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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열어 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정례간담회인 ‘안전문화살롱’의 막을 열어 용인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장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의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특례시 기관장들이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이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 관계자의 안전문화살롱 운영 방향 설명과 내년 시가 운용할 용인시민안전보험 소개로 시작됐다. 이상일 시장은 “‘살롱’은 근세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비롯된 말로 이후 화가들의 작품전시장으로 통용됐다. 용인특례시민 안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머리를 맞대자는 의미로 정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안전에 문화를 접목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호응하며 “접견실에 LED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탁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 데 매번 현수막을 제작해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제가 LED 현수막을 주문했다”며 “시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을 초청, 탄소중립 주제의 특강을 열었다. 평소 존경하던 반 총장과의 인연으로 제가 초청한 것으로 특강에서도 반 총장은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친 표현의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위험하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저해된다”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선 용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오갔다. 김경진 서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2년간 운용하다 중단한 것을 이번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혜택이나 보상범위가 더 다양해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시민안전보험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지만 보험금액 대비 청구액이 낮아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으로 중단됐다”며 “내년부터 재개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내용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되는데 실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용인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비치해 사고를 당한 시민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홍보에 협조해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승 서장은 “도에서 근무할 당시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관련 일을 담당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계층이 많아 안타까운데 재산상 피해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안전보험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나 사고 시 피해가 크기에 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재산 피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관리나 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길 서장은 “전동킥보드(PM)를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며 “주행 안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 방치된 장치들 때문에 어린이 등이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각 기관이 공동협의해 수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곧 눈이 오면 제설 관리가 중요할 텐데 시에서 매년 제설을 꼼꼼히 해줘 안심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제설에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길 한가운데 세워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고 “제설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로는 물론 인도 제설기까지 투입해 비탈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 아이디어로 인도 제설기 3대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커 올해 29대를 추가 투입한다”며 “용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인도 제설기를 줄지어 도입하려 해 제작업체가 예약을 못 받을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다. 김경진 서장은 “PM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문제와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선 용인교육지원청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전원 이에 동의하며 내달 4일 용인소방서에서 열릴 두 번째 간담회부터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참여를 제안키로 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앞으로 각 기관을 순회하며 매달 정례 간담회를 개최,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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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전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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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원, 6주(42일) 이상은 32만원, 7주(49일) 이상은 40만원, 8주(56일)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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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순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 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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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전했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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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해 약 7억원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 향유공간인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약 7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전했다. 우선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동네 곳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독서토론과 북아트, 글쓰기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금요일 하루 5시간 이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굿모닝작은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을 비롯해 10곳의 작은도서관이 아이돌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은 도서관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변한다. 시는 18곳의 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지정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 130만원을 지원한다. 냉·난방기가 필요한 곳에는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도 보강한다. 장서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곳의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2명을 파견해 실무교육을 돕는다. 작은도서관이 주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50개 도서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하루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금을 지급, 자원봉사의 동기를 부여한다. 시는 또 작은도서관 46곳의 장서 확충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가구·전자제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2100만원을 투입한다. 인쇄자료 중심의 작은도서관에서도 공공도서관 수준의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5곳의 작은도서관에 VOD 컨텐츠 구독료 1500만원을 제공한다.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의 운영도 돕는다. 밤 9시까지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8640만원)와 장서 확충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2000만원) 등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찾아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약 7억원을 지원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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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전했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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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71.6% 감소’악취관리 TF, 임무 완수 해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 악취에 대응해 온 악취관리 TF가 관련 민원을 71.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임무완수 후 해체됐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구성된 악취관리 TF는 처인구 일원 축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악취 저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포곡읍 악취관리지역과 백암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101억원의 이전 보상금을 지원해 처인구 소재 55곳의 축사를 철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일원에서만 49곳 중 39곳을 철거, 악취 발생 범위와 농도가 대폭 감소해 관련 민원이 267건(2019년)에서 64건(2022년)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 전체 악취 관련 민원은 총 1008건(2019년)에서 286건(2022년)으로 TF 가동 4년 만에 71.6% 감소했다. 주요 배출원은 축사를 포함해 악취 배출 사업장과 생활악취(하수구, 정화조 등) 등이다. 시는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축사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투입, 22개 시설에 악취 흡수시설을 비롯한 안개분무 장치, 천막, 스피드 도어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포곡읍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불편 개선 이후 시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백암면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백암면은 축사와 축분비료공장 등이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26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축사는 물론 비료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 배출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기존 2곳이던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500배)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축산악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온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론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이 사업장과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고질적 악취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 다수의 축사를 철거하는 등 악취관리 TF의 활약으로 불편 민원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악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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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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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