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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용인시,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 2022년 본예산 주민의견사업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예산편성 관련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5년간 우선 투자 분야 및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 관내 기관 또는 사업장 근무자는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설문 결과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22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수립 등에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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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 2,600만원 편성▲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600만원의 예산을 지난 6일 편성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 사업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주민 예산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실시했다. 공익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한 결과, 시민체육센터 축구장·풋살장 보수공사와 실내체육관 탈의실 개선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2021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용인자연휴양림 잔디광장 보수 등 4개 사업 1억3400만원을 시행한 바 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률이 높은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을 선정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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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7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하고,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시 공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정과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징수과에는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 시 각 부서에서 증빙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하고 체납관리단에서는 이번 연도 체납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예산과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의 전면 검토를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처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징수과에는 고앱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시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 회계과에는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본청 외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관 증축 사업 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것과,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심층 심의 및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편성목 위반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위반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의 전수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원의적극 발굴과 세입추계 시 적극적 세입 예산 편성을, 징수과에는 과태료 부과 감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시 행정절차 등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누락 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징수과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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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30일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올해‘주민참여예산제’로 4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민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직접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이를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해 4개 사업을 선정, 공고했다. 구체적으론 시민체육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수지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용인자연휴양림 잔디광장 보수, 공매차량보관소 안내간판 설치 등이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률이 높은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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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진행키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강릉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제안사업의 범위는 시 자치사무 전반으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총사업비 1억원 이하 단년도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며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오는 7월 제안사업을 접수 받아 검토·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면 오는 12월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며 예산이 확정된다. 또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1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기획예산과( 033-640-57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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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역량강화[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원,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5개분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 연구,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도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 부의장은 지난해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10배 확대한 500억 원 규모로 키워냈고 도-시․군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안 부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재정구조가 다르다. 또한, 경기도는 도-시․군간 사무구조가 구별되어 있어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며 시․군간 재정자립도와 주민참여율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31개 시․군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보다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회는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도, 시․군 사무 구분의 모호성,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명확한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청렴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부의장은 이날 저녁 수원시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및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및 수원시의 환경수도를 향한 도약과 환경 배움터의 역할을 기원하는 등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숨 가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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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 17일 용인시민체육공원 회의실에서 시민평가단이 배석한 가운데 전년도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새해 분야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창립 후 처음으로 시에 10억원의 이익배당을 했으며, 전년에 이어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 산하기관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시스템 정비와 서비스 품질 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시의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시민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개발 분야에선 신규 산업단지와 기흥역세권 인접부지 개발, 처인구 도심재생 등에 착수하고, 기흥역세권이나 역북지구, 용인테크노밸리 개발 등의 잔여공정을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에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개설, 교통약자 자동배차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휴양림 통합 플랫폼 등을 도입하고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한섭 사장은“시민에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시에 이익배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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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나영미 인턴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조례안 20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0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 총 28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반면에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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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예산편성 도민의견수렴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도민참여 설문조사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총 17개 문항으로 재정운용방향과 도민과 밀접한 사회복지·보건, 공공안전 등 10개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예산편성에 관한 기타 자유의견 등이다.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산업의 확충, 도민체감 복지 확대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등록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알림창을 개설하는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게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공공정보 공개개방’ 게시판에 공개하고, 실국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승섭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터넷 설문조사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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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 개최▲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백운동은 지난 12일 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2차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지역회의는 전(前) 원곡1동과 원곡2동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조별 토의 시간을 가진 후 백운동에 꼭 필요한 15개의 주민요구사업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민요구사업은 원곡1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도 확보, 관산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주민운동시설 설치, 주택지역내 어린이놀이터 배수 정비 등 생활 밀착형의 다양한 안건이 제안됐다. 15개의 제안사업은 사업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3차 지역회의에서 지역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의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8개의 주민요구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문병만 지역회의 의장은 “내년도 예산에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꼭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돼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백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 활성화 돼가고 있음에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