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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의 지번별 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625-9329)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한인 6월 29일까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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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토지 가격 한 눈에 파악 가능해▲ 공간정보시스템 개별공시지가 가격분포도 [광교저널]광양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광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분포도를 탑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개별공시지가 분포도는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 2017.1.1.기준 18만4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는 1㎡ 당 1,000원 이하에서 1,000,000원 초과 등 6단계로 구성하고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현해 가격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간정보시스템 탑재를 통해 지가조사 업무는 물론 각종 보상업무와 개발사업 계획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서 자체인력으로 구축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향후에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지역과 개발공시지가를 다양화해 가격분포도를 탑재할 예정이다. 오창석 공간정보팀장은 “업무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해 편리한 업무처리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공간정보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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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사용료 현실화 추진▲ 인천광역시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대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2016년말 기준 대부·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유지 2,365필지(7.90㎢)에 대해 전량 개별공시지가를 점검해 관련부서와 협업한 결과, 올해 평균 5.40%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천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2.86%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재산관리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다 꼼꼼히 재산관리를 해 오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사용허가 대상 시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던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사용허가 대상 2,365필지의 총 기준가액은 전년도 8조 5,332억원에서 8조 6,286억원으로 954억원 증가됐으며, 적정 대부·사용료의 산정도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추가적으로 시유지 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군·구 지적부서에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사용·대부료 증가 우려에 대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대부·사용료에 대해는 인천시 조례에 근거, 70% 이내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앞으로도 인천시 공유재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 공유재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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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산시, 국토부 결정···표준공시지가 5.19%'상승'▲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해 보다 표준지공시지가가 5.19% 상승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해 보다 표준지공시지가가 5.19%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59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4.94%, 경기도는 3.38%, 시는 5.19%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 제곱미터당 5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 제곱미터당 1만 8천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말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된다”며“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지공지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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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원24’온라인서비스 이용 적극 당부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24’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민원24’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 온라인 서비스다. ‘민원24’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민원24’ 이용방법은 공인인증서(은행, 우체국 등)를 발급 받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메뉴 선택→민원신청 내용입력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수수료 납부→신청결과 확인 출력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24 서비스는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며 “수수료도 면제 또는 감액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