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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명문P고교출신' 10대 청소년엽기살인 '경악을 ...'▲ 범행에 사용한 컷터칼 자신이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해 장롱에 보관, 일부는 화장실 변기에 유기한 끔직하고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후 3시께 이번 살인사건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심모(19·무직)군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군은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김모(17·여)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달전인 6월초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숨진 김양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온 심군은 범행 당일 8일 오전 5시 29분께 모텔에 들어갔다. ▲ 10대 엽기살인범 심모군이 경찰조사를 받고있다. 심군은 같은날 오후 3시 30분께 모텔로 온 김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김양이 강하게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모텔 화장실에서 시신을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 CCTV에 잡힌 영상에는 다음날인 9일 2시 7분께 심군이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투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또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은 김양이 숨진(오후 9시)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했고, 다음날인 9일 오후 1시 34분께 인근 마트에서 김장용 비닐봉투를 사서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심군이 김양을 살해한 8일 오후 9시부터 김장용 비닐봉투를 사러 모텔을 빠져 나간 9일 오후 1시 16분까지 16시간 동안 시신을 해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군은 9일 오후 8시 10분께 김양 부모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10일 0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심군의 진술에 토대로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0분께 용인에 있는 거주지 옆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에 있는 장롱 안에서 훼손된 시신을 수습했으며, 일부 시신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시신이 김양이 맞는지 또, 모텔에 함께 들어간 최모군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있으며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심모군은 지난해 기흥구 P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학교생활을 견디지못하고 자퇴한것으로 밝혀졌다. P고교 학생들에 따르면 " 항상 전기기타를 들고다녔고 교복이 아닌 호피무늬 티를 착용하고 다니며 교내에서 다른학생이 보는 앞에서 약한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등 평소 다른학생들과는 행동이 특이했다"고 말했다. P고교 관계자는 "심모군이 학교를 입학할 당시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지만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등 학교를 자퇴하고 그이듬해 다시 복학했지만 결국 적응을 못하고 2학년으로 다시 자퇴했다"며 "학생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자퇴하고 복학한 학생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않은 P고교는 교육행정은 되짚어 볼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주위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또 다른 한편 P고교는 지난번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물의를 빚어 학교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측은 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을 해 언론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식구 감싸기등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해 많은 의혹을 받은 고교로 알려져 제2의 심모군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P교교 교육방침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강한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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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공천제 ‘폐지’…한국선거학회, ‘위헌’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거학회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주요 방송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일단 폐지 쪽으로 당론이 모일 가능성은 높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박용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검토 결론인 기초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접수, 당론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폐지 의견은 높은 수준의 논의와 무게를 가진 것으로, 새누리당의 단순한 아이디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중하고 단호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 지도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12년 만에 한국정치의 틀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전당원투표 실시는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기술적 문제 및 결과 여하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영태)는 같은 날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학회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정안들은 기초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면서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전적 삼권분립이론은 지방정부 내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그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며 “따라서 기초정부 내 정당참여의 금지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는 정당공천제를 유독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배제하자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평을 내놓으면서도, 지지정당 표방행위를 금지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당표방제와 유사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는 입법이나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어느 것도 우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정당표시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대단히 크며, 정당표시제 금지는 본질적으로 기초선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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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운영700여 농가,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지향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운영한다. 또한 백옥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700여 농가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한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농산물인증 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2012년 4월 19일)받았다. 이에 따라 관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각종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현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인 교육(14회, 1,028명)을 비롯해 970농가에 대한 28건 인증, 쌀·토마토·오이·포도·수박·배·느타리버섯·블루베리 등 8개 품목, 1,124ha 규모로 970농가에 대한 28건을 인증했다. 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백옥쌀GAP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펼치고 7월 2일 현재 추진 중인 품목 인증심의와 인증을 진행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백옥쌀GAP생산단지 GAP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항공방제 또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등 3개면 총 2,115ha에 이르는 면적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벼 집단재배지역 중심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이식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기타 해충 등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방해 백옥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방제로 양식장, 미나리 재배답, 친환경인증 하우스, 양봉업 등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 조사해 철저히 홍보하고 위험지역은 백색기, 적색기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계획이다. ▲ 유용미생물 축산, 원예, 화훼 등 700여 농가가 연 300톤, 월 25톤 이상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사환경 개선, 가축의 면역력 및 생산성 제고, 농약·비료의 최소한 이용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축면역성 증가와 항생제 사용량 감소에 따른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농약,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지표 협약을 이행하며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감소로 농업소득을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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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국가안보 ‘일촉즉발’ 상황에서 '생일원정골프회동' 빈축지난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시20분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은 곽상욱 오산시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의없는 막말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혜 의원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5월3일 개최된 제 193회 오산시 임시회에서 “곽 시장은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비상시국에 오산시 체육·생활체육회임원이라고는 하나 오산시 민간위,수탁업체의 대표들과 그것도 자신의 생일(3월29일) 맞춰 전남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으로 골프회동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향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명확히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의원의 시정질문에 곽상욱 시장은 “휴가내고 간 것이고 공무로 간 것”이라고 말하며 의장의 발언동의 요구 및 승인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무성의한 태도와 삿대질을 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질문을 한 김의원에게 반말로 “질문이 질문같아야 답변을 하지”라며 “주위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부의장 김지혜의원이 성명서를 읽고있다. 김지혜의원은 “이는 시민을 대표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시장의 잘못을 견제하고 지적하는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 또한 무시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을 참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시의원이 의회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시장이 저런불성실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시의회를 무시한다면 오산시민을 무시하는처사” 라며 “이문제는 결코 과시하거나 묵과해선 안 될 문제”라며 격분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체장의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시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단체장의 공용물의 사적사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 공동대응을 요구했지만 의장과 전문위원들은 그 어떤 대답도 없다 라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오산시의회사무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중이다 한,두명의 의원들 말만 듣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며 시의장은 출장중이라며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이○○전문위원은 “대충알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시의회 측에서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내비칠 뿐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장수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3월에 개최한 대회는 ‘오산시 체육회 임원골프대회’로 공식적인 대회였다”며 “예산집행은 자체비용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산시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의 경비를 각출했다는 주장과 전남 담양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원정 가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였다는 사무국장의 주장은 오산시민들이그대로 납득을 할 것인지는 초관심사로 남고있다. 오산시내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김지혜의원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일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현실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의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뭉쳐 시정을 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남 일인 것처럼 의장과 부의장이 뜻이 서로 맞질 않는다면 오산시의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김지혜 부의장(새누리당 오산시의회)은 곽 시장(통합민주당)을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더불어 정식으로 사과를 할 때까지 일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막말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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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조치' 언급…개성공단 최소인력만 잔류'북녘에서 반가운 소식 올까?'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초병 위로 까치가 날아가고 있다. 2013.4.25 andphotodo@yna.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대화 거부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크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실무회담에 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뒀다.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명의 근로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남측으로 귀환할 경우 개성공단에 다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 아직 공단에 남아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인력은 입주 회사별로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남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들은 현재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체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회담이 무산돼 개성공단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라도 '근로자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대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당장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 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2013.4.25 srbaek@yna.co.kr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며 공단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정부가 선뜻 폐쇄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시설물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금강산 사태, 다시 말해 기약없는 '장점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볼 때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측 근로자를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살리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와 같은 배수진 성격의 조치보다는 정부 차원의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대 조치'와 관련,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