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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고 전했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원, 수원시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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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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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자활센터 라라워시“이렇게 하면 1회용품 줄입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지역자활센터 ‘라라워시’가 지난 16일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생활문화 박람회’에 참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나섰다. 생활문화 박람회는 시에서 활동하는 문화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제로웨이스트, 친환경농법, 전통문화, 수공예 체험 등을 비롯해 전시·공연까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느티나무재단과 문화협동조합 동백호랑이가 함께 마련한 행사다. ‘라라워시’는 이번 행사에서 음료를 판매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다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했다. 음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겐 깨끗하게 세척한 다회용품의 안전성과 다회용품 재사용이 환경을 보호하는 작지만 큰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와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8월 다회용기 세척 사업장 ‘라라워시’를 개소했다. 처인구 삼가동의 231㎡(70평) 규모 작업장에는 불림애벌세척부터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고온살균, 세균오염도(ATP)검사, 진공포장까지 6단계 공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하루 평균 3000여개의 식판과 컵을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다. 자활근로자 15명이 근무하며 도시락, 식판, 컵 등의 다회용기를 세척, 소독, 건조한 뒤 포장까지 완료해 배송한다 현재는 관내 급식업체 2곳의 도시락과 식기를 세척하고 있으며, 경기도 배달특급 시범사업인 ‘다회용기 세척수거’ 참여해 1회용 배달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장례식장이나 지역 축제·행사에 다회용기를 대여, 세척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기관 커뮤니티 플랫폼 ‘키즈노트’와 협력해 유아 식판 세척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용인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다회용기 재사용이 번거롭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이런 활동을 통해 다회용품 재사용의 필요성이나 안전성 등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 ‘라라워시’가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런 인식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라라워시’ 외에도 물류배송, 편의점, 무료 간병 서비스 등 12개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창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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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ㆍ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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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라라워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 ‘라라워시’를 개소했다.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라라워시는 도시락, 식판, 컵 등 수거한 다회용기를 세척, 소독, 건조, 포장해 배송해 주는 곳이다. 다회용기 사용문화를 확산시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연 것이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라라워시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231㎡(70평) 규모의 작업장에는 불림애벌세척부터 초음파세척, 고온고압세척, 고온살균, 세균오염도(ATP)검사, 진공포장까지 6단계 공정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하루 3000여개의 식판과 컵 등을 세척 할 수 있다. 수거부터 세척, 배송까지 모든 작업은 용인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자 15명이 맡아 처리한다. 시설공사와 장비 및 차량 구입 등에는 총 3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공모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자활기금에서 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억원은 박종옥 서원콤프레샤(주) 대표가 설립한 서원재단이 후원했다. 시는 행정타운 내 관공서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양희 용인지역자활센터장, 박종옥 대표, 김명돌 용인YMCA 부이사장, 유병훈 경기지역자활센터 협회장 등이 참석해 라라워시 개소를 축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라라워시가 개소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라라워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 환경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조아용 인 스토어’를 통해 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이 시민은 물론 다른 고장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용인 안에서는 ‘조아용’, 용인 밖에서는 ‘부러워용’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이 시장 사진이 들어간 앞치마를 만들어 이 시장에게 선물했다. 한편 용인지역자활센터는 물류배송, 편의점, 무료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창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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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용카드 포인트 등 지역화폐로 전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슬기로운 Y페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에서 쌓은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하고, 각종 정책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분산된 포인트를 한데 모으고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지갑(앱)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우리카드 등 사업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오는 12월까지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민간·공공포인트 확보를 위해 우리카드, MaaS(Media as a Service·모빌리티 서비스)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리카드 이용 시 쌓이는 포인트와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공유차 이용 시에 쌓이는 MaaS 포인트를 모두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간·공공포인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이 시민들의 알뜰 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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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포인트 와이페이로 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와 민간·공공포인트를 연계해 쓸 수 있는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을 추진한다.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 신용카드·통신·항공·철도 등 민간과 공공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이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5일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시는 시비 2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12월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신청에 의존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각각이었던 각종 정책지원금 또한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화폐 확대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원금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흩어져있던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 감소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생력 있는 용인와이페이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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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1월 신청사로 이전에 광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의 역사를 열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며 “내년에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종무식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의장은 이날 퇴직공직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 저부포상과 경기모범공무원상, 지방재정발전 유공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직급 및 부서별로 선정된 직원들이 참여한 감사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평소 의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된다.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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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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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30%로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