를 받고 침사지(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연못)와 수벽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장마가 끝나면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2일엔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와 고기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인 고기공 산7-1번지, 죽전지하차도(죽전동 142), 삼막곡 제1지하차도(보정동 1019-223) 등에서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13일과 지난달 29일에도 비가 많이 내리자 고기교와 그 주변을 돌며 수해 방지를 위한 대비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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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에 지역명 포함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설치되는 나들목(IC), 분기점(JC) 등 시설물 명칭에 용인의 지명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포곡읍과 원삼면, 양지면 등 안성~용인 구간에 신설하는 시설물 명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 주민들은 ‘원삼나들목’ 또는 ‘남용인(원삼)나들목’, ‘북용인(포곡)분기점’, ‘용인(양지)분기점’ 등으로 이름을 붙이길 원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권고한 명칭은 원삼면에 ‘남용인나들목’, 포곡읍에 ‘북용인분기점’, 양지면엔 ‘용인분기점’ 등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177.56km) 가운데 용인을 지나는 구간(26㎞)에는 2개의 나들목(처인구 모현읍과 원삼면)과 2개의 분기점(포곡읍과 양지면), 1개의 휴게소(모현읍) 등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시는 용인~구리 구간에 포함되는 모현읍에 대해선 지난 3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나들목과 휴게소 명칭을 ‘모현’ 또는 ‘북용인(모현)’으로 진행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 시는 이달 중 안성~용인 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시설물 명칭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나들목과 분기점 명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나들목, 분기점에는 포곡, 양지, 원삼 등 각 지역명을 포함하는 명칭을 짓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개통 후 처인구 일대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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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정 현안 관련 해법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방침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5분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소식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확인도 안 하고 5월 말이라고 배포한 기사(‘보도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로 지방도 315호선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모든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기사화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면 답변문을 통해 “시가 협약을 맺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는 박희정 의원의 주장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시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언제든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협약을 맺으면 그때도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16년간 시민들의 애를 태우던 숙원이었기에 관계기관과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한 내용 등을 되도록 빨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횡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계획됐다. 시의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2019년 6월 첫 삽을 떴지만,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부딪히며 부득이 공사를 멈춰야 했다. 민선 8기의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특례시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며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변경과 종단경사 조정’,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차도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 용인시가 사업재개에 합의, 지난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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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15호선 지하차도’ 숙원사업 협약 통해 본격 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와 관련한 안전 보강 비용을 부담한다. 시는 공사 관련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공사는 다음 달 재개되며 202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오인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시장은 “기흥구 일대를 잇는 주요 교차로인 보라교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시의 계획대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뜻을 모아줘 감사하며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2007년부터 시민 의견에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횡단하는 계획이었지만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부딪히며 부득이 공사를 멈춰야 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종단경사 변경으로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의 간격을 벌려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서 시의 제안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해법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침 변경으로 신설 지하고속국도(서울~용인)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를 종전 3%에서 5%(최대6%)로 완화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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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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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신생아가 중학생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마침내 해결되게 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끈기 있게 협의한 끝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940m구간, 양방향 4차로)를,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하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 신설공사’(기흥JCT~청계산JCT 26.1km, 양방향 4~6차로)를 시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지하고속도로 세부 설계에 지하차도의 안정성 확보안을 반영하고, LH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는 공사에 따른 교통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LH간 협약은 이달 중 맺어질 계획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어렵게 시작된 공사는 2020년 12월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6년간의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한준 LH사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도록 했다. 지침 변경으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두 도로 모두 건설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멈춰선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라교사거리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기흥구 일원 교통 혼잡의 주요 지점이 사라지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와 협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신 원희룡 장관, 함진규‧이한준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을 맺은 다음 속히 공사에 착수해서 지하차도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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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TG 앞 회전교차로 소통 원활해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기흥톨게이트(TG)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의 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22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나들목에서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바로 향하는 진출로를 개설하고, 23일 15시부터 임시 개통한다. 이 연결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기흥TG 앞 회전교차로를 통하지 않고도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 기흥TG 앞 회전교차로는 그동안 기흥구 고매동 일대 롯데 아울렛, 이케아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찾는 차량과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려는 차량이 섞이면서 고질적으로 정체를 빚던 곳이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흥구 원고매로, 기흥단지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흥TG 앞 회전교차로의 극심한 정체로 시민 불편이 컸는데 이번 진출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면 원활한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등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되면 기존 기흥TG는 폐쇄하고 서울과 부산 양방향 진출입로를 나눠 운영한다. 진출입로는 다시 기흥 방향과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분기된다. 회전교차로는 십(十)자형태의 일반 교차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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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 지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되어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물었다. 또한, 2008년 주민요청에 따른 315호선의 지하차도 계획에 따른 LH와의 협약 체결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2년 6개월을 허비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6년 타당성조사 의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가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다면 공사가 제때 원활히 추진됐을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하고, 보라지구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보라지구 준공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용인시는 선제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며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와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놓여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이니 용인시는 공문만 발송한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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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전했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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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 지하도로 설계지침 조속 개정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28일 전했다. 지난 2007년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온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보라교사거리 일원 940m 구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승인 하지 않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규정상 종단경사 최대 4%를 적용하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부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와 겹친다는 이유에서 도로공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는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간의 이격거리는 약 20m가 된다. 저촉구간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인 35m 미만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등 3개 노선 사이에 간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지침 개정안에 근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요청을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