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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통신사 보조금 10월이후 겔럭시 노트4 는 얼마?[보조금 상한액+판매점 재량=최대 34만5천원 지원…분리공시 빠져 실보조금 파악불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는 이용자는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된다.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사의 보조금이 각각 공시되는 `분리공시'제는 물건너갔지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공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하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의 전문이다) 대리점별로 15% 이내에서 요금제별 보조금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과거처럼 `공짜폰' 등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과거보다 발품은 덜 팔게 됐다.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모든 기종에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알기 쉽게 고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매장별로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가 150%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었다. 폰테크족이 성행했던 것도 이 때문. 반면 10월 1일부터는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공식 보조금'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모든 대리점의 보조금이 같은 건 아니다. 매장별로 공식 보조금에서 15%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선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매장별 비교는 불가피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같은 `갤럭시노트4'로 어떤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물론 선택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가령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인 경우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준(3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출고가격이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는 최저 61만2000원에 살 수 있다. 판매점 재량 할인율(15%)을 반영한 수치다. 또,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왔던 3만~4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던 시절 때와 장소만 잘 노려 남보다 수십만원 가량 싸게 단말기 구입해왔던 철새족들에게는 아쉽지만 상당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보호받게 됐다. 그럼에도 이통사 가입자별로 '갤럭시노트4'의 실제 단말기 보조금(제조사)과 서비스 할인액(이통사)이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할 수 없게 됐다. 2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로 개통할 경우 받게 될 요금할인에 대한 수준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게 됐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중고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돼 있다. 여기에 단말기 제조사들의 지원금은 제외된다. 요금 할인율은 이통사의 전년도 수익 대비 지금원 비중으로 정해진다. 이통사의 지원금이 얼마인 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고단말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첫번째 적용 기준율은 일단 분리공시와 무관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새로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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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발대식가정내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고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여 올해 전기소비량 10%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의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이천시 증포동(동장 박회자)에서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가정내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고 고효율 조명 사용을 촉진 하는 등, 에너지절약운동의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2014 증포동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증포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APT자치회장, 부녀회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 절약실천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는 전력소비량을 줄여 누진요금제로 인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수도사용량을 줄여 수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평가대상은 증포동 관내 44개 마을 및 아파트의 전년대비 소비전력과 수도량 절감비율을 순위에 따라 우수마을과 우수가구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증포동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함께 1억2천여만원의 에너지 절약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