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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강조[광교저널 경기/최현숙기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모여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 등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지방 4대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한 법률안의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으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에 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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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3·1운동 평화정신 평창의 유산으로 계승해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청사 광장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 평창, 평화의 길로’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치뤄냈다. 식전행사로 평창문화원 무용단과 퍼포먼스 전문 예술단 비슬이 3·1운동의 구국의지를 형상화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주민들의 관심을 기념식의 중심 무대로 유도했다. ▲ 이날 평창군청 광장에서 열린 3 · 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군민들이 다 함께 '만세 3창'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이욱환 평창문화원장은 1000여명의 군민을 향해 기개 넘치는 목소리로 독립선언문을 대독해 군민들의 함성을 이끌어내며 대한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이어 박은식 평창경찰서장, 박양규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 평창소방서장이 3·1운동의 상징인 ‘만세 3창’ 퍼포먼스를 군민과 함께 진행해 당시 3·1 운동의 비폭력 저항의 만세 현장을 연상케 했다. 나아가 이날 기념식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이끌어낸 평창’의 의미를 담아 민주평화통일위원 최영순, 김관섭 씨가 평화 결의문을 낭독해 평창군만의 특별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했다. ▲ 이날 평창군 기관단체장과 군민들이 일제히 군청길로 나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1919년 3 · 1운동 당시 상황을 제현하는 퍼포먼스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100주년을 기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기념사에서 “우리는 평화의 땅, 평화의 평창 군민으로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에 담긴 평화정신을 유산으로 계승해야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일제의 압제에 평화로 항거한 3·1운동 정신과 자주독립을 이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창의 미래를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동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100년전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다.”며 “평화를 선도하는 평창을 위해서 평창군과 군민들이 다 함께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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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3·1절 100주년 기념식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평창’ 의미 담아[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 평창군청 광장 특설무대와 평창읍 시가지 일원에서 기념행사 “다함께 평창, 평화의 길로”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기념식에는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공연으로 평창문화원 무용단이 ‘태극기 날리며’를, 퍼포먼스 전문 예술단 비슬이 대형 깃발 퍼포먼스를 펼친다. 본 행사는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삼일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평창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평창평화도시 결의문을 민주평화통일위원 최영순, 김관섭 씨가 낭독한다. 이어서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와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3·1절을 기념하고 군민화합의 시간을 마련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끈 평창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다짐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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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2만 시민 ‘강릉선 KTX 활성화·안전 촉구’서명운동 총력[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강릉선 KTX 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강릉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1개 읍면동 및 사회단체별로 강릉선 KTX 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강릉선 탈선 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급감현상에 대한 행동으로 이미 강릉시의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강릉시번영회,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차원에서 국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에 건의했다. 이어 이번에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내년 1월 신년인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을 직접 방문해 22만 강릉시민의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릉선 KTX의 활성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릉선 KTX 출발‧종착역의 서울역 일원화, 강릉선 KTX의 서울~강릉 간 무정차 운행, KTX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상공회의소 김형익 회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개통한 강릉선 KTX는 동계올림픽 이후 이용객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탈선사고 이후 이용객이 급감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 당초 기대했던 개통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2만 강릉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강릉선 KTX의 활성화 및 안전확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때까지 상경집회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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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을 잊지말자'▲ [광교저널 경기.평택/유지원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지원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시의장, 도·시의원, 해군2함대(기지전대장),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51사단(행정부사령관) 등 유관기관장과 보훈·안보단체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서해수호 영상물 상영, 기념사, 격려사, 안보결의문 낭독에 이어 타악그룹 진명의‘진격의 북소리’기념 공연순으로 진행됐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서해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고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 천안함 피격(2010.3.26.), 연평도 포격(2010.11.23.) 등 북한의 서해도발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특히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올해 세 번째 기념식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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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9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모아놓고「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9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모아놓고「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는 직원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청렴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행사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인 만큼 해마다『반부패 청렴 결의대회』를 열어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청렴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왔다. 이번 행사 역시 남녀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를 통해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형태로 시작한다. 청렴 실천 다짐에 이어 『청렴도 향상과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청렴 교육도 시행한다. 이번 강의는 청렴교육 분야 전문 강사가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 높은 교육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참신한 시책 발굴에 참고하고자 지난 2월 『부패·청렴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송파구 노핵 감사청렴팀장은 “신뢰받는 공직자, 청렴한 송파구로 거듭나기 위해 민원응대와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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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영시,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개최▲ [광교저절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절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익진 계장이 직원대표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공무원이 선거중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 선거운동 관여 금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대회 후 이어진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인석 지도홍보계장의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서는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으로 공직선거법 준수와 행정신뢰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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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농협, ‘2018년 사업추진 결의대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3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과 농업·농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2018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3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과 농업·농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2018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구성농협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에는 구성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구성관내 5개동 통장협의회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 분회장, 농업경영인 회장과 농협 운영평가 자문위원, 여성조합원회, 주부 대학 총동문회, 원로청년회, 청장년회, 농가주부모임 등 구성농협 내부 조직장을 비롯해 전임조합장 및 임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통한 혁신적 미래 변화를 선도 ▲사업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종합 지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한 지도·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사고예방 및 청렴도향상 등을 통해 정도경영의 체제를 확립 ▲성장 ·저금리시대에 대응한 사업의 내실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경영을 달성 ▲목표와 성과중심의 경영관리체계 강화 등 7가지 구성농협의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최진흥 구성농협 조합장은 “경영전략 발표 및 결의문 채택으로 농업인과 지역주민들 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농협 구현에 앞장 서겠다”며“ 확고한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과 매사 열정적인 자세로 농업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농업·농촌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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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포함한 지방분권회의 화성회의 대표단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문 낭독과 개헌 촉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채 시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 시장은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는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및 읍면동에서 추천된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결의대회, 대정부 국회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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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인 ▲일반구의 법적 분구 기준 총족 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총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