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탄소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 위한 골든타임!▲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전략 및 발전방안 [광교저널] 탄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쳐진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견인이 필요하고, 특히 탄소산업 육성 컨트롤타 워인‘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이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영목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등 탄소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영석 한국탄소학회 이사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지정토론자로 국내 탄소산업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탄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방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전북은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라북도는 탄소산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고 또 가장 잘 육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탄소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은 물론 대규모 재정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정부와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한다”며“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 정부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는‘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현황 및 발전 전략(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주제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이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한국의 산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탄소섬유 등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리나라가 2025년 탄소소재 4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술사업화 및 판로지원,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그동안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왔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설 것”이라며“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와 공동 노력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준경 KIST전북분원장은“우리나라가 탄소분야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활성화할 만큼 획기적인 기술개발은 미미하다”며“Value Chain이 자생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규모 있는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인하대 교수는“인프라 집적도, 연구개발 노하우 등이 가장 잘 축적된 전북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꼭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이제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의 세계경쟁력을 확보해 국가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았다”며“이를 위해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자체, 기업과 연구기관의 빈틈없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탄소산업이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전북도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이우현,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자한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자한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온 대한민국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주최 측은 “이우현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이유를 밝혔다. 이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 민생과 관련 된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단에만 적용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시설공단과 통합한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 소급해 면제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케 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3년 연속 상을 주신 것은 더욱 충실히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용인시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여의도초등학교 교실증축 설계비 추경예산 반영▲ 여의도초등학교 교실증축 설계비 추경예산 반영 [광교저널] 지난 2016년 10월 21일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자유한국당, 영등포3)은 여의도초등학교 교실부족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박춘란 부교육감과 함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후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 1차 추경예산에 교실증축을 위한 설계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여의도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그 중 여의도초등학교는 1971년도에 개교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44개의 반에 남여 1,088명의 학생이 재학 중 이다.개교 후 45년이 지난 여의도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의 노후 외에도 교실중앙의 거대한 사각기둥으로 인해 수업 중 학생들이 칠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을 피해 자리 배치를 하는 등 심각한 불편이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기둥이 있는 반으로 배정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김 의원은 학부모회대표, 학교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박춘란 부교육감에게 문제해결을 논의 했으며,이 후에도 김 의원은 교실확보를 위해 선결해야하는 도시계획 문제를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 했고, 남부교육청과도 실체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교실증축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김 의원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옛말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깊이 통감하며, 보다 유익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교육환경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마을기업 ‘한성백제’, 한성백제박물관과 MOU 체결▲ 마을기업 ‘한성백제’, 한성백제박물관과 MOU 체결 [광교저널]송파구 석촌동에 자리잡고 있는 석촌고분군을 중심으로한 마을기업‘한성백제 협동조합’이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백제시대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5일,“마을기업‘한성백제’(이사장 손병화)와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이 백제 문화유산의 전승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을 주선한 강의원은“마을기업‘한성백제’가 한성백제 500년 고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성백제박물관은 마을기업‘한성백제 협동조합’의 문화사업 및 전시·교육·문화행사 추진에 필요한 백제사와 문화재에 대한 고증 및 콘텐츠 자료를 지원하고, 마을기업‘한성백제 협동조합’은 서울의 백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 및 송파구민에 알리는데 협력하게 된다.한성백제박물관은 마을기업‘한성백제’가 추진하고 있는 석촌동고분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과 컨텐츠 개발사업에 한성백제 시대의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손병화 이사장은 “한성백제박물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게 됐다”며 “백제시대의 생활상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를 찾아 다양한 기념품을 개발하고 석촌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귀걸이, 그릇 등과 관련된 공예품을 제작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숙 관장은“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마을기업의 시도는 마을공동체를 중시하는 서울시책과 부합된다”며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콘텐츠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마을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강강창 의원은 “마을기업‘한성백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석촌고분군 일대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석촌동 주민대표들이 설립한 마을기업‘한성백제’는 2017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석촌고분군을 비롯한 한성백제 500년 고도, 잠실국제관광특구, 제2롯데타워와 석촌호수 일대를 기반으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와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을 비롯 마을기업 한성백제 손병화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한성백제박물관 이인숙 관장, 백제학연구소 조영훈 소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유경 기획실장, ㈜컬쳐앤로드 이동범 소장, 디자인교육개발원 김문환 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불 붙는다▲ 강구덕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해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청년 등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구덕 의원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동 조례안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말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해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기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
