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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폭염에 가장 안전한 도시,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대한민국에서 폭염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와 주식회사 부린 부설연구소가 '사회ㆍ경제적 인자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폭염 취약성 평가' 논문을 통해 용인시가 폭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에 실렸다. 연구진은 녹지면적, 병상과 의사 수 등 복지ㆍ의료 분야 인프라, 인구 1만명당 무더위 쉼터 수, 건강취약연령인구 비율 등 세부 지표를 활용해 자치단체별로 비교했다. 용인에 이어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창원시, 경기 남양주시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위를 넘어선 폭염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 중 하나다.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의 폐사 외에도 에너지 소비, 도로ㆍ철도 변형 등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용인시는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저감시설 확대, 살수차 운영,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입구 사거리, 기흥구 기흥역사거리,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 등 827곳엔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04곳보다 123개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달 중에 7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농가와 축사 등 작업 현장에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배포하고, 가축들의 면역력을 높여 폐사를 예방하는 면역증강제도 지원했다. 홀로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4562가구의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보건소 인력 14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폭염특보 시 도로변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도로 노면변형을 막기 위해 살수차 3대를 동원, 도심 곳곳 203km 구간에 물을 뿌린다. 시 관계자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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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지원금 상향 조례 개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지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4년째 15억원에 머물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인 수원(20억)·성남(54억)·고양시(32억) 등과 비교했을 때도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낮은 편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7%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뒷받침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특화 설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해왔다. 아파트를 지을 때 현재 5평 내외인 경비실을 7평 정도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설비 설치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 20곳에서 경비실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 공간을 개선하는 기존 아파트 단지는 모범단지로 선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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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3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3위(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Ⅰ~Ⅲ그룹으로 나누어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고양시 등 10개 시와 Ⅰ그룹에서 경쟁, 부천시와 화성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운영,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가택수색(93명) ▲동산공매(36점) ▲부동산 및 차량 공매(171건) ▲차량 번호판 영치(1289건)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확대해 온 것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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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7일 1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특례시의회 정기인사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건의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전문성 및 기능강화, 특례시 민원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조직 확대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직급 등 광역수준 상향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식적인 특례시로 출범했고,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며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대응으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상향 등 시민들이 더욱 큰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2월 9일 6건의 특례사무 및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함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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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고양시 제2킨텍스 408호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158차 정례회의 상정안건 및 처리결과, 활동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회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회의는 31개 시군의회가 지역별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시군의회 상생과 소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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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막바지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 및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 시장 등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추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 임하고 실질적인 사무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특례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에 접어들었다. 특례시야 말로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작”이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권한이나 사무가 이양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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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중기 23사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1)’에 관내 중소기업 23곳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시회에 참가한 관내 중소기업은 특수필름 제조기업인 ㈜비즈클루, 향균기능방충망을 생산하는 나이스인디아, 편광선글라스 제조 기업인 썬가드광학 등 23곳이다. 이들 기업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웹세미나 등에 참가하며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시에 따르면 전시회에 참가한 23개 기업은 사흘간 248건 5억610만원 상당의 상담을 진행해 실제 38건 2억44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가운데 기능성 액정보호필름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코러스 코리아는 사흘간 8건 1억원 상당의 상담을 진행해 2건(2억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도마 등의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제이엠그린도 10건의 상담을 진행해 2000만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관을 마련해 운영했으며 각 기업에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료 등 29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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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원 징수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키로 했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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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확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특례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450만 특례시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는 강경하게 대응해 내년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실국장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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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릴레이 시위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