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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육성‘반도체산업 정책협의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회 용인 반도체산업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 등 담당부서· 학계·기업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완료한 ‘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과제발굴’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선 반도체 분야의 거시적 환경과 정부와 시 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사 사업·시설과의 차별성 등의 검토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소부장 R&D 지원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육성,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고도화 등 4개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해 정책화 하는 방향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소부장 R&D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시에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과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시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생태계 구축에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시의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원 약 126만평 규모로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비롯해 50여곳의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지난 2월 정부가 이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하며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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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만족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8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적극행정 사례 발굴 등 양적 성과에 치중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우수 행정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로 4대 추진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책임관을 지정해 효율성을 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해 합리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용인형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특별 관리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인센티브 지급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도 신설했다. 인허가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는 물론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정 분쟁에 처했을 경우 법률자문 등 소명을 해 면책을 돕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적극행정 원년으로 공직문화 정착 및 제도 확립에 힘썼다면 올해는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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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공정임대료 TF 현판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의회/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청 신관 1층에서정무수석실에서 실시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근철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장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의 출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임대료 TF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경기도에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기구다.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며,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공정경제과·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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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학, 11개 읍‧면‧동 현안 논의 지역상황 소통회의 개최▲처인구 지역상황소통회의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청 간부공무원과 11개 읍‧면‧동장이 참여해 지역상황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조직이 새롭게 정비된 만큼 민선 7기 후반기 4대 중점추진과제와 비전을 공유하고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선 민선7기 시정성과 및 주요정책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고 옥외광고물 관리기준, 시급한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청미천 일원 지장수목 등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최희학 구청장은“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선 각 부서간의 소통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행정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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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안행위,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더민주, 군포4)]는 14일~15일까지 양일 간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소관 부서별 현안과 핵심사업 등을 청취하고, 이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14일에 진행 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공정국,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는 △자치분권 준비 △공무원 교육 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의 체납징수 현황과 도내 공정경제에 관한 계획 △경기도 인권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재난대응 태세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소방공무원 복리후생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현황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등을 보고 받으며 도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판수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당선사례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며 대화하자”고 업무보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2년간 김 위원장을 도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으로, 최갑철(더민주, 부천8) 의원과 국중현(더민주, 안양6)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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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에 쾌적한 광역철도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용인시갑) 오세영 후보는 용인처인 및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정책 강화와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광주를 지나 에버랜드, 이동, 남사를 연장하는 경강선 일반철도와 이천, 원삼, 남사를 잇는 부발선 일반철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영 후보측에 따르면 오세영 후보는 그간 주민제안을 수집중심으로 수집한 결과, 오세영의 오(吳)대 공약,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완료하고, 최우선적으로 용인처인을 ‘광역철도시대’와 복잡한 ‘국도 및 지방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는 공약 1순위로 채택했다. 철도망의 세부노선으로는 성남판교~광주삼동~모현~에버랜드~이동~남사~안성까지 총 56km 거리로 연장되는 경강선 일반철도로서 현재 용인시 주관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천부발~sk원삼~남사~동탄간 부발선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확인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계획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 및 완공까지 진행되는 제반요건 충족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프로젝트로서 국회의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역간 상호 긴밀한 공조도 하고 있다. 오세영 후보는 “경강선 연장과 부발선 연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생태농촌, 살기좋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국지도 57호선 및 국도지방 도로망 정비등이 현안사항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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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독식을 시정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인 강신하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또한,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주요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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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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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도시공사,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는 올해 용인시의 6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산하기관의 부패와 취약분야를 진단하기 위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평가지표를 반영해 각 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등 5개 영역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올해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한 도시공사'를 비전으로 연간 4대 추진전략 및 2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청렴 퀴즈대회인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반부패 교육, 청렴평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사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외적으로 공기업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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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철모,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비전선포식 개최▲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화성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에 따르면 10일,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그간 ‘행복화성 1번가’, ‘정책 공모’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로부터 접수한 아이디어들을 녹여낸 핵심 공약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시민의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 화성’을 목표로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라는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10대 과제로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 함께 누리는 복지, 수요자 중심 편리한 교통,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 등이 선정됐다. 이어 핵심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꿈의 학교 운영 ▲중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워킹스쿨버스 우동맘 제도 신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태양광 나눔복지사업 추진 ▲권역별 숲속놀이터 조성 ▲화성시행복일자리위원회 운영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 ▲통일 한반도 생태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정책 제안에 함께한 시민과 공직자 20여명이 서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펼쳐 의미를 더했다. 서 시장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이며, 주인으로서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의미”한다며, “시민의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 화성은 상식, 혁신, 포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와 분권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전선포식을 마치고 서 시장은 정책제안자들과 좌담회를 가졌으며, 부대행사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에서 비전선포 기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