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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수원,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육성 전략' 펼친다총 지원규모는 향후 5년간 총 177억원 규모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총 70억원 현금 지원 청년상인육성 프로그램 등 ‘경영선진화’ 지원 사업 추진 상인회 자녀 채용과 장학금 등 ‘상인복지’ 지원사업 운영 ‘롯데몰 수원’이 롯데만의 유통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전수해 실질적인 전통시장 상생 지원에 나선다. 롯데수원역쇼핑타운㈜는 수원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으로 ▲시설현대화 지원 ▲경영선진화 지원 ▲상인복지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177억원 규모의 상생발전지원계획을 세웠다.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ㆍ보수 및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올해 40억원, 내년에 30억원 등 총 7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해 노후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전예방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선정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이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상인이 자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롯데에서 부담,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선진화 지원’에서는 젊은 전통시장 만들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우선적으로 12개 점포의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롯데몰을 통해 판로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內에도 커피 전문점 등을 유치해 유동인구를 끌어들임으로써 주변상권의 동반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심재생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또 시장별 개성있는 디자인 개발과 포장용지 등으로 차별화된 전통시장 만들기 프로그램과, 롯데몰 내 전통시장 상설 홍보시설 설치, 사회공헌활동 소요물품 전통시장에서 구매, 롯데몰 사은행사 시 전통시장 할인쿠폰을 사은품으로 지급,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 탐방지원, 전통시장과 롯데몰의 자매결연을 통한 매출확대, 차별화된 상인대학 운영 등에 나선다. ‘상인복지 지원’으로는 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상인 자녀의 롯데몰 적극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해 상인자녀 공부방 운영 및 시장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그동안 상인회와의 상생협의가 현금만 부각되는 형태로 노출되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상생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은 "롯데의 유통 노하우를 전통시장과 공유함으로써 경기남부지역의 유통선진화와 더불어 전통시장이 대규모유통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수원 서부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해 수원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롯데수원역쇼핑타운 조진연 팀장 (031-247-3055, 010-9727-6036) 김광수 과장 (031-247-3055, 010-7113-1114)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복지지원 내용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신규설치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사업시 민간(상인) 자부담 지원 -시설현대화 연구용역 컨설팅비 지원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정밀진단 및 관련장비 구입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공동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전시 문화 공연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 탐방 -전통시장에 핵심점포 입점 통한 도심 재생프로그램 -특징 전통시장만들기 프로그램 -롯데몰 내 상설 전통시장 홍보시설 설치 및 행사홍보 지원 -차별화된 상인대학 운영 -사회공헌활동 물품 전통시장 구매 -전통시장 상품 초대전 개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임직원 회식과 장보기 등 롯데몰과 전통시장 매출 자매결연 -롯데몰 사은품으로 전통시장 할인쿠폰 지급 사은행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학술 연구지원 -상인회 자녀 채용 -상인회 자녀 장학금제도 운영 -지역대학 연계 전통시장 활력 프로그램(공부방,아이디어 공모전,재능기부 등) -리조트 회원대우 지원효과 85억원(5년간) 84억원(5년간) 8억원(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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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설을 위해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순환도로 ㈜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광교지역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 위해 지난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를 시작으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일원까지 7.7㎞ 구간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가 건설된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08년 ‘수원순환도로(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 사업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 절차의 위법가능성 문제로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해 9월 감사가 종결됐다. 이에 시는 일부 주민과 단체의 반대 민원이 남아있으나 지난 10년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와 민자도로 조속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 제기,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 체결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이행하고 2016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과 함께 시는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최대화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단체, 주민대표, 환경?도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외곽순환도로가 준공되면 국도1호선과 광교신도시 주변도로, 국도43호선이 원활히 소통되고 장안구 서부우회도로와 용인 수지를 잇는 동서축 연계로 광교지역 교통난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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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결의안’ 채택▲ 안성시의회 본회의 모습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5일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식량주권 포기와 농촌경제 붕괴라는 각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선언한 쌀 관세화에 대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안성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의회는 식량산업은 안보산업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쌀 관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 관세화 선언은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 힘들게 버텨온 농민들에 대한 일종의 포기선언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쌀 재배 농업인을 보호하고 쌀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직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하여 마련할 것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할 것 ▲쌀 목표 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을 최소 80ha이상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와 유통혁신 등 내실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무엇보다 관세화 전환시 500%의 고율 관세적용과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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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무사안일한 행정··· '원칙'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한지 8일 째 시정업무파악에 주력을 다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다. 일정표를 보니 17시30분까지 담당공무원들은 일정에 맞춰 강행군을 하며 모두들 수고가 많다. 7층을 찾았을 때 각 과장들의 모습을 여럿 볼 수 있었다. 그중 서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부분에서는 서로가 불만을 가져서도 안된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과장이 있었다. 그렇다 ‘말이면 바른말이지’ 란 말이 있다. 시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용인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서도 안된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예산집행을 안 해 계획됐던 행사는 물거품이 됐고 결국 용인시 음악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예술인들의 발표회는 농부의 한해 농사와 같은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단체장은 정계로 출마선언을 한다. 열악한 음악인들의 입장에서서 권리를 찾아주겠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2부에 계속) 더욱이 출입기자들에게 무례하게 반말까지 하며 “멋대로 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한 무조건 안된다”는 말과 함께. 결국 용인시 담당과장이 단체장을 정치인으로 만든 셈인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과장은 다른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제대로 업무도 모른체 본인의 의지력만 믿고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화근인 셈인 것 같다.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다 그 소질을 다듬고 키워 훌륭한 성과를 이룬다면 그런사람은 칭송과 격려를 아껴서는 안된다. 즉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모든업무처리를 할 때는 전체의 틀을 놓고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면 불만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본인의 순발력과 융통성이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은 없고 본인 주관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아무리 잘해도 편파라는 감정이 개입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원칙이 있는 선에서 융통성도 발휘를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용인시에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 도시주택국 우광식 주택과장이다. 우광식 과장은 각종 소관업무처리및 민원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집회시위대들과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내공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위의 의견이다. 