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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원동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 노후 수도관 정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 복무 관리 철저, 각종 공사 실시설계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정수과에는 출장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추진 시 15년 이상 된 도수관로가 진단에서 누락 되는 등의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관 막힘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 농업정책과, 처인구 산업환경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 민원, 물가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윤환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상수도 누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신속히 추진 할 것을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각종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손에 따른 수돗물 누수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수재생과에는 효과적인 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 민원, 물가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에코타운사업 시 인근주민들과 원만히 소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안희경 의원은 수도시설과에는 노후 수도관 정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하수시설과에는 용인공공하수처리시설 3-2단계 존치사업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조례 개정에 따른 용인시 조례개정이 미흡하여 도비 확보 시기가 늦춰진 만큼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입찰공고 관련, 단독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으로 기술력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민간위탁 공고 절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건한 의원은 정수과에 뉴딜정책 등 국가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하수재생과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하연자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대규모 사업 진행 시 사업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 하수재생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하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홍보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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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신갈오거리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신갈 오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에 신갈로 58번길 일대 21만135㎡는 오는 2021년부터 2024까지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시・도비 119억원, 공기업 투자 235억원 등 총 484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일대는 과거 시의 진입 관문으로 상권이 발달했으나 구청 등 주요 관청의 이전과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빠르게 쇠퇴해 왔다. 시는 이 지역의 옛 지명인 ‘갈내마을’이라는 명칭을 활용해 ‘사러 갈내, 살러 갈내, 나란히 갈내’를 비전으로 상권 회복,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 도시재생 등 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신갈오거리~한성2차아파트사거리 770m를 중심으로 이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정비한다. 더불어 플리마켓 등의 거리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스마트 상점, 민간이 동참하는 공유주차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신갈초등학교 일대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드론 순찰 안전망도 구축한다. 이 일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선 노후주택 수리 지원과 공기업이 참여한 매입 공공임대 지원, 전선 지중화 사업, 스마트 쓰레기통(쓰레기 공동배출시설)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곳엔 주민휴식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등이 들어선다. 또 노후한 관골노인정을 리모델링, ‘실버케어센터’로 만들어 주민들이 교류하는 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백 시장은 “신갈오거리 일대가 시의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 지역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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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노후주택 21가구에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5일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주택 21가구의 에어지 성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 유형별로 창호만 교체한 집이 역북동의 A주택 등 19가구이며, 창호와 보일로 교체 1가구, 창호・난방설비 개선 1가구 등이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한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낡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00㎡이하 상가주택 등인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열창호 시스템, 단열벽체, 지붕녹화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노후주택 28가구에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노후주택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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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시공사 공모 2건 선정돼 1억5천만원 확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도새재생 마중물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쇠퇴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신갈오거리‧중앙동 일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오는 6월중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지원 대상과 단체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후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원도심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생 자원으로 활용해 생활 SOC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원래 국토부의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재원이 부족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2건의 공모 선정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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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구성‧마북동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올해 기흥구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가 경기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공모에 기흥구 구성동·마북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원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각 시‧군의 원도심이나 여성안심구역, 외국인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도시환경디자인을 활용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는데 선정된 곳에 도비 30%(1억5000만원)를 보조한다. 이 일원은 지난 2018년 11월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노후주택과 공가, 폐가 등이 혼재한 데다 어두운 골목도 많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시는 상반기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 부담금 3억5000만원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속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구성·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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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부천시 대장안지구 화재안전 대책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갑철(더민주, 부천8)의원은 지난 8일(수) 경기도 부천시 대장안동에서 개최된 ‘부천시 대장안동 주택화재예방 설명회’에 참석해 화재취약지역과 노후주택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설명회는 지난 4일(토) 대장안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함에 따라 인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교육과 화재예방에 대한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자 개최됐으며, 마을주민과 소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갑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일 발생한 화재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참사”라며, “오늘 소방서에서 마련해준 화재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관계기관 참석자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대장안동 일대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화재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대장안동 인근에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은 화재안전 교육 종료 후에 대장안지구 각 가구들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화재복구 및 안전 대책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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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게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비용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55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군비 2억원을 확보해 약 40동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업 모두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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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주민공청회 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시청 컨벤션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시청 컨벤션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문조사,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과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 추진전략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시 전역을 용인중앙, 기흥, 수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백암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처인구 중앙동 일대와,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 등 2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사업체 수 감소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에 지정된다. 또 법적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수지구 풍덕천동, 기흥구 구성‧마북동, 처인구 이동읍, 백암면, 포곡읍 등 5곳은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경기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 당일 또는 공청회 다음날부터 7일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이번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도시의 외적 성장보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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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용복, 노후아파트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진용복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진용복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에 이어 개최되는「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로 ‘국외 노후아파트 개선사례’와 ‘노후 아파트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토론을 통해 노후아파트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국외 노후아파트 개선사례’인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노후주택 수리 및 유지관리, 리노베이션, 수선·대수선 그리고 노후도가 심각한 경우에만 전면철거나 재건축하는 단계별 맞춤과 영국의 노후주택 수선과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재정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노후 아파트 문제 대응방안’으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전문관리 자문 및 서비스 제공, 주거지 재생 공공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용복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관리방안 모색과 정책수립을 가지고 조례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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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대상지 [광교저널]서울시는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77번지 일대(37,5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본격화한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해당 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및 담장정비를 통해 걷기 좋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시설을 배치해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거점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세대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09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워크숍, 마을행사, 소식지 발행, 주민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안)이다.상기 정비사업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주택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 저리 융자지원으로 개량의 경우 가구당 4천 5백만원, 신축의 경우 최대 9천만원 범위에서 0.7%로 저리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