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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가상승기 대책…하반기 재정 88% 신속 집행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 부문 예산 집행률 88%를 목표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문 적극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집행률 7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3분기 1591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집행대상 규모가 큰 투자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 심사기간도 통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해 조달청에 지급한 뒤 업체가 대금을 조달청에 청구하는 방식의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도 완화한다. 각종 보증금 등도 금액을 축소하고 비용 지급 소요기간도 일부 단축한다. 특히, 민생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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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 등 약 5,300가구이고,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오색전 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미소지했거나 분실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조 복지교육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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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해 종합민원상담창구 상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시청 청사 1층에서 운영해오던 ‘종합민원상담창구’를 상설 운영한다. 종합민원상담창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곳이다. 민원인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 30개의 테이블이 설치돼 있으며,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전화기와 컴퓨터, 복합기도 구비돼 있다. 그동안 하루 평균 약 250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번거롭게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한 상담을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실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민원인들의 83%와 직원들의 9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상시 운영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의 75%와 직원들의 75%가 찬성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민원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인들은 직접 담당 부서를 찾는 부담을 덜고, 직원들도 복잡하지 않은 환경에서 민원 응대가 가능해 민원서비스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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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평온의 숲, 화장로 운영회차 한시적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 평온의 숲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화장로 운영회차를 기존 8회차에서 최대 12회차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공사에 따르면 동절기와 오미크론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수요가 폭증했고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34.0%(3. 19.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따라서 시민들은 4일장 이상을 하거나, 타 지역 원정 화장을 하는 등 극심한 불편과 비용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용인 평온의 숲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화장시설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화장 횟수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개장 유골화장(기존 매장유골의 합장·이장·봉안시설 안치 등을 위한 화장)의 접수를 전면 중지하고 폭증한 일반화장 수요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1일 8회 가동하던 화장로를 3월중 한시적으로 최대 12회차까지 확대운영하며 시신 안치실 추가 증설 등 정부지침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화장로 가동시간은 최초 1회차 오전 7시부터 마지막 12회차 오후 9시까지며, 화장로 과부하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대응체계도 적극 구축할 예정이다. 용인 평온의 숲 담당자는 “오미크론 사망자 증가로 화장로를 최대한 가동해도 일정기간 화장 대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장유골 전면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시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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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85건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1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7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안내문을 송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특례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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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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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평온의 숲, 봉안당 방문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시행에 따라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주말 및 설 연휴 기간 동안 용인 평온의 숲 봉안시설 평온마루 입장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이용객들은 오는 1월 19일 09시부터 용인평온의 숲 홈페이지(https://www.tranquil-fores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선착순 사전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봉안시설 이용은 예약자에 한해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각 시간대별 100가족(4명 이내)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이용객은 입장 시 마스크 등을 필히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유가족 휴게실과 추모(제례)실은 폐쇄하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한편, 용인 평온의 숲은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발열체크, QR카드와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1일 3회 이상의 자체 소독 등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여 명절에 대비하고 있다. 용인 평온의 숲 운영 관계자는“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심정을 감안해 철저한 관리 속에 제한적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등에 협조하여 주시고, 예약자 외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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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개발부담금 세수 194억원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효과적인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TF’를 운영, 200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2개월간 194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TF팀 운영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156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징수 건수는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 증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가 ‘개발부담금 TF’팀을 발족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9건에서 1012건으로 353건(53%) 증가, 부담금의 적기 부과도 가능해졌다.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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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 구직자 453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을 진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희망드림일자리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다. 대상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도서관 안심 이용,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등 210개 사업으로 453명을 모집한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고 근로 능력이 있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한 사람 등은 우선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사업에 따라 3~4개월간 하루 3~5시간씩 일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월80~120만원 내외)이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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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 숲, 봉안당 방문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시행에 따라 “추석”전후 2주간에 해당하는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용인평온의 숲 봉안시설 평온마루 입장 사전예약제를 도입, 한시적 제한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용인평온의 숲 홈페이지(https://www.tranquil-fores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선착순 사전 예약을 접수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봉안시설 이용은 예약자에 한해 1일 8회, 08:00 ~ 17:00, 시간대별로 운영되며, 각 시간대별 100팀, 팀당 4명 이내의 가족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자연장지와 화장장(추석 당일 2회차 운영)은 정상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시설 내에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유가족 휴게실과 추모(제례)실은 폐쇄하며, 추모(제례)실 음식물 반입 및 음복을 포함한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용인평온의 숲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발열 체크, QR코드와 수기 명부작성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1일 3회 이상의 자체 소독 등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명절에 대비하고 있다. 평온의 숲 운영 관계자는“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심정을 감안해 철저한 관리 속에 제한적 운영을 실시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등에 협조해 주시고, 예약자 외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