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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공조 통해 해결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국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위법을 저지를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현재 각급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는 용인 관내가 4,871대, 성남 관내가 1,791대, 양평 관내가 239대, 가평 관내에는 46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해 “자연환기를 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바깥공기와 비슷해지며, 자연환기를 하지 않은 곳은 초미세먼지는 개선 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1, 2월이 되면 학교는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던지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은 “현재는 자연환기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다. 다만, 초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둘 다 잡으려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초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나 설치한다는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도록 일선학교를 내몰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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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주관한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많은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토론을 주최한 엄교섭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있지만 정작 학교가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교구의 안전성에 관해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을 담아 그동안 간과해 왔던 학교 교구의 안전성에 관하여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를 주최하게된 배경을 말했다. 엄 의원은 현재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에 화학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에서 석면⦁라돈등 사회적 문제가 된 유해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내⦁외장재와 학용품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윤국제‘유해물질없는학교를위한교사연구회’선임연구원은 유해성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학용품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학교에서 유해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작 교육기관은 학생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으며 유해성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당국이 중심이 돼 학생용품 유해물질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한 물품 구매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현행법으론 범용제품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민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유해물질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가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및 체육교구에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해준 엄교섭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나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국제 유해물질없는학교를위한교사연구회 선임연구원,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장, 이정심 참교육학부모경기지부 부회장, 김남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지부, 이성복 미래교육복지포럼, 김규성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등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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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관련 제3차 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행정국장, 학교설립과장, 미래교육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평택 포승읍 고등학교(가칭)의 설립을 위한 제3차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3차 실무 간담회는 그동안 2차례의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오 의원은 “1차, 2차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이자, 배우는 즐거움이 돼야할 교육이 장시간의 통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인근에 고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나아가 평택의 천혜 해양환경 조건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최초의 해양고등학교가 평택에 지어졌으면 한다”며 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재 포승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근무자들은 고등학교가 없는 포승읍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말했다. 이에 유대길 행정국장은 오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포승읍에 해양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평택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해양산업계의 전문 인재 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평택시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평택시가 3자협의체를 구성해 포승읍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제안하며 간담회가 마무리 됐다. 한편, 평택 포승읍 주민들은 37년 전 포승읍 일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 고등학교를 설립해 준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용지를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탄원서를 평택시 및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며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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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위한 업무보고 받으며 협의[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연천)은 지난 9월 30일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과 장학사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청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학생 수 감수에 따른 학교공동화 등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고 삶과 연계된 배움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저출산으로 전체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해 미래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고 지역구성원으로서 학생과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학교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를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연천군의 MOU체결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연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학교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극복하고 연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농업, 관광, 스포츠, 마을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회와 참여가 확대된다면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연천군의 도의원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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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大賞’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大賞’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제9~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총 393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공동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소통․견제․감시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을 대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점이 인상적이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경기도 청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성남 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본인도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장 맞춤형․수요자 중심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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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지난 6일 오후 2시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방안 토론회」로 열렸다. 토론회 발제는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최재영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황윤규 과장, 전자신문사 안호천 전문기자, 안양여자중학교 김창호 교사, 원미녹색어머니연합회 이미애 사무국장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 된 미래일 것이며, 이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경기 공동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정보인프라 확충은 매우 절실하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교육발전의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민주, 부천3)은 “4차 산업혁명이 언제 급속히 어떤 폭으로 가속도를 낼지 모르는 시대에서 경기도 교육정보 인프라가 그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한 최재영 교수는“경기도 디지털 교육이 실효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지털 활용교육의 장애요인인 열악한 무선 교육망, 낮은 무선단말기 보급률 개선, 정보화 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하고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경기도 무선교육망 확대, 무선 단말기 보급 확대,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제공하는 교육학습 도구 활용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장기적인 무선 인프라 구축 로드맵이 필요하고 유선에서 무선중심으로 시스템 및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자신문 안호천 기자는 “경기도 IT교육이 10년째 멈춰섰다, 학습용 단말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다”며 “다양한 IT 서비스가 연결 가능한 교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여자중학교 김창호 교사는 “교육환경이 변화된 만큼 무선 인프라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대표한 이미애 사무국장은 “급속한 시대변화로 해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기에 교육용 단말기보급을 위해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좋은 렌탈방식 교육용 단말기 보급이 현실성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무선교육망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용 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예산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민주, 용인6)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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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2일(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평택 포승읍 고등학교(가칭)의 설립 및 기부채납 토지 반환 요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택 포승읍 주민들은 37년 전 포승읍 일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 고등학교를 설립해 준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쌀을 각출해 마련한 비용으로 포승중학교 부지 옆 토지를 매입 확보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오 의원은 “포승읍 지역에는 중학교 2개교에서 매년 2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관내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 수원, 평택, 안산 등 타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 등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지를 공익사업에 편입시켜 학교설립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부채납 토지 반환요구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주변에 평택항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 등이 산재해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양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등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한 후, 추후 간담회를 통해 재논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의 설립이 지지부진한 경우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포승읍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후 제2차 간담회는 오는 9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곽영목 추진위원장 등)는 포승읍민의 뜻을 모은 탄원서(2,663명)를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에 제출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약속한 대로 포승읍 고등학교를 설립해주거나,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한 경우 기부 채납한 학교용지를 즉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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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1교육위원회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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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 사립 학교시설 환경개선 위해 학부모와 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지난 5일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노후된 학교시설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노후된 학교 시설의 문제점으로 ▲ 조리실습실 위생상태 ▲ 학생 생활관 누수 및 보일러 시설 노후 ▲ 화장실 보수 등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 주변 도로 공사로 인한 통학로 부재와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애로사항을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광률 경기도의원은 “사립학교의 학교부담금 납부율 저조와 재단정상화 문제 등으로 인한 지원이 열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학교 재단이 주체가 되어 시설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각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노후 학교가 많아 한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학부모들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안광률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시설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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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닥터헬기 비상착륙 책임질 것”…이국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