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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시, ‘제4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7일 오후 3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제4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한다. 시는 인구 100만 메가시티 진입을 앞두고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재난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춘 최상의 정보화 모델과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 심층인터뷰,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변화로 시민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황성태 부시장은“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시민 가까이 쾌적하고 스마트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황 부시장을 비롯해 정보화 전문가 및 교수, 관련 실과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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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책추진과제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 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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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장기 비전과 전주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문화계 및 전문가 등 핵심구성원들이 추진 초지 단계에서부터 지원법에 담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과 생활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문화시설 등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포함되고, 지역공약에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육성 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전통문화산업의 메이커스 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한다”라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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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잃어버린 가야제국 복원에 영·호남 석학들과 머리 맞대▲ 가야유적 발굴·복원·활용 방안 모색 영·호남 가야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광교저널]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13일 오후 2시 30분, 가야유적의 발굴·복원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영·호남의 가야사 석학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일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시,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 지방 정책공약 포함 지시에 따라 도가 국정과제 채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와 시군 가야사 담당 공무원,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가야사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삼기 소장의 ‘백제·신라 왕도 조성 추진 사례로 본 가야사 복원방안’을 강의하고,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현황과 그 의미’를 주제로 군산대 사학과 곽장근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원광대 최완규 교수의 ‘백제 유적의 보존과 활용 사례로 본 가야사 복원의 방안’, 창원대 사학과 남재우 교수의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올바른 방향’의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신라·백제 등 연구·복원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올바른 가야사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함으로써 가야유적 발굴·복원·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인모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서 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호남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사관련 6개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세부과제 32건을 추가 발굴했다. 해당사업의 학술적·역사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 지난 달 27일에는 가야사에 대한 이해와 추진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야사 연구전문가(경상대 사학과 조영제 교수)를 초청해 ‘가야사 복원의 의미와 경남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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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광교저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8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주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과 관련해,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조치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독일·인도·호주·베트남·프랑스·World Bank·UN 등 주요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과 다원화된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에너지,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등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 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해 참가국의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 작성, 기후변화대응 지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과정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상회의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으나, 우리 정부는 첫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북핵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 리스크 완화노력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 FTA 관련 대응, 사드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차와 내용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한-중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부처가 양국 간의 주요 경협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새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통상현안이 정치·외교와 결부된 고차원적인 사안인 점을 인식하고, 대외부문에서 경제·외교팀이 한 팀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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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거래의 기반이 될 “차세대 지능형 계량체계”, 기업·소비자·정부가 함께 만든다!▲ 스마트미터링 포럼 구성도(안) [광교저널]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2일 엘타워(서울 서초)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업자, 계량기 제조사,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 30여 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지능형 계량체계인 스마트미터링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스마트미터링 포럼 창립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신기후체재에서는 다양한 신재생 분산에너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생산·소비량 등 에너지 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량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실생활과 결합돼 구현될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의 핵심인프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계량체계인 스마트미터링이 사업자·제조사·소비자·정부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포럼을 구성하게 됐다.스마트미터링 포럼은 에너지 거래 기반 구축과 투명한 요금에 의한 소비자의 에너지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자·제조사·소비자단체 등 30여개 기관이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율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스마트미터링 포럼은 기술진보에 따른 계량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전기·가스·수도 등 통합 지능형 계량체계와 관련, 제도개선, 기술기준·표준·인증기준 정립, 계량정보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R&D·시범사업 기획 등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소비자입장에서 산업발전이 소비자 권익보호와 연계되도록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국표원 정동희 원장은 “스마트미터링 포럼을 통해 기업은 자기주도적인 성장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는 에너지 생산·소비·절감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는 민간이 공감하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대상자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계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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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물산업 도약을 위한 융합기술 찾는다!▲ 4차 산업혁명과 물산업의 융합 심포지엄 [광교저널]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물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상수도 신기술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물산업의 융합’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전 세계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상수도 생산과 공급체계에서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는 미래의 정수장은 인공지능화해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배급수계통은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예측, 관리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스마트미터링, 인공지능, 증강현실, 빅데이터와 같은 상수도에 도입된 정보통신기술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 수도 기술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의 ‘4차 산업과 물 산업 혁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스마트미터링 현황 및 추진과제’(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양인석 선임연구원), ‘지능형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적용’(대림산업 기술개발원 장동일 선임연구원), ‘GPS와 증강현실을 이용한 제수변 관리시스템 구현’(동의대학교 이임건 교수), ‘SCADA 시스템을 위한 보안기술 동향’(울산과학대학교 송경영 교수) 등 5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밭대학교 주진철 교수, 서울물연구원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과 주제발표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청중들과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물산업기술의 융합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등 정보통신기술 및 상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물산업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우리의 물산업은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과 물산업기술의 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신기술 발굴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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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인구급감지역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조”▲ 전라북도 [광교저널]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정책세미나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국토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토국토균형발전과 4차산업혁명(세션1),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세션2)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고 혁신도시 시즌2,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간 연계협력 등에 대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류승환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여건과 이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자립성장을 위한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도시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등 새정부의 국토·도시 정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토론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낙후지역, 인구급감지역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혁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구도심, 쇠퇴도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진정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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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을공동체 밑그림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열어▲ 화성시, 마을공동체 밑그림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열어 [광교저널]화성시가 3일 오후 2시 봉담읍사무소에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2차 마을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마을활동가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자,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공동체과 등 40여 명이 참석해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1차 워크숍에서 진행한 수요욕구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그간의 마을만들기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리는 마을공동체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일 마지막으로 3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을만들기 중점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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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의료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 [광교저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붙임1 참고)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