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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강순입니다.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강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용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제 고향 용인을 위한 비전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많은 훌륭한 후보 분들이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히셨지만, 저는 무엇보다 용인시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현안들에 대한 대안과 구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빚부터 갚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는 그간 경전철을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의 악재로 ‘파산 위기 지자체,’ ‘채무 도시’ 등의 오명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빚부터 갚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용인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 1597억원, 2015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 등의 부채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공재산 매각은 경기와 맞물려 불투명하고, 투자 사업비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시민들이 오래도록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상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정 계획을 탈피한 ‘세일즈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장도 공무원도 모두 새로운 세원을 유치하고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총력을 펼치는 ‘세일즈 용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에버랜드 복합관광단지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경전철 승객 확대 및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덕성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새로운 세원들을 유치하고 죽전디지털 밸리에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및 벤처 단지로 변모할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한 개발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전철과 지하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기흥역세권에 대한 배후 개발과 분양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역북지구 분양에도 시장이 직접 나서 용인도시공사의 채무부담을 현저히 줄이겠습니다. 그간 각종 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세일즈는 민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인시가 직접 세일즈에 나서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현재 시가 운용 중인 ‘세일즈 전담 부서’를 확대해, 용인 지역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투자유치, 분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는 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과 분양, 영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세일즈 행정은 결국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채 조기 상환과 시민 생활 향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 합니다. 이밖에도 저는 치안전문가답게 ‘용인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남녀노소 모두가 각종 재난과 사고, 질병,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인구 고교 신설 조기 추진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 자전거 인프라의 관광자원화 ▲작은 도서관 확충 ▲각종 복지 문화 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 연장 ▲비상 복지 시스템 강화 ▲주민 복지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 개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싶은 의지로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시민 한분 한분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며 위기에 처한 용인의 구원투수로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용인의 구원투수 이강순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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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부터 갚겠습니다! 세일즈 용인! 재정난 해결!▲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강순 (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강순(56) 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5일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빚부터 갚겠습니다. 세일즈 용인!’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는 현재 막대한 채무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빚부터 갚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용인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 1597억원, 2015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 등의 부채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정 계획을 탈피한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에버랜드 복합관광단지 조기 추진 ▲덕성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죽전디지털 밸리 투자 유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지원 ▲기흥 역세권 활성화 ▲역북지구 분양 등 ‘세일즈 용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간 각종 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세일즈는 민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제는 시가 직접 이들 사업의 성공적 세일즈에 나서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용인 지역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투자유치, 분양을 지원하는 ‘세일즈 부서’를 확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과 분양, 영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세일즈 행정은 결국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채 조기 상환과 시민 생활 향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치안전문가답게 ‘용인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남녀노소 모두가 각종 재난과 사고, 질병,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도 ▲처인구 고교 신설 조기 추진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지원 ▲용인시 자전거 인프라의 관광자원화 ▲작은 도서관 확충 ▲각종 복지 문화 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 연장 ▲비상 복지 시스템 강화 ▲주민 복지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싶은 의지로 선거에 나섰다”며 “시민 한분 한분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57년 용인생/용인 왕산초/수원북중/서울인창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경찰간부후보생 31기 임관(경위)/경기청공보담당관/경북 예천서장/하남서장/안성서장/수원남부서장/경기청 정보통신과장/용인동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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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유명무실한 법규정 '불법행위 가중'정부가 농지 불법전용 처분기준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일, 16일 두차례에 걸쳐 <용인시,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6일<용인시, '농지법'이대로 좋은가···현행,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란 제목으로 무려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원상회복은 물론, 토지주도 고발하도록 돼있지만 지자체는 원상회복 행정처분만을 내려 유명무실한 법 규정을 지적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 규정은 고발해야 가능한 것 최근 적발된 용인시 수지구의 한 농지는 공시지가가 1㎡당 77만원으로, 불법 전용한 총 면적 3840㎡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에 달한다. 때문에 수지구가 고발하면 토지주는 29억원의 절반인 14억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수지구청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만 내렸다. 관련법상 고발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는 취재 당시 “현행법이 고발 시점과 대상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면밀히 검토해 법 개정이나 지침 등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말 뿐이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는커녕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 주무관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 본 후 그때 구체적 고발기준을 마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반드시 해야할지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앞서 인터뷰 때와는 다른 입장한편,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을 적발한 134건 중 30건만 고발에 그쳤다. 그것도 고발된 30건은 원상회복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 다시 말해, 농지법 위반 처분규정대로 고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자체가 원상회복란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불법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82건에서 지난해는 134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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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예비후보,김상국 기자회견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100만 용인시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 용인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용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24년간 용인시민으로 살면서 용인이 발전해 가는 모습과 함께 용인이 어려워지는 모습도 함께 봐왔습니다.