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민원인의 눈으로 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현장토론회 [광교저널] 충남도 내 지역주민과 유관단체·협회,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는 6일 KTX천안아산역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장에서 복지·국민편의 분야 제도개선 제안을 위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2017년 제도개선 대상 분야인 복지의료·서민경제·생활안전·국민편의 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지회 신동선 부장은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신 부장은 공공공사 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고, 공사비 산정체계의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인 동준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의 고용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미경 충남·세종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공공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제공 현황을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현황 공유, 마을기업 조기 선정 및 기존 마을기업 육성방안 마련,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병덕 도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1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관해 열린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행자부 및 도 관련공무원과 유관단체·협회, 생활공감모니터단,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
[정치] 민선6기 정찬민, 취임3주년 가장 큰 업적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4일 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지난 4일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썼던 시청사를 물놀이장‧썰매장 등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시민청사’로 바꾸고, 중단됐던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2년반만에 재개시켜 대형 종합병원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물단지인 경전철과 역북지구를 활성화시켜 시의 부채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 100만 대도시 미래상․성장기반 구축하다 무엇보다도 정 시장의 가장 큰 실적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이다. 2014년 7월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애물단지였던 경전철은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하루 최고 승객 4만명, 누적승객 2천만명을 돌파(2016년 6월)했으며, 미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북지구는 7년만에 토지매각이 완료돼 채무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에코타운 조성추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등 100만 도시 발전의 기틀도 조성했다.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현 교차로 개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 연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용인시정연구원’설립을 추진하고,‘지방재정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인 도시기반도 탄탄히 만든다는 구상이다. ◇ 내일을 여는 경제자족도시 기반 닦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취임 당시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는 현재 23곳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여 지연됐던 이동덕성산업단지는 용인테크노밸리로 첫 삽을 떴고 규제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녹십자와 아모레퍼시픽처럼 용인을 떠났던 향토기업들이 되돌아왔다. 7년여간 지지부진했던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재착공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외자유치도 잇따랐다. 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양지면 주북리와 고림동 일대 43만평 유통물류거점 개발에 착수했고, 250년 전통의 독일 상용차 그룹인 만트럭&버스 본사 유치, 네덜란드 화훼그룹과 남사 화훼단지 조성 협약, 이탈리아 데파도바 그룹과 원삼명장테마파크 조성 협약, 포레시아 그룹 연구소 증설 등이 있다.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으로 823개 업체에 129억6,800만원(2014~2016년)을 지원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열어 청년 창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또 6차산업기반 농촌체험관광 육성, 화훼 상토비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드론밸리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경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 최고의 안심도시 위상 강화하다 안전도시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2015~2017)으로 선정된 것이다. 범죄 취약지역 1,193개소에는 방범 CCTV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했으며,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봉사단 등 생활 속 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용인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민 누구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장체계도 마련하고 방재안전도시 국제 인증 취득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 따뜻한 복지로 행복한 시민사회 만들다 용인의 독창적 도시 브랜드인 ‘태교도시’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향토 문화유산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활용한 태교강좌, 태교숲길 조성, 청소년 태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특별시 역시 용인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여성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줌마렐라 축구단 운영,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계층별 복지증진에도 힘썼다.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 노인일자리․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썼다. 개미천사 기부운동(5월말 기준 3억8,688만여원 모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형 아동돌봄체계를 확대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복지가 취약한 처인지역에 다양한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배움과 열정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한다 교육분야에는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 여유분을 우선 투자하는 열의를 쏟았다. 체험과 안전 중심의 꿈이룸교육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노후학교시설 개선, 진로체험과 안전체험,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을 추진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대출하는 희망도서대출제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행정 우수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용인패밀리 페스티벌, 고땐 고랬지 관광축제, 민속 저잣거리 축제 팔도품바 경연대회 등 특화된 축제를 발굴해 개최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실현하다 정 시장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간격을 좁힌 단체장으로도 인정받았다. 100만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경청 현장 토크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다.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원스톱 처리를 강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민원현장에 투입하는 현장 감사도 추진해 신뢰행정을 구축했다. 시민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청사의 변신도 주목받았다. 