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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행복주택 ‘사업승인 취소 요구’하는 서신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구성지구 공공시설용지(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의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구성지구 학교부지에 당초 계획한 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용인 구성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였던 곳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공람,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선정과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의 여론, 사업여건 등을 잘 살피고 지역사회와 갈등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용인구성지구 행복주택 부지선정 과정에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구성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구성지구 학교부지는 조성될 당시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계획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 부지에 조만간 초등학교가 세워져 기존 청덕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수년째 믿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복주택 건립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 의원에게 “서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겠으며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16일 서승환 장관을 다시 만나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다는 장관의 말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니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17일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차혜숙 교육장에게 서신을 보내 구성지구 내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청덕초등학교는 당초 30학급 규모에서 12학급이 늘어난 42학급으로 설립되었지만 이후 용인 교육지원청의 수요예측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48학급이 됐고, 2018년에는 54학급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며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덕초등학교는 급식실이 비좁아서 2시간에 걸쳐 배식이 이루어지는데, 저학년은 4교시 단축수업을 하고 오후 12시부터 배식에 들어가며, 고학년은 오후 1시30분부터 배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 전에 먹을 간식을 별도로 준비해서 등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학생이 더 늘어나는 2015년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3시간에 걸쳐 급식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덕초등학교의 야외 운동장도 협소해서 학생들은 주1회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고, 운동회를 비롯한 학교 전체 행사도 1,2부로 나눠서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치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2018년이 되면 학교과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용인교육지원청은 기존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청덕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구성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청덕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고충과 고통을 잘 헤아려 1개 초등학교를 추가적으로 세워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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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19일 오전 민홍철 의원(오른쪽)이 용인경전철 실태 파악을 위해 경전철에 탑승해 김민기 의원의 설명을 수첩에 메모하고 있다.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이 19일 용인경전철 실태를 파악키 위해 용인을 찾았다. 국회 MRG대책 소위원회 위원인 민 의원의 이번 방문은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의 제안으로 기흥역에서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MRG 대책소위 박상은 위원장도 용인경전철 문제의 심각성에 동감하고 있다”면서 “경전철사업의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등에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후 민홍철 의원 등 관계자들은 오전 9시 20분께 경전철에 탑승해 기흥역에서 전대역까지 30여분간 전구간을 달리며 이용객 수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용객은 고작 8명에 불과했다. 전 구간을 둘러본 민 의원은 “교통개발연구원 수요예측에 6%에 불과하다더니 직접 둘러보니 김해경전철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일 MRG대책소위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열리는 MRG대책소위에는 기획재정부와 교통개발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집중 거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민기 의원은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외상값 갚을 때 되니 중앙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격”이라면서 “경전철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용인과 김해, 의정부 경전철을 중앙정부가 직접 가져가 운영하거나 운영비를 국비로 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RG대책 소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가 구성한 위원회이며, 민홍철 의원은 용인경전철과 마찬가지로 경전철이 최대 현안인 김해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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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형 확정··· "정당하다"대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의 공사수주를 돕고 그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뇌물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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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운영비 정부지원 요청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은 6일 무리한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민간자본투자 경전철과 관련, 정부가 손실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토교통위 소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용인 경전철의 경우 계약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된 만큼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김민기의원(용인을) 과 함께 소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위 위원들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의견을 냈으나 김민기의원 과 이우현의원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운영비 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경남 김해~부산 사상)등의 적자 보전액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