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용인특례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시설물),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이다.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는 85곳, 산사태 위험지역은 199곳이다.
-
용인시,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한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효율적인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3개 구청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들은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이 각 구청 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 공법의 옹벽설치 적용,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시기, 허가기간 연장절차 및 기간 허가조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선 12일에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와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18명이 참석해 건축 분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요소 분석 신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가이드북 제작 등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지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취소 절차 밟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장기 미준공 허가지 42건을 전수 조사해 15곳은 취소 처분을, 현장 32곳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기간 연장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기간만료 예정에 앞서 매달 통지하는 등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선해 지난해 7월 1일부로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회(1년 이내)씩 최대 2회만 연장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수지구, 해빙기 맞아 관내 건설 현장 76곳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건설 현장 7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에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내려앉거나 토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현장 76곳을 찾아 옹벽·석축 등의 상태, 지반침하 여부, 흙막이 변형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비탈 사면관리 보완이 필요한 10곳에 대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져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일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회견장에는 ‘플랫폼시티를 경기도에 상납한 용인시장이 사죄하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으로, 26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까지 용인시에 와서 실체도 없는 특혜세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이 19일과 27일에 보도자료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된다는 팩트체크를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이며 경기도 정책인 도민환원제를 언급하며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빼앗긴다는 주장도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은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 경제도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용인의 중차대한 전략사업으로 사업을 폄훼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 사업계획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비판과 억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백군기,“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정치적 이용 좌시않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하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익금 배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2850억원 규모,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GH와 공동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가 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에 재투자 된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는 GH가 100% 출자한 사업임에도 개발이익금은 부지 편입 면적에 따라 수원시가 83.7%인 5227억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원을 배분받았다. 백 시장은 또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을 위해 플랫폼시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반영하고 있다"며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제2의 대장동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6기인 2015년 4월부터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후 2018년 4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GTX 용인역 일원을 경제도심으로 설정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로 지정받아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