광장을 물놀이장, 썰매장으로 개방해 62만명(2015~2016년, 149일간 운영)이 다녀가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 나아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교음악당과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필요사업들을 추진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미급수지역 급수난 해소 사업 들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주택행정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주목받았다. 앞으로 온라인 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갈등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해결 중심의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북지역 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변경▲ 물가대책위원회 [광교저널] 경북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된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공급은 포항권, 구미권, 경주권, 안동권 등 4개 권역을 3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권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조정된 결과를 최종심의·의결 했다. 구미권역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인하요인을 반영하고, 기타권역의 경우 물량감소 및 공급관 확대 등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였다. 포항권역(포항, 영덕, 울진)은 가정·영업용 등의 요금이 1.26% 오른다. 구미권역(구미, 김천, 상주, 문경, 청도, 성주, 칠곡)의 경우 가정·산업·영업용 등의 요금이 2.4%∼0.05% 내린다. 또, 경주권역(경주, 영천)은 가정·영업·산업용 등이 2.23%가, 안동권역(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은 일반·산업용 등이 1.11%가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가정용 월 평균사용량 2,189MJ(약51㎥)를 감안할 때 포항, 영덕 등은 가구당 월평균 4만2017원에서 4만2093원으로 76원 오른다. 김천과 구미, 상주, 문경, 청도, 성주, 칠곡은 4만2002원에서 4만1958원으로 44원 내린다. 경주, 영천 등은 4만2086원에서 4만2222원으로 136원 오른다. 안동과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등은 4만3859원에서 4만3946원으로 87원 오른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 공급비용)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영향으로 올해 들어 2회에 걸쳐 6.9%인상돼 소비자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소폭조정은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급지역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2016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내 115만3000세대의 61.7%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구축이 완료된 의성, 군위, 봉화, 고령, 성주, 청도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2020년까지 도내 보급률을 73%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 청정에너지산업과(054-880-2496)로 하면 된다.
-
안산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확대▲ 안산시 [광교저널] 최근 안산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시민시장 1개소였던 사용처를 스타프라자, 신안프라자, 신안코아, 월드프라자, 예술광장, 선부광장 주변 상권까지 크게 확대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지원해 유통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5%를 할인받아 구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지역상권도 살리고 실속 있는 쇼핑으로 가계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산시는 향후 상점가는 26개 구역, 전통시장은 8개소까지 확대해 안산시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많은 시민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알찬 혜택도 받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가까운 은행에서 개인당 월 3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 수미감자 캤어요!▲ 감자수확장면 [광교저널]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는 지난 20, 21일 이틀간 수확산지(노성면 읍내리 일원)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자 수확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확한 감자는 회원들이 자립기반강화 일환으로 노성면 읍내리 일원 휴경농지(6,612㎡)를 임대해 직접 재배한 것으로 수확된 감자(10kg/1,000박스) 전 물량이 판매될 경우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새마을 자립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재성 지회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및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는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농약빈병모으기, 무연분묘 벌초해주기 운동을 매년 전개하는 등 고향 사랑에 솔선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서병수 시장, ‘부산골목상권’ 현장투어▲ 부산광역시 [광교저널] 부산시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오는 26일 오후3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 의료제조, 귀금속, 가죽신발 관련 소상공인이 밀집한 동구 범일동 지역 현장투어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주력산업 위기와 김영란법 시행, 사드 사태 등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최근에 발표한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질적인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오후 5시 10분에는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자금’(이하,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은행-부산경제진흥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료를 대폭 인하(1%→0.6%)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 선정 시 1,000억원 지원을 위한 최고 출연(25억원), 고객 부담금리 최소화 및 부산지역 내 점포수(215개)를 감안해 저리의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산은행을 협약은행으로 선정했으며, 부산시는 5억원 재단출연과 3년간 이차보전(0.8%)으로 고객금리를 최종 2.3%(변동) 수준까지 낮추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휴폐업 등 사후관리와 금리 이차보전 관련 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소상공인 융자축소로 부산시는 매년 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필요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이차보전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일자리 기여자 및 고금리 대환을 우선 지원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 협약보증’ 세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융자식 200억원 지원에서 부산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으로 확대 추진되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보증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총 30억원 재단출연(부산시 5억, 부산은행 25억)으로 보증기간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0.6%(고정), 대출금리 2.3%(변동, 은행금리 3.1%에서 부산시 0.8% 이차보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고객부담 금리 2.3%는 현 시중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인 약 3.5% 보다 1.2%p가량 저렴하고, 특히 7%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는 4.7%p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 보증한도는 일자리기여 사업부문(6월 이내 창업, 신규투자, 사업확장)과 일반 소상공인부문은 50백만원 이내, 기존 제2금융권 7% 이상 고금리대출 대환부문은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도(타 보증기관 보증잔액 포함)를 달리한다. 또한, 특별자금은 일자리기여 사업부문과 고금리대출 대환부문,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추석명절을 대비해 소상공인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자금신청과 문의는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과 부산은행(☎1588-6200, 1544-6200)으로 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 등 각고의 노력이 동반돼야 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교육실시와 보증관리 강화 등 조치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
