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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예술 1번지ㆍ시민예술 허브 자리매김- 세계악기전시관 증설, 성남문화재단 누적관객 800만명 돌파 도화선 - ● 성남문화재단 누적관객수 800만명 돌파 눈앞 ● 시민참여ㆍ시민친화ㆍ시민창조 선도적 프로그램 주효 ● 2010년 이후 재정자립도 3.1% 상승, 지역문화예술 발전 위한 문화사업비 비중 확대 ● 개관 열돌 앞둔 성남아트센터, <세계악기전시관> 증설 등 공연장 활성화 사업 박차 성남發 대박 아이콘 <사랑방문화클럽>, 이제는 전국 브랜드로 <파크콘서트> 통해 녹지공간 공원이 아트파크(Art Park)로 변신, 시민속 다가가 <세계악기전시관> 증설로 공연 없는 유휴시간대 공연장 활성화 <대한민국 생활예술 1번지> <시민예술 허브(Hub)>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사장:이재명)이 누적관객수 8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오는 4월 14일(월) ‘세계악기전시관’을 증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세계악기전시관 작년 말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에 개관한 ‘세계악기전시관’이 시범운영을 끝내는 동시에 “체험관” “기증관”을 신설, 공연 없는 유휴시간대 공연장 활성화와 누적관객수 800만 돌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누적관객수는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한 2005년 10월 이후 집계로서, 기획공연?대관공연?행사?전시를 한번이라도 찾은 관객 수치다. 성남아트센터?성남시민회관?책테마파크?야외공연장 등, 성남문화재단이 운용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객수가 3월 31일 현재 774만5980명에 달한다. 2012년 개관 이후 전국적 모범으로 떠오른 성남미디어센터 이용객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강좌 이용객,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파크콘서트와 피크닉콘서트 등 대규모 야외공연을 찾은 관객은 누적관객수에 집계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800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관객이 성남문화재단의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성남시민 최소 8배수 이상이 성남문화재단을 찾았다는 의미다. 이같은 성과는 성남문화재단이 복합문화공간과 순수문화재단 활동을 양수겸장으로 펼치는, 전국최초 모델로 출범했음을 상기할 때 시사하는 바 크다. 성남문화재단이 문화공헌 분야에서 창의적이며 선도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 울림과 반향을 불러모으는 배경은, 개관초기 우리나라 공연예술계를 선도하는 기획공연을 통해 돌풍을 일으킨 동력을 바탕으로,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사업의 비중을 높인 결과다. 특히, 성남 지역사회 구석구석 문화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지역사회 문화예술 동아리를 거미줄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등, 문화진흥사업의 양과 질에서, 전국 어느 문화재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기록중이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생활문화의 확실한 철학을 바탕으로 온갖노력을 통하여 생활문화 허브도시 기반을 구축한 성남發 사랑방문화클럽은 대한민국 생활예술?시민예술 아이콘이 됐다. 전국시민문화클럽축제를 성남에 유치한 것은 물론, 사랑방문화클럽이 중앙정부 문화의달 행사 공식 프로그램에 진출했다.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문화관광부가 사랑방문화클럽을 지자체 보급 롤모델로 채택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거둔 성과다. 사랑방문화클럽 참여단체와 회원수는 2013년 현재 209개와 4044명으로서, 2007년 56개와 156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2010년 민관협력우수사례발표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0대 문화트렌드> 중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모범사례로 선정됐고, 2012년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예술사업 쪽에서는 공연장 울타리를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무대를, 공연장 실내를 넘어 시민들 일상생활 속으로, 녹지공간(공원)에까지 확장시켰다. 앉아서 시민관객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석구석 문화예술의 온기와 숨결이 실핏줄처럼 흐르게 한 것이다. ▲ 파크콘서트 성남미디어센터 또한 다양한 영화상영사업, 창작지원사업, 교육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시작한 성남형 엘시스테마 어울리오는 성남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중심의 창의적 문화예술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복지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세계악기전시관은 공연 프로그램(연4회)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남아트센터를 찾는 시민과 관객들에게 연주체험을 제공하고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발돋움 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현재 23.7% 수준이다. 여전히 더욱 상향시켜야 하나, 개관초기부터 2009년까지 평균자립도 20.6%에 비해서 약 3.1% 상승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총사업비 대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비 지출현황은 4.3%에서 7.8%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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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아동보육과 폐쇄된 어린이집 관리는 전혀...용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폐쇄된 어린이집의 수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기흥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어린이집은 올 9월부터 영업할 수 없게 폐쇄됐다. 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됐기 때문. 교사 허위 등록은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의 폐쇄)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어린이집 폐쇄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 수령은 지난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그 처벌 수위도 높아, 최근 어린이집은 이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구청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 상고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돼, 폐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에 입학할 원아 상담도 하고 있었다. 실제, 취재진이 20일 A어린이집을 찾아 관계자와 내년에 입학할 아이에 대한 상담과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취재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을 때도 원장은 “어린이집 3개 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 내년에 입학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내년에도 운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취재진임을 밝히자 내년도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22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원이 폐쇄됐지만, 학부모들이 원해 10여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고 놀이방 형식으로 교사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담만 했을 뿐 내년도 원아 모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폐쇄처분 됐어도 학부모들이 원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실태파악은커녕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폐쇄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는 물론, 몇 개인지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에서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역시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확인된 곳이 없다”면서 “만일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한다면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어린이집은 유치원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치원 역시 지난 8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한화 20여억원 상당의 엔화를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내년 2월 폐쇄 조치 처분됐다. 이 때문에 이 유치원도 내년에 원생을 받을 수 없지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교육당국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쇄 조치된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관내에 이런 경우가 적발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사후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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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합의제 정치시스템에서 배워야”원혜영 의원은 13일 오전 9시 SBS가 주최한 ‘미래 한국 리포트-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독일 국가모델연구를 통한 한국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평했다. 