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회] 2017년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 전진대회 '성료'▲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교육원(원장 김덕환 이하 여기교)은 지난 20일 11:00 법무보호가족교육원에서 2017년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교육원(원장 김덕환 이하 여기교)은 지난 20일 11:00 법무보호가족교육원에서 2017년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여기교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여기교(원장 김덕환)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정유철 서울교정청장, 수원지방검찰청 이시원 형사2부장검사, 오산시 곽상욱 시장 등 주요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한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보호대상자들과 위기청소년들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안기를 약속하는 희망의 자리”라며“자랑스러운 보호위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민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원 부장검사는 축사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수고해 그 공을 인정받아 수상한 수상자들과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순서는 예술인위원회의 식전행사가 있었으며 이어지는 본 행사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에 헌신하고 있는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에는 유효종 보호위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여성위원회 김경순 회장 등 4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김병엽 취업지원위원회 감사는 검사장 표창을, 나영웅 예술인위원회 회장 등 5명은 서울교정청장 표창을, 이선자 보호위원연합회 재무국장 등 2명은 오산시장 표창 등 총 23명이 수상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여성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함께하며 노력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정치] 이우현,전손차량 안전성 큰문제 드러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손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량으로 보통 폐차를 시켜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해 53,604대의 차량이 이전매각을 통해 중고부품 혹은 수리·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유통됐다고 전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차량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전손 차량들이 해체돼 중고 부품 혹은 수리, 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다시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이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손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량으로 보통 폐차를 시켜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해 53,604대의 차량이 이전매각을 통해 중고부품 혹은 수리·검사를 통해 중고시장에 유통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손 차량들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해 더욱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하지만 현행 수리·검사방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손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향장치 및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들 또한 무분별하게 재사용 및 수리,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을 감독할 제도가 부실하여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허술한 전손차량 검사 방식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이 해명자료를 내며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전손차량 수리 검사장을 불시에 시찰한 결과, 단 15분 만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허술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전손차량 유통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으로 형식적 이루어지는 「전손차량 수리·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내차에 사용된 중고 부품이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중고부품 이력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속 활동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광교저널]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 조사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6.21일부터 시행)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돼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용환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 게릴라 가드닝으로 우범지역을 꽃밭으로 변신시켜▲ 게릴라 가드닝 [광교저널]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으며 범죄 취약지역으로 남겨진 화성시 향남초등학교 인근 공터가 꽃과 나무가 있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기 꺼려지던 곳으로 인식되던 공터가 하루아침에 향기로운 꽃밭으로 변화된 것은 23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화성지구 협의회 주관으로 ‘게릴라 가드닝’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과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화성지구 협의회 회원,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2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한마음으로 꽃을 심어 4시간 여만에 정원이 만들어졌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마을의 우범지역 개선을 위해 선도대상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역주민과 법사랑위원, 선도대상 청소년들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화단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에 조성된 꽃밭은 오는 30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화단조성 결과보고회 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은 도심 속 방치된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는 일종의 도시 환경 가꾸기 운동으로, 녹지공간 확대와 지역사회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광교저널 대전/고연자 기자] 대전지검(검사장 문무일)은 2015. 11. 16.(월)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검찰총장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대전지검 구성원들의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지검은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며, 전문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중점검찰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에 따라, 대전이 특허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유치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특허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 충남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개최[광교저널 대전/고연자 기자]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는 2015. 10. 27. (화) 17:00경부터 19:00경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익수 공군 군사법원장 등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 대전지방검찰청 및 그 산하 지청 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대전·충남지역 법검찰실무연구회’는 2시간 가량 대전지방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 겸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최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하고, 전기통신의 발달로 디지털 자료 등이 증거로 현출되는 등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기준’ 및 ‘디질털증거의 압수, 수색’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제1주제로 대전지방검찰청 최수경 검사가 ‘강제추행의 기준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제추행죄 인정과 부정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중부대 법학박사 정소영, 천안지청 검사 정선희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했으며, 제2주제로 대전대학교 김슬기 교수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판례와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참여권 보장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 김영훈, 대전지검 검사 이치현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했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학술대회에는 문무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익수 공군군사법원장,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목원대, 충남도립대, 백석대, 순천향대, 세한대 등 대전충남지역 대학교 소속 법학 교수, 대전지방검찰청, 그 산하 천안, 서산, 홍성, 논산, 공주지청 소속 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이번 학술대회는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했다.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법학계와 검찰의 소통․교류 및 연구․자료 교환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킴으로써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계와 검찰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대전충남지역 16개 대학 법학교수, 대전지방검찰청 및 그 산하 5개 지청 검사를 회원으로, 법무관, 변호사, 기타 법률관계자를 준회원으로 하고 있고, 문무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2003. 7.경에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역 9개 대학 소속 법학교수님들이 ‘형사법 실무연구회’를 결성해 학계와 실무계가 교류했으나, 2004.경을 끝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어, 위 실무연구회를 계승하고, 회원을 충남지역 소재 대학 교수, 대전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소속 검사로 확대해 이번에 새로이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 앞으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학술대회를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최근의 사회 상황과 사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형사법 쟁점들에 대해 법학계와 실무간의 지식과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의 법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진흥원,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업 선정 및 지원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박재신, 이하 진흥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창업맞춤형사업은 특화분야(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자)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 창업공간 제공 ▲ 실습 중심의 교육 ▲ 초기 컨설팅 ▲ 시장전문가의 집중 멘토링 ▲ 국내외 네트워킹 및 데모데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공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 협력기관을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에게 직접투자와 투자연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1, 2차 모집 기간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총 11개사가 선정되었다. 평가에서는 시장전문가와 기술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창업자의 역량 및 의지, 사업성, 차별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해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진흥원은 발표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서류평가에 합격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멘토링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과 IR 전문가를 섭외해 2차 발표평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표평가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각 창업기업별로 발표내용, 자세 및 구성 등에 대한 개선점을 자세하게 멘토링했다. 본 멘토링 서비스에 참석한 한 창업자는 “프리젠테이션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발표 연습한 결과 발표평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했으며 진흥원에서 제공한 멘토링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최종 합격한 창업기업은 시장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서비스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 홍보 및 투자연계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재신 원장은 “진흥원은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용인만의 차별화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활성화의 성공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차 모집에 신청한 창업기업은 현재 평가 중에 있으며 10월 안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4차 모집 신청서는 창업넷(www.startup.go.kr)에서 10월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창업맞춤형사업 담당자(031-323-4660)에게 문의하면 된다. [붙임] 15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 리스트 구분 기업명 대표자 과제명 1 주식회사플라이하이 김기영 액티브X 대체를 위한 표준 암호인터페이스 기술 기반 제품 개발 2 (주)키스코이앤엠 김태정 이러닝 플랫폼 운영 개선을 위한 IOT기반 Smart Access Bridge 3 이와이엘 백정현 초소형 초고속 양자난수생성기 개발 4 (주)인텔로이드 양태영 음성인식 어휘 변경이 가능한 범용 음성인식 전용 H/W 모듈 5 (주)칸마루 염동현 이벤트 플러스 6 (주)얼라우드네크웍스 이호준 LTE라우터/인터넷공유기 자동검사장비 및 시스템 개발 7 타입포주식회사 임빈 다양한기능과 품질(내구성향상)을 향상시킨 튜닝용 쇽업쇼바 8 주식회사스토리플랫폼 장지연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9 MUGLE 정 용 프리랜서 음악인 음원 및 관련 산업연결 통합 관리 운영 서비스 10 바이탈스미스 조원일 의료기기 아이디어 솔루션 플렛폼 11 쓰리디메디칼 최우진 기능성 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