대전 시내버스 임금협상 10년째 무분규 타결▲ 2017 시내버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8차 회의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이 지난 2월 3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네 달에 걸친 8차 협상 끝에 지난 21일 ‘2017년 시내버스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시급을 서울, 부산, 대구와 동일하게 각 호봉 별로 2.4% 인상하고, 신규로 채용되는 운수종사자는 1년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승급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8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노·사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은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 각자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2008년부터 10년째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온 것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시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한층 더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서로 양보하며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노사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더욱 단합해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남구,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검거▲ 강남구 불법전단지 단속 사진 [광교저널]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15명을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279개를 중지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2년 7월부터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거리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가 강남구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구 특별사법경찰 직원은 단순히 손으로 소량 배포하는 수법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다량 배포하는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단속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순찰에 나서 올 상반기에 15명의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고 33817장의 불법 전단지를 압수했다. 특히 최근 대치동 산등성길·논현동·역삼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가 급증해 도시미관을 다시 해치고 있어 구 특별사법경찰은 유흥업소 관리감독부서 등과 함께 매주 특별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약 2개월에 걸친 끈질긴 특별 합동단속으로 이 일대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배포자 2명을 검거하고,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배포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가 발 붙이지 못하게 했다. 또한 거리에서 수거한 전단지 정보 등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통신사로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중지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도록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를 강력하게 근절시켜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사업 확대 추진▲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기업으로 전락,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지원단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시민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형 체납자 압류제도 보완,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우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전세보증금 압류로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압류대상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해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완강기 관련 특허보유 기업 등 3개사에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기 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으나, 민생 현장에서 실제 보호 받기가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선임해 상담 및 법적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그동안 어려운 서민들이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생현장을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서민경제반 현장대응팀은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등 서민 밀집지역 6개소를 방문해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일자리·복지분야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3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 8개팀 16명의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구호지원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접수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 1천 28건의 사례를 발굴해 생계 및 의료비 지원과 각종 현물을 지원했다.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하반기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 및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 서민들이 위기가정으로 전락되지 않고 행정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면밀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애로 해결의 첩경은?‥경기도, 기업SOS 포럼 개최▲ 경기도청 [광교저널] 경기도내 기업SOS 지원단 소속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 실무정보와 기업애로 처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경기도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강원도 삼척 대명 쏠비치에서 경기도·시군·유관기관 기업SOS지원단 소속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기도 기업SOS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 기업SOS 지원단은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의 기업SOS 애로처리 시스템 주요성과 및 운영계획과 정책방향을 기업SOS 지원단에게 설명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이로 인한 생활과 일의 변화, 경기도의 대응방향, 기업지원 방향에 대한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재현 박사의 강의도 진행된다.또한 2016년도 기업SOS 평가에서 1위한 광주시와 그룹별 최우수를 수상한 안양시, 의정부시가 기업애로 처리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신속한 국유지 매입 및 유권해석 확보를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 건축 및 증축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우수 처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처리능력 제고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창업, R&D, 판로, 서민경제 지원 사업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지원 제도를,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닥터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道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기업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박태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실무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SOS 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할 때 기업체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처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업SOS 포럼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통해 10,926건의 기업애로를 접수, 이 가운데 총 10,873건을 조치 완료하는 등 총 99.5%의 기업애로 조치완료율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