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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파주시 [광교저널]파주시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6.12.02.)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신청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 등 법적구비서류를 첨부해 파주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양성화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하게 된다.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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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소중한 재산, 우리가 지킨다”▲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20일부터 1박 2일간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지적측량 성과 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기술 습득 및 정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따. 이날 교육은 급증하는 토지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불만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고객만족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적측량 장비 운용 방법과 성과검사 방법, 지적기준점 측량 성과계산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지적측량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고객 만족 지적 서비스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습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의 지적측량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 및 시군 지적 담당 공무원이 경계분쟁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지적 업무는 도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여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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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원해결사’ ···닉네임의 소유자'김운봉'▲ 김 의원은 본지 최현숙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 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정치가로서 의정활동에 입문한지 2년 8개월 만에 본지와의 대화의창을 통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입을 연다. ‘민원 해결사’라는 시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지난 2년 8개월을 초선으로서 기구의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다.는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그는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 집행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 2016.11.23 2016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있는 김운봉 의원 김 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2014년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장기미집행 공원(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2015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설치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 향상을 위한 혼화제를 개발․연구하는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꼼꼼히 살피는 김 의원 시 집행부가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평생 안식처로 생각하고 입주한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에게 끝까지 중재를 했지만 간혹 오해를 사기도 했다는 김 의원은 아쉽다는 표현을 한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도로 개설이 선행된 뒤에 코스트코 공세점이 개장됐다면 시민의 행정만족도가 더욱 더 향상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 2016.12.23 2016년도 용인시의회 폐회식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질문을 통해 용인자연휴양림의 용인시민 우선예약 할당비율을 상향조정,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사계절 눈썰매장, 자연생태학습지 등의 시설개발 검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자전거 도로 총 연장이 337Km이고, 부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자전거 보험가입을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연극, 만담, 희극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콘텐츠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청덕도서관 운영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육성할 것을 건의하는 등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2016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 그는 매년 각종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본인의 모든 노력과 각종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제언을 했다며 자신감 있게 말을 한다. 그는 지난 2014년 의원연구단체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용인 경전철 차량기지 현장방문,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시행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발전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인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용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 용인문화밸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2016.12.05 환경지킴이 세미나 지난 2016년에도 의원연구단체 「환경지킴이」를 통해 용인시 주요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개선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에 대해 연구해 집행부에 정책제언을 했다. 혁신학교를 지정해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탁상행정에 의존하며 안 된다는 김 의원. 올해에는 의원연구단체 「에듀웰」을 통해 태교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걱정 없는 저출산 극복 교육 정책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운봉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용인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탁상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지정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김 의원은 웰니스 플랫폼(Wellness Platform)에서는 용인시 웰니스 관광에 적합한 정책 방안 마련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국제화 등에 대해 연구할 생각이다. ▲ 2016.12.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상 표창 수상했다. 용인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김 의원.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통일운동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다. ▲ 2016.12.26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 그는 모르고 하지 않는 것보다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한다. ▲ 2017.02.02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운봉 그는 “앞으로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발의를 통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 살기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또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며 유권자들에게 믿어줄 것을 덧붙이고 있어 잔여임기동안 김 의원의 활동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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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갑질, 경기도가 잡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관련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내부 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주택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가 밝힌 권미나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체 점차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된 것이다. 현재 주택단지내 어린이집의 경우엔 의무설치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더 큰 문제는 임대료의 출처가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점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안 심의에서 권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부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돼 있고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단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시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즉각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빈번히 발생됐던 아파트내 주민갈등 분쟁에 대해 개인간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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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달성···쾌거를 이뤄▲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행정 혁신을 시도해온 경기도가 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행정 혁신을 시도해온 경기도가 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2016년 평가는 2015년 실적을 대상으로 27개 부처 9개 분야 27개 시책 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중점과제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특별·광역시와 광역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경기도는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광역도 부분에서 최고성적을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문화관광분야 가 등급 1개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전국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평가지표 자체가 경기도에 불리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경기도는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선 6기 들어 다른 분야에서는 1위를 많이 하는데 행정력에서도 1위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군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큰 몫을 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개선사례들이 쏟아졌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의 경우 시‧군 담당자 1~2명이 단속하고 도는 실적관리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군 담당자들은 업무 부담을 덜었고 주민생활 환경오염 예방분야에서 전국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복지분야 통합사례관리는 시군의 활약이 돋보인 분야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읍면동 전산 통합사례관리제도를 1월부터 시행,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보여줬다. 이들 시는 사례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1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역경제와 지역 개발 분야는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진 사례로 꼽힌다. 지역경제는 역대 최초로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유일하게 ‘다등급’ 분야였던 지역개발도 올해 ‘가등급’을 획득했다. 지역경제는 최근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률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통한 외투기업 고충처리율을 높인 것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추진실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율 등이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시도 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투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 등이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실적이 향상됐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최고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도 각 시군의 모집 목표 가구 수가 타 도에 비해 약 4~7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102.59%라는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합동평가 1위로 약 30억 원의 평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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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1∼22일 양인간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되는 이동면 천리1지구, 송전1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1∼22일 양인간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되는 이동면 천리1지구, 송전1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천리1번지 일대 107필지 607천㎡, 송전리468번지 일대 364필지 222천㎡다. 시는 이날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절차, 경계설정 적용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지적측량대행사를 선정한 뒤 측량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7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정확한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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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환경지킴이···도 수자원본부 '방문'▲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12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지킴이(대표 김운봉)는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질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12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지킴이(대표 김운봉)는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질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문위원 김동우 박사는 “도에서 호소(湖沼)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했음에도 도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에 불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관이 원인으로 노후 상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건 도민들이 건물 내 수도관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동 의원은 “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도 도로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실시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영 의원은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국민이 식수원이니 철저한 수질관리와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은 “도에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에서 중점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용인시에서도 시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진위천은 1979년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6여 년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가 결정되기 전인 2015년부터 김운봉, 김상수, 이건영, 박원동, 남홍숙, 유향금, 박만섭 의원은 기흥 저수지, 경안천 등에 대한 오염원 조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정화활동과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2016년 구성된 의원연구단체「환경지킴이」는 김운봉(대표), 김상수, 이건영, 박원동, 남홍숙, 유향금, 박만섭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주요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개선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에 대해 연구해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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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27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중식 의원은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대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보상제 등의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계획 조례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성서중학교 도로 관련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경관심의위원회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도시계획심의 시 확정된 학교부지 등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원인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부서별 홍보물 설치 시 도시디자인담당관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도로변 디지털전광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스트코 주변 교통 체증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기흥 역세권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신갈농협 앞 신호체계 변경 문제와 중앙분리대 철거요구 민원은 경찰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부담금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정 의원은 시비 지원 사업 협의 후 이행실태 점검 및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고, 용인시 이미지를 위한 디자인과 시설물에 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동천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입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덕동 학교 예정부지의 주말농장 운영 구성동 주민센터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정구역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수립 및 GTX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복지구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지역 내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고시공고 등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고찬석 의원은 빛 공해 피해의 경감을 위한 돌출간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자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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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광교저널 대전/고연자 기자] 대전지검(검사장 문무일)은 2015. 11. 16.(월)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검찰총장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대전지검 구성원들의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지검은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며, 전문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중점검찰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에 따라, 대전이 특허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유치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특허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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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 마련▲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해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 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내 타 시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재제 수단이 없어,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 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