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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과련한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현재 파운드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착공을 목전에 앞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고정밀, 고밀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415만㎡의 규모로 약 120조 원이 투자되는 산업단지로서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의 4배 규모의 시설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비교해도 1.4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려면 무엇보다도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조성해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에 계획된 주택보급은 처음 계획과 달리 많이 축소되어 약 1900호로 고덕신도시의 4%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주택공급량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산업단지의 핵심 지원역할을 수행할 생활편의시설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SK하이닉스 신규공장과 예상되는 협력업체 등의 상주 규모로 볼 때 기반시설 인프라가 충분한지 물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원삼IC가 들어설 예정이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각 주요 거점도시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개발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난개발 치유를 위해 애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려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용인시 주도로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맞는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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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시설물),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이다.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는 85곳, 산사태 위험지역은 19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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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 도시 밑그림 그리기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인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7일 시장 접견실에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2018년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35년까지의 미래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남사신도시 개발사업 등 당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사업에 대한 실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수지·기흥 생활권을 경제도심으로, 처인중심권역을 행정도심으로 하는 2도심 체계의 도시공간구조로 계획돼 있어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용인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심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35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국토교통부·경기도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시장인 제가 나서서 문제를 공직자들과 함께 풀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되 철저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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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시장 “두 도시 발전 위해 공동 협력…고기교 확장부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용인과 성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양 시의 경계에 있는 고기교와 관련, 오랜 갈등 끝에 지난해 경기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고, 마침내 지난 15일 고기교 확장 및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상호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성남시와 용인시 접경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교통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고기동 지역의 난개발 방지, 주변 도로망의 조기 구축, 경기도 관리하천인 동막천 정비, 민자고속도로 연계방안 상호 협력 등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와 성남시는 서로 인접해 있어 교통 분야 등에서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간 두 도시 간 행정협의가 원활치 않아 양측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지만 새로 출범한 민선8기에선 양 도시가 상호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는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고 폭우가 내릴 때는 종종 침수상태에 빠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나 두 도시의 이해가 엇갈려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고려한 연계도로망 구축 등 대안 마련으로 양 도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통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두 도시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시장은 지난 1일 취임한 이후 전화나 만남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 왔다. 특히 지난 2일 국민의 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과 만나 고기교 문제 해결, 지하철 3호선 성남·수지 연장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 2003년 건설된 고기교는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편도 1차로 교량이다. 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폭 20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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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용인시 공원 녹지, 이렇게 변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민 누구나 #가까이 #생활권 내 녹색공간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대규모 수변공원 ‘용인 어울林(림)파크’, 전국 최초 토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녹색쉼터 조성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의 2035년 공원 모습을 압축 설명하는 4개의 키워드다. 용인시는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이다.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 세대까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은이산·칠봉산 ▲금박산 ▲정광산 ▲법화산·향수산 ▲함박산 ▲광교산 등 6개 골격녹지를 중심으로 정광산, 갈미봉 녹지보전지구 설정을 반영했다. ▲이동저수지 ▲기흥저수지 등 수변공간과 경안천, 진위천 등 수변축을 활용한 선형 녹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시민 누구나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흥·수지 권역과 처인권역을 나눠 도시공원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처인권역은 모현읍 등 인구 대비 도시공원 수가 부족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을 확충하고, 처인성·은이성지 등 문화재 주변에 특색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한다. 기흥·수지 권역도 신봉동 등 인구에 비해 공원이 부족한 곳에 공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생활권 내 공원 확충을 통해 용인 어디서나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도시공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도 현재 68%에서 2035년에는 82.3%까지 늘어난다.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바람길 분석을 통해 처인구 포곡읍, 김량장동과 수지구 동천동을 중점녹화지구로 선정해 도로변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나선다. 시민들이 공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용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시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 검토, 시민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은 시민 누구나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계획안은 용인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지역에 따른 제약 없이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년간 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 난개발로 얼룩져 있던 수지구의 경사도를 17.5도로 강화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원천 봉쇄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도시공원으로 추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공원을 만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투입으로 4곳은 공원 조성 및 보상을 완료했고, 고기근린공원 등 5곳의 공원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축구장 15개 크기, 10만 8124㎡ 규모의 통삼근린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 토목공사를 시작해 지난 13일부터 본격 조경공사를 시작했다. 특히, 축구장 73개 면적(51만 8047㎡)으로 시 장기미집행공원 중 최대규모인 신봉3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돼 LH가 선보상 매입한다. 시의 입장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를 줄이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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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제2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행정혁신’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전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에 이 상을 수여한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람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해 친환경 생태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각종 난개발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한 점과 각종 개발 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관리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그동안 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같은 노력이 좋은 평가로 돌아와 기쁘다”며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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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제11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회 2022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혁신 경영을 실천한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1회를 맞는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등 시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발판을 닦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원칙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 위기에 처한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공원화한 것은 물론 다양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으며 시는 지난해 12월 ‘그린 오스카(Green Oscar)라고 불리는 ’리브컴어워즈(LivCom Awards)‘에서 30개국 160개 도시와 경합을 벌여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 부문 은상과 ‘시민참여부문(Community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의 ‘Criteria Award’를 수상하는 저력을 뽐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달려온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의 모든 정책이 오직 110만 용인 시민들을 향하는 진정한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에 더 큰 열정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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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정치적 이용 좌시않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하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익금 배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2850억원 규모,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GH와 공동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가 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에 재투자 된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는 GH가 100% 출자한 사업임에도 개발이익금은 부지 편입 면적에 따라 수원시가 83.7%인 5227억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원을 배분받았다. 백 시장은 또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을 위해 플랫폼시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반영하고 있다"며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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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제2의 대장동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6기인 2015년 4월부터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후 2018년 4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GTX 용인역 일원을 경제도심으로 설정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로 지정받아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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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2위···2년 연속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2위로 선정됐다. 용인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1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분석 결과 전국 75개 지방자치 시 가운데 2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각 지자체의 경쟁력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자체의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 관련 통계자료 등 4만 개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에서 1000점 만점에 701.8점을 받아 기초 시 단위 2위에 올랐다. 전국 시 평균은 529.92점이다. 부문별로는 공공행정과 지방재정 등을 평가하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2위를, 인구활력과 경제활력 지표 등을 평가하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시는 특히 오랜 난제였던 난개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경제 자족도를 높여 호평을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년 연속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그만큼 시가 점점 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어간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11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이기헌 대표이사는 백군기 시장을 면담하고 직접 인증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