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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장마 전 고기교 안전도를 A등급으로 올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다리의 안전도를 A등급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2일 전했다. 고기교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되는 등 그동안 잦은 수해로 교량 상하부가 심하게 손상돼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교량 상부를 걷어낸 뒤 2cm 간격으로 홈을 파내고 철근보다 강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섬유바를 매립하는 특허 공법으로 고기교를 보강할 방침이다. 교량 하부엔 섬유바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섬유바는 탄소나 유리섬유에 에폭시를 더한 것으로 교량의 부식이나 파손을 예방하고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해 하중에 견디는 힘을 높여주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시는 또 인도가 없는 현재의 고기교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량에 보도의 바닥 한쪽을 접속하는 캔틸레버 형식의 인도교를 설치한다. 시가 고기교를 우선 보수‧보강하는 것은 고기교를 완전히 다시 건설하기에 앞서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한 달여 만에 고기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신속한 복구작업을 하면서 고기교의 상습침수와 정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고기교를 다시 설치하고 고기교 주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2022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인 고기교는 길이 40m, 폭 20m에 인도까지 갖춘 왕복 4개 차로로 신설된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인 동막천 정비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시의 계획 추진이 지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실시설계와 교통영향분석이 가능하고, 이후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용인특례시와 성남시의 보완설계 용역 발주가 진행될 수 있어서다. 시는 고기교 재가설 공사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당장 고기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고기교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해 시민들이 이 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고기교와 정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200m 구간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됐던 고기교 주변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다리 밑의 동막천을 상당한 길이에 걸쳐 준설해서 2022년 여름과는 달리 작년에는 침수피해가 없었다"며 "올해도 추가 준설하는 등 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기교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행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용인특례시가 우선적으로 고기교 보강 공사를 진행해서 올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리며 “올해 장마가 시작돼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고기교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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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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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내 의료기관 방문…의료공백 현황 파악하고 향후 대책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계 반발 사태에 따른 의료공백 현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지역에 있는 강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아울러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중증 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의료인력 관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현재 의료현장에서 정상 근무 중인 의료진 지원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지역 내 수련병원 의료기관 3곳(강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정신병원)은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우려됐던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향후 의료계 반발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시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소방서와 함께 소통 채널을 구축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의료인력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신규 간호사 면허 발급에 필요한 결격사유 조회 등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보건소 진료실 운영시간도 확대된다. 처인구보건소는 평일 진료실 운영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 협력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환자는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다보스병원(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 ▲명주병원(처인구 금령로 39번길 8-6) ▲용인세브란스병원(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강남병원(기흥구 중부대로 411)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용인서울병원(처인구 고림로 81)이 운영 중이다. 소아와 청소년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강남병원‧기흥구 중부대로 411)도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정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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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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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림동~양재역 광역콜버스 15일 운행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승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광역콜버스’(M-DRT)가 오는 15일부터 처인구 유림동~서울 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고 5일 전했다. ‘광역콜버스’는 카카오T 앱으로 해당 노선의 정류장 중에서 원하는 정류장과 탑승 시간, 좌석을 예약한 뒤 이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다. 버스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정차하는 정류장 수(6개)가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적어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시는 이 구간에 44인승 대형버스 2대를 투입해 평일 하루 8차례씩 출발지인 고림동 서울병원 정류장에서 양재역까지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중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 후 운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대신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된다. 시범운행 기간이 지난 뒤엔 2800원의 광역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실증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유림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광역콜버스 운행을 시작한다”며 “수도권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인 광역콜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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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사업 예방 감사로 103억 5천만원 절감 효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전했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공종을 중복 산정한 A과 등 5개 부서에 시정 조치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이행 등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안전관리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와 공사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늦게 수립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또 미르스타디움이나 용인실내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서 바닥 균열이나 침하 등 22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11건만 보수해 주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3억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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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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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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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 시 관련 건축 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동천2지구 B7구역과 관련해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건축과에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 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플랫폼시티과에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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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보라동 일대 교통난 해소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2025년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기흥구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세우면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계획이 진행될 경우 지하차도와 지하 고속도로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하차도 대신 경부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놔서 넘어가라고 했던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보라동 일대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차도 건설이 옳다고 보고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315호선 해당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해 관철시켰다.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로 올리면 지하차도와 향후 건설될 예정인 지하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설득해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고, 최근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됐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가 지혜로운 제안을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용인의 제안을 수용해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말에 공사를 마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이곳의 주변 교통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지난 2007년 보라동에서 반대편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시민 의견에 따라 건설계획이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중단됐고, 이 시장은 취임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추진계획 제출과 경부고속도로 횡단방안 관련 회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의 뜻을 관철했다. 용인특례시와 이 시장이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 조정이란 대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결과, 지난 6월 27일 시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총길이 1.65㎞, 지하차도 구간은 940m다. 오는 2025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