강평에서 원혜영 의원은 독일의 정치문화를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은 회사의 주요 사안에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률제도인 ‘노사공동결정제’를 세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는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 정착 위한 개헌특위, 비례대표 확대, 이원정부제,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같은 양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쟁취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착시켰지만,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내년 초부터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혜영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 폐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독일처럼 지역대표성과 계층대표성을 가지는 비례대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이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문화”라고 강조하며 “독일은 ‘자치와 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혁신과 정의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90명이 넘는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독일 국가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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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세종청사 국무총리실…도청에 무방비 노출”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14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에서 탐지성능이 기준에 미달(총 30회 중 11회 탐지 못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성능에 편차가 있어 수신감도 떨어지고, 정상신호(무전기 등)와 도청신호 구별하지 못했으며, 도청 주파수를 표시하는데 10분 이상 소요(시방서 기준 30초 이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스트는 안행부 청사이전사업과의 주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관련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현재 안행부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스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비승인 장비로 인한 탐지능력 저하 가능성, 공개입찰에 따른 사양 공개로 보안상 문제 발생 우려, 악용될 경우 도청탐지장비가 도청장비로 둔갑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실무진들이 “문제가 없다” “승인장비보다 값이 싸나 성능은 동일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성능점검 결과로 작년 맹 장관의 답변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당장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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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개 우수기업 선정발표▲ 최대호 안양시장이 선정된 9개업체 우수기업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년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체 대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지난 1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안양시는 기업인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임을 확인하는 인증판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시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9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하고 환담도 나눴다.(사진 첨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이즈미디어는 2011년 벤처기업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였으며 카메라모듈테스터를 주력상품으로 직원 62명에 한해 31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인창전자(주)는 CRT소켓을 주력상품으로 thermostat(자동온도조절기)분야 국내1위,이어폰부품 세계1위를 달성했다. 코칩(주)은 초고용량커패시터를 주력상품으로 축전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근로자 89명에 한해 매출액 321억원을 달성했다. (주)파낙스이엠은 전자파차폐용 가스킷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이고 휴대폰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다우텔레콤은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KT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한해 8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주)케이디랩은 2011년도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스마트폰케이스를 주력상품으로 직원 12명에 한해 매출액 81억을 기록한 강소기업이다. 또한 (주)에스피엠탈로스 는 2차전지(리튬전지) 및 충전기를 주력상품으로 직원 13명이 한해 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주)풍전은 히터코드(냉장고성에제거용)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제조업체로 1980년에 설립된 향토기업이며 근로자 95명에 한해 매출액 164억원을 달성했다. (주)에스에스에코텍은 슬러지배출장치를 주력으로 하는 수처리분야 전문업체로 관급공사 분야에서 90%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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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 국회 청원을 위한』▲ 소음피해보상 지난 11일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가 주관한『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을 위한』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회장 박장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평택시 군용특위위원장 김숭호 의원과 연합회장 박장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군지련에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법안을 6월 18일(화) 국회에 청원하기 전, 이 법률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13일 국방위원장실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군지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원 법률안에는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정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평택시 군용특위 위원장 김숭호 의원, 군지련 회장 박장원 수원시 의원, 군지련 특별위원장 국강현 광주 광산구 의원, 대구 북구 강신화 의원, 화성시 용환보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군지련에서는 6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청원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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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만들기” 드디어 일냈다.▲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대회 수원시가 자체 공무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책 발굴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인 “마을만들기”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 및 경제관련 공무원,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창조경제, 민생 경제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시?군?구 단체장 등이 직접 발표하는 등 열띤 경쟁을 펼쳤다. 평가결과 총 17개 시?도의 우수사례 발표과제중 경기도 대표 수원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인 “마을만들기”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원시는 이번 대회에서 ‘골목에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이웃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수원마을르네상스 이야기, “조원1동 대추동이 문화마을”의 3년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수원형 마을만들기의 롤모델인 마돈나 돈가스나눔터를 통해 마을에서 시작되는 골목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조원1동 주민들은 대추동이 작은도서관 운영, 다람쥐공원 조성, 마을음악회, 마돈나 돈가스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여성일자리 창출, 소외계층돕기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마을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지역형마을르네상스를 구축해왔고 지금은 수원만의 창조성과 독특함이 가미된 수원형 마을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최근 3년간 300여건에 달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학교?도시대학, 맞춤형 르네상스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근린자치 시대를 대비해 주민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동별 마을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마을계획단’을 운영해 자치시대의 새 지평을 열어 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지 3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만들기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마을만들기의 메카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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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조치' 언급…개성공단 최소인력만 잔류'북녘에서 반가운 소식 올까?'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초병 위로 까치가 날아가고 있다. 2013.4.25 andphotodo@yna.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대화 거부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크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실무회담에 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뒀다.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명의 근로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남측으로 귀환할 경우 개성공단에 다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 아직 공단에 남아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인력은 입주 회사별로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남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들은 현재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체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회담이 무산돼 개성공단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라도 '근로자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대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당장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 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2013.4.25 srbaek@yna.co.kr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며 공단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정부가 선뜻 폐쇄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시설물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금강산 사태, 다시 말해 기약없는 '장점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볼 때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측 근로자를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살리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와 같은 배수진 성격의 조치보다는 정부 차원의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대 조치'와 관련,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