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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수원시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모델 제시를 위한 ‘201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공통주택의 하자관리, 2014년 공동주택 모범·우수단지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원지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교육을 시작해 내달 7일과 10일 장안구청, 12일 팔달구청, 14일과 17~18일은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구별 순회 교육이 실시된다. 변영선 수원시 주택과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면 입주민 사이의 상호분쟁은 물론,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운영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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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료법률상담, 법률복지 증진용인시가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법 해석이 어려워 고민하는 시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용인시 법률자문관, 재능기부 변호사 등이 일상 속 민·형사, 가사 사건 등을 1:1 상담으로 진행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시청 4층에 자리잡은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수·목·금(오후 4시~6시)에 운영된다. 2005년부터 주1회 운영하다가 올해 3월 12일부터 주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요일별로 윤동욱, 한준, 한승일 변호사 3인이 상담한다. (문의 용인시 재정법무과 송무팀 031-324-3199) 용인시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은 지난해 4월 시청 4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10명의 상담관이 법률, 시설물, 관리 실무 등 3분야로 나누어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화요일(오후2시)에 상담한다. 상담일 7일 전까지 사전예약해야 한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3284) 처인구 이동면의 ‘월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올해부터 매월 첫 월요일(오후 2시~4시) 이동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열리고 있다. 동천법률사무소 김용숙 소장과 이기섭 대표 변호사가 지난 10월 6일 5명의 주민 대상으로 4회째 상담을 진행했다. 이혼, 금전지급 청구, 무단점유, 대출금상환 상담 등 일상 속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상담 후에도 법률사무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주는 등 친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인구 이동면 031-324-5691) 기흥구는 구청사 2층 법무상담실에서 ‘월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 한승일 변호사와 하기복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오전9시~11시)에 격주로 돌아가며 상담한다. 기흥구 무료법률상담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한해에만 총103회, 40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자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031-324-6032)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는 지난해 7월1일 시청사 2층에 문을 열고 공익법무관 등 4인의 전문인력이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월~금(10:00~12:00, 13:00~1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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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상가시설 에너지 진단 서비스 실시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에너지 감축 잠재량이 큰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에너지 진단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고유가 시대에 공동주택·상업시설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고자 건물 내 열 부문과 전기부문 진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에너지 진단 서비스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 건물의 열손실 부분 감지를 통해 단열 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전력과 실내 조도 측정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받은 상가시설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를 최대 300만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수원시청 기후변화 대응과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50세대 이하 ~ 1000세대 이상)또는 상가건물(59㎡ 이하 ~ 200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031-228-3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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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합니다용인시가 201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주택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분야를 평가해 선정된다. 용인시 평가위원들의 현지 확인 등 평가를 실시,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단지 중 1~2위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추천하면 도 평가위원회는 각 시군 추천단지 대상으로 현지 평가를 통해 상위 9개 단지를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한다. 용인시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함께 용인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 시장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1차 아파트가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만현마을 롯데캐슬, 장미마을 삼성 래미안 2차 및 죽현마을 아이파크 1차 아파트가 용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청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시설물 수명 연장, 입주자 재산가치 보전, 분쟁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공동주택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담당 ☎ 031.324.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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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무사안일한 행정··· '원칙'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한지 8일 째 시정업무파악에 주력을 다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일정표를 보니 17시30분까지 담당공무원들은 일정에 맞춰 강행군을 하며 모두들 수고가 많다. 7층을 찾았을 때 각 과장들의 모습을 여럿 볼 수 있었다. 그중 서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부분에서는 서로가 불만을 가져서도 안된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과장이 있었다. 그렇다 ‘말이면 바른말이지’ 란 말이 있다. 시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용인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서도 안된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예산집행을 안 해 계획됐던 행사는 물거품이 됐고 결국 용인시 음악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예술인들의 발표회는 농부의 한해 농사와 같은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단체장은 정계로 출마선언을 한다. 열악한 음악인들의 입장에서서 권리를 찾아주겠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2부에 계속) 더욱이 출입기자들에게 무례하게 반말까지 하며 “멋대로 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한 무조건 안된다”는 말과 함께. 결국 용인시 담당과장이 단체장을 정치인으로 만든 셈인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과장은 다른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제대로 업무도 모른체 본인의 의지력만 믿고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화근인 셈인 것 같다.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다 그 소질을 다듬고 키워 훌륭한 성과를 이룬다면 그런사람은 칭송과 격려를 아껴서는 안된다. 즉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모든업무처리를 할 때는 전체의 틀을 놓고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면 불만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본인의 순발력과 융통성이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은 없고 본인 주관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아무리 잘해도 편파라는 감정이 개입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원칙이 있는 선에서 융통성도 발휘를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용인시에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 도시주택국 우광식 주택과장이다. 우광식 과장은 각종 소관업무처리및 민원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집회시위대들과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내공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위의 의견이다. 