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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전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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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선컨설팅 후단속’으로 소방행정 신뢰 형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역 내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소방행정 신뢰를 형성하고자 소방안전 점검 및 재난안전 ‘선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일 전했다. 설 명절 이후 같은 대상으로 ‘후단속’을 나가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예고했다. 용인소방서 특사경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지도하며, 추후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 처분 등에 있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선 컨설팅 내용으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시설 임의 정지 여부 확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의 특성상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가 복잡하고 협소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설 명절 이후 불시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저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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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행동요령 컨설팅 및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 내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컨설팅과 소방·방화시설의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군포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했다. 용인특례시에는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17개소와 일반 복합건축물 9개소로 총 2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아파트를 임의 선정해 4개소 불시단속을 추진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당초의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선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내용 홍보 ▲화재 시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 닫기의 생활화 ▲아파트 보유 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 실시 ▲옥상피난설비 3종 설치 권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파트 세대별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밸브 폐쇄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안기승 서장은 “아파트 화재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관리와 관계인의 화재예방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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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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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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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후면단속카메라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이라고 5일 전했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들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 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하고 있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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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지적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 단속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를, 도서관사업소에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3개 구청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요청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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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점검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중‧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역 내 창고시설 189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능 유지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방화구획 벽 일부 해제 2건, 방화문 제거 1건, 방화문과 방화셔터 개폐 불량 5건 등 총 8건이 발견됐다. 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 했고, 건축법 위반이 발견된 2곳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상시 관리하도록 추가 공문을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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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8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공중보건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현실적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관계 법령 위반 시 법령 해석, 범죄 사실 입증을 철저히 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당부하고,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리 점검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청소년 마약 및 유해 약물 관리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병행 추진할 것, 에이즈 예방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은 협업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현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자동제세동기의 공공체육시설 확대 설치 검토 및 심폐소생교육 활성화를 당부하고,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체육진흥과의 쌩쌩쌩 챌린지 사업과 유사하므로 일원화나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에 고지혈증 대상자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웰에이징 사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할 것과 한의약치매예방사업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추진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고기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기보건진료소 대체 공간의 마련을 당부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웰에이징 사업 추진 시 전문의료원 활용을 3개 구의 형평성에 맞게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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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