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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홍콩 학생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2일 처인구 남동 279-7번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홍콩 뉴테리토리 지역의 샤틴 메서디스트 초등학교 4~5학년 학생과 관계자 41명이 방문했다고 15일 전했다.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수학여행으로 지난 8일 방한한 이들은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인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마포 자원회수 시설(소각장),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한 후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센터를 찾았다. 학생들은 이날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관련 가상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생존배낭을 꾸리는 ‘기후탐험대 초록이의 비밀을 찾아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능력과 협동심, 의사 결정력, 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2022년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2015년 개관해 센터 체험 환경교육인 기후탐험대와 찾아가는 환경교육인 기후원정대 등 총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 학생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다”며 “기후재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의 위상이 높아져 해외에서도 찾아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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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9억원 들여 2028년까지 율곡천 수질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 사업 대상지로 백암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이 선정돼 2028년까지 39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22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하류에 조성하고 축사 등의 비점오염 유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17억원을 투입해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류 소류지(저수시설)와 생태둠벙(웅덩이)를 설치하고, 하천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식생형 제방과 버들치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율곡천은 남한강 수계인 청미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고 갈수기 건천화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유역진단 결과 ‘나쁨’ 단계인 4등급을 받아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 사업에 단기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율곡천이 오염하천 개선지로 최종 선정돼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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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부터 전문가까지 도시농업 교육생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운영하는 4개 도시농업 교육과정에서 작물 재배와 원예 활동을 배울 시민 115명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시는 도시민들이 식물을 기르면서 일상의 활력을 얻고 생활 공동체 차원의 소속감을 만들도록 매년 도시농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엔 총 4개 과정이 용인시민농장(기흥구 고매동 554)에서 진행된다. 우선 도시농부학교가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열린다. 강의에선 식물의 성장환경부터 생육조건, 텃밭의 생태계, 치유농업의 이해, 반려 식물, 로컬푸드 등 농업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어린이 대상의 농부학교도 열리는데 지역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1~4학년생 2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4월부터 7월까지 12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씨감자와 잎채소 심기 등 텃밭 활동과 허브 원예, EM 비누 만들기 등 친환경 농업, 지렁이 방생 등 생태농업, 농산물로 과일청과 피클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실내원예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위해 테라리움이나 꽃꽂이, 토피어리, 공기정화식물 심기 등 실내원예 교육도 준비됐다. 이 강좌는 6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1회씩 4주간 진행된다. 기수당 2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1기는 4월 1일부터 22일까지, 2기는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3기는 6월 3일부터 24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시 통합예약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resve)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내원예 교육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다. 이와 별개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준비 중인 시민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 육성 교육도 진행한다. 도시농업관리사가 되면 도시농업 전문 강의나 텃밭 교육, 시민농장 관리 등 도시민에게 교육이나 해설, 기술 보급을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4월부터 8월까지 17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텃밭 작물의 종류와 재배법, 원예 심리 상담 치료 기법, 도시 양봉, 허브 재배, 귀농‧귀촌 도농 상생 시책 등을 교육한다.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신청하려면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aeeuny@korea.kr)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시농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과 용인시나 타 기관에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면 수료증을, 관련 강의 경험이 있다면 강의 확인서 등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식물을 기르면서 얻는 건강한 마음가짐이 도시민에게 특별한 힐링 체험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올해도 다양한 교육을 마련했다”며 “시민농장에서 다채로운 텃밭 활동과 원예 교육으로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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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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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7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용인특례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전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시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시키고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임명직 6명(시장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17명(시의원 3명 포함)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공개모집과 추천(시의원)을 통해 모집한다. 위원은 분야 구분 없이 선발한 후, 소관 분과위원회 구성과 희망 의사를 고려해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기후·에너지, 산림·환경, 농축·수산, 건물·수송 등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별관 3층 기후대기과), 이메일(barenti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개별 통보한다. 용인특례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농・축산, 흡수원, 자원순환, 대응 기반 등 6개 부문 69개 세부 사업을 담은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지난해 확정,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용인특례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탄소중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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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폐가전제품 재활용 일원화 처리 시스템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시청사에서 폐가전제품 재활용 의무대행 기관 대표인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양측은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내달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 전체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우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같이 배출하고 일일이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도입과 함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이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이 무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가 지원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전 지역에서 단독주택까지 제도가 적용돼 뜻깊게 생각하고 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이 시장님의 결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300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직접 수거해 시민들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행정복지센터·인터넷(www.yongin.go.kr)·콜센터(1899-1769)를 통해 신고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은 종전대로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배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에서는 1859톤의 폐가전제품이 재활용돼 547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5월 23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참을 위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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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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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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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탄소중립도시’조성 예비 대상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일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까운 도시 공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여의향서를 받아, 각 지자체의 제반 여건을 조사하고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하는 면담 조사를 해 39곳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혁신적으로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용 효율 극대화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멀티 매칭 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의 전략 등 수송·건축·폐기물·산업 분야 28개 사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최종 사업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9월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화두인 만큼 용인특례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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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