또한 지난 6월 27일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1주년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100만에 육박하는 전국공무원 중 수상자들이 몇 안되 선발기준이 까다로운 가운데 엄선된 상을 수여해 용인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이런 공무원은 만인의 선망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하나, 둘 더 많이 배출해 세월호침몰사고 여파로 인해 하락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민선 6기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사람존중, 시민과 함께 나누고 가꾸는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겠다" 며 "저를 포함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용인지심(龍人之心)의 행정을 펼칠 것" 이라고 언급해 그동안 정체됐던 용인시가 2300여명의 행정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용인시는 반드시 풍요로운 도시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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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교체 등에 보조금 지원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11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인구 삼아 맨션 등 31개 단지를 선정해 어린이 놀이터 교체와 단지 내 도로보수 등에 단지별로 1,000만원 ~ 4,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에는 공동전기료 1억원을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310개 단지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택공급에 치중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서면서 효율적인 주택관리에 더 많은관심을 가질 때”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답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031-32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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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회의 열려- 건설현장 우수.부실 사례 안내, 현장별 애로사항 청취 등 - 용인시는 시민체감 주택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25일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구역 1-2블록『광교산 자이아파트』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 회의’ 를 열고 공동주택 집단민원 대응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시 아파트현장 관계자회의는 공동주택 집단 민원 대응시스템을 개선, 집단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매 분기별 열리고 있다. 민관이 함께 현장 관리방식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회의에는 시공 중인 7개 아파트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과 용인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입주예정자 초청 현장설명회 개최 독려, 건설현장 주요 부실사례 소개, 하자판정기준 안내, 현장별 우수사례 소개와 애로사항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인시 관계자는 수도권 건설현장 주요 부실사례 소개에 앞서 최근 세종시에서 건설중인 모아미래도아파트의 철근 배근 부실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에게 아파트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광교산 자이아파트 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현장 시공 우수사례로 절·성토량의 정확한 물량 산출 및 흙막이가시설과 지하층 구조물 간의 간섭 분석 등의 시공의 적정성 여부 등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원가절감과 정확한 검증으로 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기술사례를 소개, 타 현장 관계자와 이를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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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제 1 편)▲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과 하우스 푸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됐다. 우리 용인은 난개발과 관련된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비교적 명확한 설명과 해결이 가능한 분야다. 하나씩 풀어 보겠다. 우리나라의 주택 통계를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 즉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7%로 가구 수보다 더 많은데 자가 주택 보급률은 1980년 58.6%에서 2010년에는 54.2%로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이상한 현실이다. 이러한 통계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곧 하나 이상의 집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를 보면 최고 3,000 가구 가까이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흔히 주택정책을 말할 때 ‘풍선효과’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의 뜻은 한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쪽을 누른(제한하는) 정책을 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택정책만큼은 비교적 풀기가 용이한 문제다. 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때 까지 언론 또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정부의 뚝심”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충격을 주게 될 때,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할 만큼 문제가 곪아 터질 때 까지 늦장을 부릴 때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때로는 정부가 장려하기 까지 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나 제한 없이 임대주택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세계 20위라고 한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인구가 몇 백만도 안 되는 나라를 빼면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다. 네덜란드나 일본보다도 높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된다는 사실이다. 거주 가능한 지역만으로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방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수도권에 인구의 60%가 모여 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며, 그것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싸고, 강남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님들의 높은 자식 교육열과 끈질긴 부동산 투기 욕구(열풍) 그리고 해마다 서너 번씩 바뀌는 주택정책 까지 겹쳤으니 부동산 가격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장황하게 주택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한 하나의 사실 때문이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적학’하게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영전략을 전공했다. 경영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서 시작한다. 높은 주택가격과 하우스 푸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이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해결책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결책이 제시된 이후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하우스 푸어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 더욱 놀라운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강남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주장 등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땅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자동차나 텔레비젼이 아니다. (다음 회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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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노사합동 수해복구 봉사활동의왕도시공사(사장 이용락)가 최근 계속된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여주지역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사 임직원 60여명은 지난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에 걸쳐 이천·여주지역을 찾아 집중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공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시름에 잠긴 지역민들을 위해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왕도시공사임직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굴하지않고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다. ‘노사재정지원사업’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실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인바 있으며, 다문화청소년 공부방, 장애인농구교실 등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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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과 직원, 멋진 자원봉사 주인공▲ 주택과 직원 석성산 숲길정비 자원봉사(우광식 과장이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힘차게 삽날을 제끼고 있다) 용인시 주택과 직원들이 시민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로 하고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등산로 훼손으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석성산 등산로 정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석성산 등산로 정비는 우광식 주택과장을 비롯해 하계 휴가자를 제외한 주택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를 마무리한 오후 6시경부터 삽과 괭이, 낫 등을 들고 석성산 진입로 1.25㎞ 구간 숲길에서 정비를 시작, 약 3시간 동안 숲길 정비, 고사목 제거, 잡풀 제거, 쓰레기 수거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 용인시 주택과 직원들이 석성산 숲길정비 자원봉사를 마치고 기분좋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광식 주택과장은 “주택과 직원들의 석성산 등산로 정비활동은 1회 봉사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용인의 대표적인 명산인 석성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산행을 돕는 멋진 자원봉사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시민 체감 주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