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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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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차령연장 하세요” 미리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전했다.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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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예방 점검 행정의 달인’ 우수 부서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0일 2023년 ‘화재예방 점검 행정의 달인’ 우수 부서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 선정돼 우수 부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화재예방 행정의 달인’은 화재예방 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거둔 소관부서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포상하는 제도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및 계도하고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업무를 직접 발로 뛰는 부서이다. 올 한해 화재를 예방하고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를 747건을 추진해 경기도 내 2위에 달성했으며 또한 소방사법 및 과태료 처분 사례집을 제작해 소방사범의 경중을 알릴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실적을 쌓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다. 안기승 서장은 “올해 정말 많은 업무를 추진 하며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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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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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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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상습체납자 120명 가택수색으로 2억83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전했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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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지적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 단속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를, 도서관사업소에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3개 구청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요청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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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합동 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27일 처인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맞아 인체 감염에 대비한 합동 대응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3개구 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 시청 가축방역팀, 처인구청 축산팀 등 관련 부서 담당자 4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역할을 분장하고, 개인 보호구 착·탈의 방법, 살처분 현장 투입자의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방법,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습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조류에서 발생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로 감염될 경우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이환될 수 있어 제1급 법정 감염병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관리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시 변종바이러스 출현이나 지역사회 전파 등을 우려하여 국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다”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계절인 만큼 축산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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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3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 접수기간 연장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행사 운영을 당부하고, 사립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사업 진행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당부하고, 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통한 유소년 유해 도서 검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관내 도서관의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북세일 행사의 확대를 고려할 것을,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반복되는 어린이집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한 사례집 발간과 같은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서부도서관에 수지도서관 VR·AR 체험관 특색이 극대화 되도록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서부도서관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실 실효성 분석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꾸준히 지적되는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를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 사회복지과에 노인회 분회 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고질적인 노인회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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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