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도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용인이 난개발의 용인, 빚에 찌들린 용인,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 용인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 김상국은 쓰러져 가는 용인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 역북지구 문제, 도시공사와 덕성 산단 문제, 노인복지 문제와 교육,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자로서 다년간 많은 다른 지자체의 발전전략을 새워준 사람으로서 저는 더 이상 용인시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묻어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KBS 라디오에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프로그램을 2년간 방송했고, 매경이코노미에서는 4년간 경영 에쎄이를 연재하였습니다. KBS 9시 뉴스와 심야토론 그리고 MBC, SBS 등에서도 우리 경제문제에 대한 많은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에서 20여년 간 경제와 경영관련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청년실업’이라는 용어를 2003년 처음으로 만들었고, 미래에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저 김상국입니다. 그러한 김상국이 용인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100만 용인시민의 곁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 김상국은 용인시를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의 특보로 활동했고, 이명박 후보 때는 산업정책위원장으로서 100대 공약의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우리 용인에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100만 용인 시민이 있고, 2,200명의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며 18개의 대학과 30,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의 최근접 도시이며, 사통팔달의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우리 용인입니다. 저는 용인만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용인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론과 실무경험을 함께 갖춘 사람, 용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그 잠재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비전있는 리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의 93%가 기업의 대표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기업 컨설팅을 하였고, 정부에서도 수많은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경영학 박사이며 지금 경희대에서 경영관련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비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용인시장으로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용인 시장이 된다고 하여 용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바로 용인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 마인드를 갖춘 시장이 자랑스런 100만 용인시민과 뜻을 같이하고, 2,200명의 용인 공무원과 힘을 합친다면 현재의 용인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용인을 만들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몇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용인이 재정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젼과 경험과 실천력을 갖춘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용인에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용인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십대공약에서 밝힌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6년간 예산을 심사하였고, 지금도 정부 주요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문제는 우리 용인시의 자산만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흑자를 창출하는 기업의 유치와 체류형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키우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받아내야 합니다. 용인을 위해서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누가 보아도 매년 500억 이상 1,000억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경전철 문제는 용인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언론의 뭇매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걱정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어려운 이유는 경전철을 타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선과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경전철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도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경전철을 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전철을 타지 않는 이유라면 이것은 곧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용인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추진단’을 구성했고 기업지원센타를 설치했으며,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쳐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 이천시가 최근 3년간 2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용인의 현실입니다. 기업의 유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덕성산단 문제, 역북지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저 김상국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수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용인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문제의 완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시에는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3개의 구(區)가 있습니다. 3개 구는 상당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지구는 비교적 도시적 성격이 강하고, 처인구는 농촌적 성격이 강합니다. 기흥구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3개 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인구의 장기개발 계획 수립과 처인 포곡 IC의 개설, 명품아울렛과 대형 컨벤션 센터의 건립 등은 시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민자 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용인시의 재정확보와 함께 3개 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류형 문화, 관광용인의 건설입니다. “체류형 문화 관광용인”의 건설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우리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광객들이 용인에서 체류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용인 시민의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인에는 두 개의 매우 유명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민속촌입니다. 그러나 그 두곳에서 쓰는 관광객의 돈은 용인시민의 수입과는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유명 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용인시에 체류해야 만이, 머물러야 만이 용인시민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이 된다면 지역의 예술인, 지역의 전통장인 들이 연계되는 문화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겠습니다. 숨겨진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묻혀버린 옛 문화자원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200개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200만의 체류 관광객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저 김상국 교수의 『이백·이백』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60여년 간 살면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고마움은 반듯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물경제 경험과 이론을 용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인시에 저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용인시민들이 “용인 시민이어서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다시 갖게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 여러분을 받들어 모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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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법' 이대로좋은가'···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일부 지자체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농지법은 물론 지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상복구라는 관행적 행정처분만 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교저널은 지난 10일 <용인시,농지불법전용···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지구청은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지구 산업환경과는 관행적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면서 “이는 행위에 악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구제해주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적인 행정처분이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경기도 광주와 수원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82건 중 고발한 건수는 10건, 수원시는 같은 기간 동안 16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했다. 이들 지차체가 고발 조치한 건은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수지구청이 고발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지구 신봉동 1200여평의 농지. 하지만, 이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처분으로, 사실상 농지 불법전용 처분과 관련해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목적 외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강력한 규정이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를 참작해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라는 뜻이 아닌, 꼼꼼히 따져 고발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회복은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 측은 12일 광교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면서 “실태 파악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등의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복합 도시인 용인시는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1~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 303건 적발했지만, 총 고발한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는 134건을 적발하고 이중 30건만을 고발했다. 