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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에 최고의 유아숲체험장 조성한다▲ 화성시 [광교저널]화성시가 도심 속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숲의 기능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원욱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화성시는 유아숲체험장의 구역 및 면적, 콘셉트 등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체험장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실시설계 및 시공을 맡게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각각 현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동탄면 신리 및 송리 일대에 오는 2021년까지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게 된다. 동탄2신도시를 총괄하고 있는 유효열 LH 동탄사업본부장은 “수도권 최고의 동탄2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명품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원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은 “동탄호수공원 내 유아숲체험장은 동탄을 대표하는 명소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도시개발단계부터 계획된 화성의 유아숲체험장은 유년층 유입이 많은 신도시 특성에 맞춰 도시개발의 좋은 본보기기가 될 것”이라며,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화성시는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유아숲체험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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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질환자 대규모 탈원 대비책 마련 …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경기도청 [광교저널]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무상임대 주택 등을 활용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에 9만 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재원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이 2,643명에 불과하다. 먼저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로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두 번째로 도는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 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독립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사회복귀시설을 상대로 무상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LH와 구체적인 입지와 임대조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1차 수요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 가능한 무상임대 주택이 250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중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려하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정원 50인 시설을 매년 3개씩 신규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약 5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대응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각 시군 보건소,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의 대응계획을 뒷받침할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 발의로 제정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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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사업 대상자 선정▲ 이천시 [광교저널]이천시는 저소득 계층 자가주택에 난방비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햇살하우징사업’대상자로 최종 13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햇살하우징사업’이란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위한 창호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교체,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항목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당초 이천시에 배정된 가구량이 7가구였으나, 홈페이지게시, 언론보도, 대상자 공문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13가구(장애인 5)를 추천하게 됐고 에너지효율 진단 및 실내공기질 진단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향후 7월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이천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하우징’사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의 올해 저소득층 집수리 대상은 총126가구(장애인 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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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복주택 입주자 171세대 임대보증금 이자 1,771만원 첫 지급▲ 경기도 [광교저널]경기도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171세대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이하 이자지원금) 총 1,771만원을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LH공사,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와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보증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올해 1월 첫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고양삼송 84세대, 화성동탄 84세대, 포천신읍 3세대 등 총 171세대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이자지원금 1,771만원을 소급 지원했다. 고양삼송 행복주택에 입주해 1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5개월분으로 32만원을, 화성 동탄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2개월분으로 14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이자지원금을 받은 행복주택 입주자 강 모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자금 목돈 마련이 힘들어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내는 이자가 부담스러웠다”면서 “경기도가 청년층을 위해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다.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창화 경기도 따복하우스과장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내에 행복주택 8개 단지 4,072세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이자지원금 사업이 청년층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중 하나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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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방안모색 위한 토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 의원)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공공성강화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양근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안산6)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원 1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도의원,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 더민주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고양2)이 “안성공도물류단지 신규사업 동의안 처리과정을 통해 본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안성시, ㈜이마트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천여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시 공도읍 44만4천여㎡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부화장 이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발제 후 양근서 의원을 좌장으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김동식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취재2부장,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석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기준, 공공성 강화 방안 전반에 대해 토론를 진행했다. 양근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공공성 측정지표의 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것”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립취지에 맞는 장기비전을 갖고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서로 협력해 해가 책임경영 원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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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도, 광교신도시-한국도로공사 갈등 4년만 ‘일단락’▲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광교신도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 4년 이상 갈등을 빚었던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의 방음벽 설치문제가 일단락됐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광교신도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 4년 이상 갈등을 빚었던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의 방음벽 설치문제가 일단락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에서 ‘수원 광교웰빙타운 소음분진 예방을 위한 방음시설 개선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주요 합의사안은 광교터널 인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개 차로 중 인근 아파트(광교자이)와 근접한 3~4차로에 대한 반방음터널 약 220m 설치와 1~2차로에 대한 절곡형 방음벽 설치 등이다. 인근지역 입주예정자들은 반방음터널을 설치한 주변구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어 방음벽 대신 반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유지관리가 쉽고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방음벽 설치계획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도는 60여 차례에 걸쳐 주민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한 끝에 이날 국민권익위 중재로 장기화된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중 해당구간에 대한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 설치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반방음터널 설치로 영동고속도로 소음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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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LH공사···"임대아파트 26일까지 접수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50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50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LH공사에 따르면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LH공사는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총250호로,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00호를 모집하며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은 전용면적 50㎡~85㎡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50호를 모집한다. 공사 관계자는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며“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눠 책정된다고 말했다. 또한“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6년 8월 22일(월)~26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공사는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8.10)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 기준 2,696,570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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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개소'··"북부발전 한치앞으로"▲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하 공사)는 지난 22일 의정부시 민락지구에서 북부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하 공사)는 지난 22일 의정부시 민락지구에서 북부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공사에 따르면 북부본부는 북부발전기획처, 북부발전사업처, 다산신도시사업단 등 2처 1사업단으로 구성되며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공사는 이날 개소식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북부지역 도의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공사 관계자는 “북부본부 개소 주요 목적은 경기도 남·북간 지역발전 격차 해소 경기북부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과 북부발전 견인을 위한 현장 중심 사업 추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개발사업 발굴”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 주요 정책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도는 북부지역 산업기반 조성, 통일대비 교통인프라 확충,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을 통해 "경기북부를 통일기반 미래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는 북부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과 북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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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 공정거래 위반[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공사대금 부당감액 등 위반으로 과징금 총 2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해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비목 단가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6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2012년 6월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4년 11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 간 판매 구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이탈하여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여,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의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히며, "공기업의 공사 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적발, 엄중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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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이마트 보행로 개설된다[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 광교동 대학로마을과 이마트 광교점을 잇는 보행로가 개설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광교대학로마을 주민이 지난 6월 제기한 이마트 광교점과 연결된 보행로 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대학로마을 주민 223명은 입점을 앞둔 이마트 광교점을 이용하기 위해 1㎞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동수원 IC내 기존 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오후 광교1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입주민이 요구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경기도시공사, 이마트 광교점 관계자, 민원인 대표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현장조정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마트 보행로 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분들과 이마트 광교점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조정회의 결과가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가 완성되길 주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 조정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민법상 화해의 성격을 갖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