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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매산1, 2 및 양지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13만9582㎡ 규모의 매산1지구(모현읍 매산리 420번지 일원, 298필지)와 16만3689㎡ 규모의 매산2지구(모현읍 매산리 328-1번지 일원, 224필지), 6만4255㎡ 규모의 양지2지구(양지면 양지리 3번지 일원, 109필지)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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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가 마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도모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우선 지난 2022년 개소한 ‘용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형태 거주자 6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한다.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수선유지급여사업’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실천할 것”이라며 “주거 복지를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정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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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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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전했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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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점검 등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로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구조도서(도면 등)와의 일치 여부 확인을 포함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횟수를 늘리고 기준층 철근배근 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시 점검도 추가한다. 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이 끝나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는 주요 공정인 기초, 지하층 슬라브, 지붕, 지상 5개 층 철근배근 상태에 대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 사용검사 때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점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외벽 붕괴, 지난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대형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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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주관 안전 평가 2곳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A~E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상황실과 관제실의 담당자 교육‧훈련을 하는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에 대비해 도로측구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에 기울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보조 비율 2%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액 5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9월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재난 수습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관중 1만여 명이 참여로 월드컵평가전이 열린 가운데 규모 6.7 지진이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연출해 이상일 시장 주재의 대규모 훈련을 선보였다. 훈련에는 경기도,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도시공사, 제55보병사단 등 17개 유관 기관과 시민 400여 명 등이 참여하고 인명구조 헬기와 드론 등의 장비도 동원됐다. 이 시장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방책을 펼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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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600평 규모 전시관 들어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조성되는 역사공원에 600평 규모의 전시관을 신축키로 했다고 14일 전했다. 산단 사업시행자인 용일일반산업단지(주)가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으로 역사공원 연면적 30평(바닥면적 15평)의 전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시민의 문화 활동을 위한 보다 좋은 시설 건립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연면적 600평 상당의 전시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신축되는 전시관에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되고 삼악학교 터 표지석, 용인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 가문인 오인수 장군 3대 독립항쟁 기념비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각종 전시회를 열거나 문화‧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시관 규모 등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난 뒤 중요 유물 수량과 전시 미술품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13곳에서 문화재 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은 조선시대 숯가마 석관묘 96기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대규모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은 용인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전시관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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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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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어떻게 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최근 잇단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로 안타까운 사고가 잦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피난행동 요령 컨설팅을 나섰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12월 1일 군포시 소재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잇따라 12월 10일 포천시 소재 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보도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실정이다. 이에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입주자용·관리자용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한데 모아 집중 교육 및 안전컨설팅을 진행해 용인특례시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독려하며, ‘아파트 화재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안내했다. 더불어 용인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용인특례시 전역의 공동주택(아파트) 702개소의 관계인을 찾아 피난행동 요령 등 현장안전컨설팅을 오는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234건의 공동주택(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약 22억 원의 재산피해와 20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고 조사됐다. 안기승 서장은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니라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고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작은 실천과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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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동백동 아파트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큰 피해 막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0일 오전 6시59분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23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해외여행으로 없는 사이 주방 김치냉장고 후면 기판에서 전기적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소방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유지·관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화재 사고를 막은 우수사례로 손꼽힐 수 있다. 용인소방서는 입주자와 관리자의 아파트 화재에 대한 피난행동 요령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현장안전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평소 소방시설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