이 같은 농지 불법전용 사례 증가는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정당국의 처분이 한 몫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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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 ‘논란’최근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안전행정부가가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란 무분별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빚을 중앙정부가 대신 청산하고, 자체예산편성권을 제한, 지방세 인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방만하게 운영한 지자체의 빚을 갚아주고 예산 편성권이나 자치권 등을 박탈하겠다는 것. 안전행정부는 ‘파산제를 도입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 호화 청사 건립 등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현제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의 비율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거둬들인다. 그런데, 정부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대 5나 6대 4 등 제각각으로 지자체가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떠안는 부담이 크다. 이는, 버는 돈보다 의무적으로 써야할 돈이 더 많아, 지자체가 재정 압박을 받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6675억원,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부담한 예산은 1162억원이다. 이렇다보니,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는 “벌어들이는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지자체 파산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산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나 30억원 이상 자본을 투자하는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해, 무리한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 책임을 100% 지자체에 묻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 정원 감축, 임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파산이 선고된다 해도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파산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용인시가 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37.6%, 대구 32% 순이다. 한편, 안행부는 파산이란 용어가 자칫 제도 도입 취지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산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파산제는 청산이 아닌, 회생의 개념에 가까우며,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사업 규제,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에 문제가 생긴 지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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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운수지도 민간계도요원 위촉용인시는 28일 오후 4시 용인시청 철쭉실에서 택시 등 불법영업차량 운수지도를 전담하는 민간계도요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용인시 민간계도요원은 관내 4개 법인택시 업체에서 선정한 12명, 개인택시조합에서 선정한 8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인력 지원 차원에서 운수업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현장에서 계도하고 타 지자체 택시의 불법영업과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자, 불법 셔틀버스.렌터카 등을 감시?순찰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한다. 김학규 시장은 위촉식에서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는 민간계도요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단속 민간계도요원 전용차량을 구입했으며, 금년 2월 중에 단속 전문 직원을 채용해 민간계도요원의 활동을 지원, 불법 영업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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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관리 여전히 ‘허술’용인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4곳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것. 더욱이 이들 어린이집들은 용인시가 매년 지도?점검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어서 시의 관리에 허점이 생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 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감사인원 43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용인시는 수지구 1곳과 기흥구 3곳 등 총 4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적발됐다. 4곳 모두 보육하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것. 이들 어린이집 중 부당 수령한 금액이 가장 많은 수지의 한 가정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950여만원을 챙겼고, 기흥의 어린이집 3곳은 각각 450만원, 300만원, 20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기흥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3곳에 각각 운영정지 1년, 6개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지구청은 부당 수령한 당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감사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들 가정어린이집은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문제된 게 없었다. 이 때문에 점검 자체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유형이 영유아가 거주하는 지역과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경우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한 가정어린집의 경우 영유아 거주지가 군포이면서 용인을 다닌 것으로 돼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영유아 거주지가 전라도나 충청도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구청들은 이렇게 황당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이렇다 보니, 감사원도 지자체가 허위 등록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영유아의 주소지와 어린이집 소재지 거리가 먼 경우, 허위 등록한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를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해야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도?점검이 꼼꼼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용인시는 대책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권한이 없고, 일일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영유아의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를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영유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자료를 요구해 영유아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단 얘기다. 이에 따라, 1차적 책임이 있는 원장도 문제지만, 지자체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허위 수령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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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자체별 물가관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표창장과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번에 안성시는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안성시는 시청-경제발전자문위원회-착한가격업소 자매결연,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실천 결의대회, 공직자 및 기업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이용운동을 추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착한가격업소 16곳을 지정 홍보하고 공직자 및 유관기관 이용 운동을 전개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가위 전통시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물가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켜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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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국 지자체 경쟁력평가 전국 3위평택시가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임이 입증됐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2013년도 제18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조사에서 평택시가 전국 3위,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가지 부문의 지수를 평가해 시, 군, 구 단위로 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평택시는 평택항을 통한 산업효과, 세입 등 재정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평택시는 전국 76개 시 중 3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평택시는 행정서비스, 재정운용, 고용창출, 국제경쟁력 등의 지표가 포함된 경영활동부문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영자원, 경영성과 등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이와관련 평택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삼성전자 및 LG전자 확장유치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과 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 개발, 수서~평택간 수도권 KTX 평택역사 유치 등 그동안 계획, 추진해온 사업들이 착수, 착공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자치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시정에 대한 45만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더 큰 도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