우미경 시의원, 생활 속 성 평등 가치 확산에 노력해야!▲ 우미경 시의원, 생활 속 성 평등 가치 확산에 노력해야! [광교저널]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7 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울시 여성상’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7 성평등주간 행사’는 광화문광장에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성평등한 ‘서울’ 구현을 위한, 여성안심특별시!”를 주제로 서울시 성평등 정책, 일자리 정책 홍보와 각종 판매·체험부스들이 운영된다. 또한, 올해로 제14회를 맞는 ‘서울시 여성상’은 서울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실현 등에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여성 인권 및 안전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3개 분야에 대해 서울시 여성상 수상자를 추천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인 및 단체 수상자 7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20년간 가정 내 돌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가 수상했다. 그 외 최우수상은 안인숙 행복중심소비자협동조합 비전위원장(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개인), 한국성폭력상담소(단체)와 우수상에는 서덕순 강서여성포럼 안전한분과 위원장(개인), 야마구치 마미 다산콜센터 선임상담원(개인), 마리몬드(단체)에 돌아갔다.우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여성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은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심택배 등을 통해 4년 연속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에 선정되는 열띤 호응 속에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고, 2015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 평등 사회의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노력▲ 제8차 지방분권TF 회의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제8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를 지난달 2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 날 회의에는 신원철 단장을 비롯해 송재형(종로2, 자유한국당), 맹진영(동대문2, 더불어민주당), 성중기(강남1, 자유한국당), 김광수(노원3, 국민의당),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진희(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정광현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참석했다.주요 의제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각계 면담, 연구용역 추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언론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이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는“행정학회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집행부 논리와는 차별성이 있는 지방의회만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노력함으로써, 제도권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방분권TF 위원들은 지방분권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콘텐츠 및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방분권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신원철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난 6.18일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참석해 시정부 관계자 및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국정기획자문위, 자치분권 담당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당-정-청 회의체계구축,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추진, 회의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의회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입법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수상] 권영천,전국지신협 선정···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권영천의원은 지난 30일 광역의원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지난 30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선정한 광역의원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4주년 및 지역 신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개최됐다. 권영천 의원은 ‘행동하는 지역 일꾼’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이천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의원간 화합을 도모해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의원은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다. 현장에서 주민과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협과 상생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 중심에 지역신문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며“앞으로도 더욱 발로 뛰는 일꾼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중학교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로 인한 부족 학교운영비 58억 지원▲ 예산지원 현황 [광교저널]학교 운영비에 포함됐던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를 지원,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됐다. 제 274회 정례회 기간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그동안 학교마다 교육공무직(호봉제)의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교부됐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분리돼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 분리 교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강구덕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학교 운영비로 포함돼 학교마다 5천만원까지 차이가 나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공무직(호봉제, 구학부모회직원) 은 2016년 기준 333교 79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는 초등학교는 현재 월급제로 동일하나 중학교는 월급제와 호봉제로 급여 유형이 달라 그동안 교육공무직(호봉제)의 인건비가 공통경상운영비에 포함 됐다. 따라서 교육공무직(호봉제)의 인원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강구덕 의원은 “공통경상운영비 중 중학교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가 23% 이상인 학교가 149(55%)교나 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교육공무직의 교육비를 배분함에 있어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해 직원이 많은 학교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해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비의 격차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 올해 교부되는 예산 58억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예산은 공립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갈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만큼 사립학교까지 소급 적용해 17년 시행하도록 할 것” 이고 밝혔다.
-
여의동 주민 신림선 경전철과 서부선 연결 관심▲ 여의동 주민 신림선 경전철과 서부선 연결 관심 [광교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수 의원(자유한국당, 영등포3)은 지난 27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민자사업자와 시공사의 사업설명 뒤 질의응답시간에 앙카라공원 인근 점용에 따른 불편과 발전기 매연 등의 불편을 말했으며, 특히 향후 건설 추진 중인 서부선 경전철과의 환승지점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언급 했다.공사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은 여의도 샛강(9호선)∼서울대 7.76km를 운행하는 고무바퀴 차량 3대를 연결한 경전철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이다. 샛강역 공사 진행 중에 민간사업자, 시공사, 감리단이 참여해 개최한 여의동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춘수 의원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은 신림경전철과 서부경전철의 환승 연결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여의동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선과 위치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사 중 민원과 관련해 대우트럼프월드 입주자대표로 참석한 주민은 샛강역 공사와 관련해 공원의 일부를 점용하면서 주민 운동시설 등이 제거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공사장 휀스로 가로막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요청했고,공사 현장용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과 경유 냄새를 저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자사업자와 시공사는 공사순서를 조정해 빠른 시일 내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복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발전기는 매연저감 장치를 검토하고 8월경 한전 임시전력으로 대체해 매연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샛강역 환승구간은 폭30m, 길이35m, 깊이40m정도를 굴착하는 공사구간으로 굴착 시 소음 진동을 우려하는 주민의 질문에, 시공사는 오거를 이용해 선 굴착 후 파일을 근입하는 공법이 적용돼 소음 발생의 우려는 미미하지만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약속했고,설명회를 끝내면서 김 의원은 공사관계자와 책임자에게 민자사업 공사는 영리성의 위주보다는 시민 편익에 우선해 주민 불편 사항을 꼭 점검하면서 공사를 진행 할 것을 당부했다.