또한 지난 6월 27일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1주년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100만에 육박하는 전국공무원 중 수상자들이 몇 안되 선발기준이 까다로운 가운데 엄선된 상을 수여해 용인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이런 공무원은 만인의 선망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하나, 둘 더 많이 배출해 세월호침몰사고 여파로 인해 하락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민선 6기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사람존중, 시민과 함께 나누고 가꾸는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겠다" 며 "저를 포함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용인지심(龍人之心)의 행정을 펼칠 것" 이라고 언급해 그동안 정체됐던 용인시가 2300여명의 행정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용인시는 반드시 풍요로운 도시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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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합환승 접점을 찾지못해 국교부로····용인시가 코레일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전철 통합환승 할인 문제를 결국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용인경전철 환승할인을 시행키 위해 코레일 등 7개 운송기관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운임수입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7일 경기도를 통해 국교부에 중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법 17조(연락운송)에 ‘운송기관 간 운임수입 배분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철처럼 용인경전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운임수입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부분의 운송기관들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유독 코레일은 경전철이 중전철과 달라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전철 환승에 따른 적자를 감수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대중교통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코레일이 적자를 핑계 삼아 용인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코레일이 주장하는 내용도 빈약하다. 실제 도시철도법상에도 경전철과 중전철은 같은 도시철도로 명시하고 있어, 코레일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임의대로 해석한 일방적 주장이란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2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전철 환승으로 적자를 보존하겠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국교부 중재 요청은 코레일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현재 용인시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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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소위 구성' 전제로 ···"여야 철도 파업 철회 합의"여야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회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9일 밤 9시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협상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졌다 . 또,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는 조금 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철도발전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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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공사채 못 갚아 '비상'····의회에 또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11일 만기인 공사채 800억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의회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사가 제출한 안이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9월 NH증권으로부터 연이율 3.348%로 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개월 만기로 발행했고 만기일은 이달 11일.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돈을 갚기가 불가능하자 다시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빌린 800억원 중 500억원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이 정부가 정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안행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려 했을까? 이에 대해, 도시공사 재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만 금지됐을 뿐,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갚기 위한 공사채는 다시 발행이 가능하다”면서 “두 달간 NH로부터 다시 공사채를 발행해 일부 상환하고, 상환기간동안 다른 사업을 통해 남은 공사채 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안행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둔 상태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자치위 지미연 의원은 “이미 발행한 공사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도시공사는 의회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정부도 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담당자는 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기 발행 금리보다 낮게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가 앞서 발행한 3.348% 보다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회는 9일 예정된 채무보증동의안 심의를 11일로 연기했고, 용인시 재정법무과는 상환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뒤늦게 NH증권을 찾아가 규정에 맞는 현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재정법무과는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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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불구 정부 초강경 대응 "예고없는 파업 업무방해"▲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구 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철도노조의 파업 직후 코레일과 정부가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4년 전 철도노조의 파업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대법원은 달라진 판례를 내놓는 등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9년과는 대법원 판례가 달라진 만큼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파업 등 집단노무 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계속 예고해 왔으며, 업무 저해를 통해 영향력을 관철하라는 것이 파업권의 취지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직결될 때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10일 코레일 임시이사회 저지라고 추정되므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 파업"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서울메트로)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7월부터 4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운행구간이 겹치는 1ㆍ3ㆍ4호선 임시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으나 파업과 함께 이행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 45명을 확보했다"며 노조가 비상대책을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노동계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압수수색 등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전교조 전공노 철도노조 등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도구화, 수단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선 10일 임시이사회를 지켜보겠지만 정부가 공권력투입 등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 온다면 노동계 역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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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중 FTA 예상 피해액 연평균 2974억 추정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 곡물이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 차지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 반면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 될 가능성 높아 전라북도의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은 연평균 2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각각 842억원, 206억원이었으며, 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연평균 피해 추정액은 2974억원으로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를 차지했다. 이 중 곡물의 피해 추정예상액은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높았고, 채소가 579억원이었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842억원으로 전국 평균 8150억원의 10.3%에 해당됐으며, 축산품목이 79.5%로 가장 높았다.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206억원으로 전국 평균 1776억원, 11.6% 수준이었고, 축산품목이 98%에 달했다. 특히 한·미, 한·EU FTA 15년차에는 전북지역 연평균 예상 피해액이 각각 1396억원, 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가져온 반면, 2단계 협상을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기 의원은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축산 피해 예상액이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농축산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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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 조사특위 ‘3차 조사’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3층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3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다 무산돼 결국 수십억원의 이자만 물게 된 토지리턴제방식 선정의 타당성과 또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와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C블럭 개발 무산이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었지만, 업체선정 과정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고찬석 의원은 “이사회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 유경 사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근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가 정한 사안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또, 조사특위는 역북지구 C블록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정식 의원은 “모집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 있다”면서 “토지리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성급히 결정한 것은 이미 정해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경영사업본부 장전형 본부장은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만 하지만, 당시는 토지리턴제가 최선이었다”면서 “이 선택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조사특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4차 조사에서 이날 조사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