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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김종대, 청렴교육 전문강사 취득▲용인도시공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자사의 김종대 감사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김 부장이 지방공기업 최초이자 용인지역 공직단체의 첫 번째 청렴교육 전문강사라고 덧붙였다. ▲ ▲용인도시공사 김종대 감사부장 권익위는 반부패 청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및 전문과정을 수료한 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사내에서 40여 회의 청렴교육을 한 경력의 김 부장은 “전문강사 자격 취득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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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임위 원안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또한,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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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2년 연속 ‘우수기관은 '용인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자체감사활동 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등에서 최우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어 감사원·권익위·행안부 등 중앙정부 주관 감사업무 관련 5개 평가에서 모두 ‘우수’이상을 받은 기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전국 226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7개 지표로 세분해 고충민원 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평가했다. 시는 이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평균(72.17점)보다 13.13점이나 높고 전년 대비 3.30점 상승한 85.30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세부 항목별로 ‘고충민원 처리·인용률’이나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 ‘집단갈등민원 해결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과 주기적인 처리실태 확인점검으로 예방과 해결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점차 다양화하고 세분화되는 고충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히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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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공직자 450여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시청 대강당에서 6급이하 공직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직자 청렴교육’을 29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직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청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최정수 한국웃음청렴연구소장이 초빙돼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행동강령 개정사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등을 다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5급 과장급 이상과 6급 이하 직원을 구분해 직급별 맞춤형 집합교육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을 달성을 목표로 청렴의식 높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 외에도 청렴 릴레이메시지, 1부서 1청렴실천과제 이행, 업무추진비 집행 집중 모니터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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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선6기 3주년 성과▲ 안병호 함평군수 [광교저널]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란 기치아래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바탕을 다져온 함평군이 민선6기 3주년을 맞이하며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불리한 지역여건을 딛고 산업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로, 지난해 말엔 역대 최대 시상 및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민선5기에 이어 지금까지 함평군을 이끌어온 안병호 군수의 실사구시 행정철학,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끊임없는 소통의 자세에 힘입은 바가 크다. 누구나가 적은 인구, 열악한 재정, 빈약한 산업인프라를 탓할 때, 안 군수는 함평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이끌어 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살려 동함평일반산단,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전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이 덕분에 2014년 지역내총생산액(GRDP)도 지난 2010년보다 750억원이 늘어난 7819억원을 기록해 도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여기에 동함평산단 분양률도 89.6%까지 오르며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친환경 농업 또한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기반을 확충하면서 1차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다. 201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친환경농업평가 최우수군에 선정됐으며, 5대 특화작목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판로를 넓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우시장 현대화사업,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돌머리 연안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축수산업 인프라도 더욱 확대됐다. 15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150세대의 LH행복마을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는 한편, 상하수도를 확충해 삶의 질을 한 단계 이끌어 올렸다. 노인 인구를 위해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관,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등을 확충했으며, 이동진료·치과진료 차량운행, 실버양봉, 실버택배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폈다. 함평지역 중고등학교 재배치사업을 추진해 미래를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통합중학교는 올해 9월에, 함평골프고, 거점고, 서부특성화중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선진교육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의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은 국내외 축제 부문 수상을 휩쓸면서 날로 발전하는 축제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특히 개최비용보다 입장료수입이 더 많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역축제가 단순히 ‘돈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돈버는 축제’도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이 참여한 축제장내 농·특산물 판매도 매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며, 지역경제도 웃음꽃을 피우며 ‘경제축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 특히 청렴과 알뜰재정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 함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도내 1위를 당당히 차지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둘 중 하나만 1위하는 것도 큰 성과로 손꼽히는데, 함평군은 둘 모두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위엄을 뽐냈다. 청렴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청렴 실천의지를 높이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 힘써 온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용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13억원을 확보했다. 안병호 군수는 “산업인프라 구축, 농축수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교육여건 개혁,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 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민선6기 3주년 성과는 군민의 무한한 신뢰와 격려,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전력투구를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남은 1년 함평이 더욱 발전하도록 군민과 출향인의 많은 격려와 관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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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이마트 보행로 개설된다[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 광교동 대학로마을과 이마트 광교점을 잇는 보행로가 개설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광교대학로마을 주민이 지난 6월 제기한 이마트 광교점과 연결된 보행로 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대학로마을 주민 223명은 입점을 앞둔 이마트 광교점을 이용하기 위해 1㎞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동수원 IC내 기존 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오후 광교1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입주민이 요구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경기도시공사, 이마트 광교점 관계자, 민원인 대표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현장조정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마트 보행로 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분들과 이마트 광교점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조정회의 결과가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가 완성되길 주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 조정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민법상 화해의 성격을 갖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