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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 이우현의장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일 1차 본회의에서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국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7건을 비롯해「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 추성인의원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내 장애인관련 시설과 장애인 업무를 추가 확대하는 취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선우의원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 조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찬석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입지제한으로 민원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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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빚더미 도시공사 …7대 의회로 넘겨용인시의회가 13일 오전 10시 열린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사가 2월까지 갚을 1809억에 대한 채무보증동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추성인, 김정식 의원은 승인에 반대해 아예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표결에 부쳐져, 그 결과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은 안건이 부결될 경우, 도시공사가 공기업 사상 초유의 부도 사태를 맞게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한 의원은 도시공사가 올해 갚아야할 빚만 2122억원이나 되고,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승인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임시방편으로 도시공사 부도는 1년 뒤로 미룬 것일 뿐”이라며 “이 고민은 결국 다음 7대 의회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규 용인시장은 현 도시공사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올라있는 용인도시공사 사태는 7대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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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회, 채무보증동의안 통과시켜 ···도시공사 또 한숨 돌려용인시의회 상임위가 시가 제출한 도시공사가 갚을 가장 많은 빚인 1809억원에 대한 채무보증동의안을 결국 통과시켜 부도를 모면했다. 10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회의를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20분께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도시공사 부도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은 공감하면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부도를 막기 위한 채무동의안 승인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 용인시의회 지미연의원이 집행부에게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고있다 . 반대표를 던진 지미연 의원은 “시가 지난해 연말 800억원의 채무보증동의를 구한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동안 시와 도시공사가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심지어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조차 없으면서 지금껏 의회에 손만 벌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이 안건은 6시간 뒤인 오후 5시 20분께 표결에 붙여졌고 김대정, 신현수, 이선우, 김순경, 장정순, 홍종락 의원 등 6명 찬성, 지미연 의원 반대, 기권 1명(이건한 의원)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오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되며, 상임위 결정과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시공사가 갚아야 빚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우선, 당장 이달 말 갚아야 할 227억원과, 오는 4월과 5월에도 400억원 등 올 한해 갚을 돈만 2122억원이다. 이 역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시의회가 승인해 줘야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김학규 용인시장은 “애초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공사 직원에 대한 처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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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결국 부도....( ? )▲ (前)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보도위기에 처해진 용인도시공사 용인시가 11일 만기인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상환금 800억원을 만기일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오후 6시께 가까스로 NH농협으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의장단회의에서 NH농협으로부터 1년간 연이율 3.34%(변동금리)로 800억원의 공사채 발행에 협의했다. 하지만, 내일(11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채무보증동의안 심의가 남아있고, 이후 본회의를 거쳐야 공사채 발행이 최종 확정된다. 만일 자치행정위가 부담을 느껴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용인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 달 내에 도시공사 사장을 사직처리 할 예정이다. 또, 현 도시공사 사장을 대신해 시 김남숙 재정경제국장이 사장을 대행, 2명의 본부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이후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바꿔, 사퇴 처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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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공사채 못 갚아 '비상'····의회에 또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11일 만기인 공사채 800억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의회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사가 제출한 안이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9월 NH증권으로부터 연이율 3.348%로 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개월 만기로 발행했고 만기일은 이달 11일.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돈을 갚기가 불가능하자 다시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빌린 800억원 중 500억원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이 정부가 정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안행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려 했을까? 이에 대해, 도시공사 재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만 금지됐을 뿐,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갚기 위한 공사채는 다시 발행이 가능하다”면서 “두 달간 NH로부터 다시 공사채를 발행해 일부 상환하고, 상환기간동안 다른 사업을 통해 남은 공사채 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안행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둔 상태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자치위 지미연 의원은 “이미 발행한 공사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도시공사는 의회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정부도 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담당자는 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기 발행 금리보다 낮게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가 앞서 발행한 3.348% 보다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회는 9일 예정된 채무보증동의안 심의를 11일로 연기했고, 용인시 재정법무과는 상환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뒤늦게 NH증권을 찾아가 규정에 맞는 현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재정법무과는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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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폐회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5. 20 ~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김정식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용인덕성 산업단지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미래과학단지로 전활할 의향이 있는지 집행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